브라질 외국인 투자 감소

- 정부 간섭, GDP 성장률 둔화, 복잡한 조세제도가  주원인 -

2012-10-26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cristina@kotra.or.kr )

□ 개요

 ○ 지우마 정권 출범 이후 외국인의 브라질 투자가 현저히 감소함.

  - 투자가 감소한 부분은 주식과 채권 분야로, 직접투자 부분은 상승함.

  - 투자자들의 대 브라질 투자 기피 요인으로 정부의 지나친 간섭, GDP 성장 둔화, 높은 세금과 복잡한 조세제도 등이 지목됨.

□ 세부사항

 ○ 2011년 1월, 지우마 대통령 취임 당시 1.8%을 기록했던 외국인들의 주식과 채권 투자(2011년 1월 기준 최근 12개월 누적)가 감소를 지속하며 2012년 8월에는 GDP의 0.3%로 하락함.

  - 2012년 8월 기준, 외국인 주식 채권 순투자액(12개월 누적)은 130억 달러로 현 정부 초기보다 무려 80%나 감소함.

 ○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는 브라질 경제 사회 변화에 따라 매입과 매각 등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호와 성향을 그대로 나타냄.

 ○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변동폭이 적은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형태로, 지우마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는 GDP의 2.3%에서 2.8%로 오히려 상승함.

 ○ 이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는 브라질의 경제 성장 둔화 및 정부의 간섭강화 등으로 나타남.

  - 브라질은 올해 1.5~2% 경제 성장이 전망되는데, 이는 다른 신흥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GDP 성장률이 0.5%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도 있음.

  - 브라질 정부는 올해 은행금리 및 수수료를 낮추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카드 수수료, 전기요금 등도 인하할 것을 명령함. 이같은 정부의 조치들은 국민 생활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외국인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브라질의 복잡한 세금 체계로 나타남.

 ○ 최근 외국계 대형 트레이딩 업체가 복잡한 세금 체계 때문에 브라질에서의 활동을 중단하였고, 브라질 진출을 계획했던 7개의 외국 대기업이 진출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남.

  - 이들은 지나치게 많은 세금과 복잡한 납부 시스템으로 인해 브라질 현지 생산보다 해외에서 생산하여 브라질로 수출을 하는 편이 비용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남.

 ○ 라질은 남미 국가중 조세 시스템 만족도 부분에서 거의 꼴지 수준인 18위를 기록함.

  - 브라질 기업들은 세금 납부 준비 및 처리에 무려 2600시간(약 108일)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많은 시간 소요의 원인은 복잡하고 난해한 납세 규정때문인 것으로 밝혀짐.

라틴 아메리카 진출 기업의 조세제도 선호도

□ 시사점

 ○ 브라질 조세 시스템은 회사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아 동일한 건수로 인해 연방, 주, 시 정부에게 동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종ㅈ오 발생함.

  - 세무 규정 역시 매우 불안정하며, 잦은 개정을 반복하고 있음.  일평균 약 30여 개의 세무규정이 변경,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세의 경우, 회사 순수익이 아니라 총 매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은 해외 경쟁사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음.

 ○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 복잡한 세금 납부 시스템,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은 많은 투자자들의 대 브라질 투자 기피 원인으로 작용함. 이에 따라 다수의 기업들은 브라질 현지 생산 계획을 포기하고 해외 생산 후 수입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경우가 늘어남.

  - 지우마 정부는 국산부품의무 사용 기준 강화를 통해 현지 생산을 더욱 강조

 ○ 따라서 브라질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현지 조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투자 이전에  “현지 생산”과 “해외 생산 후 수입” 시의 득과 실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브라질 정부의 국산부품 의무사용 강화로 외국인 직접 투자부분은 계속 늘고있으나, 현지 진출 기업들은 브라질의 복잡한 납세제도, 무거운 노무부담 등 다수의 애로사항에 부딪혀 고민이 많은 것으로 밝혀짐.   

자료원: 일간지 Folha de São Paulo, O Estado de São Paulo,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