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에 올인 - 수출장려 16가지 세부의견 발표

- 10월 1일~12월 31일 수출입 검역검사비용 면제 -

- 향후 일련의 수출입업무 지원정책이 발표될 전망 -

2012-09-28

상하이무역관

최옥경( qing@kotra.or.kr )

□ 中 국무원, 수출장려 관련 16가지 세부의견 발표

 ○ 중국 세관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수출 증가율이 2달 연속 한자리를 기록했으며, 전문가들은 올해 10%의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울것으로 전망함

  - 8월 수출액은 1779.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수출입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 수입은 1513.1%로 전년 동기대비 2.6% 감소)

  - 1월~8월 수출 평균 증가율은 6.2% 수준

 ○ 중국정부는 지난 9월 18일 수출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실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 대외무역 안정적 성자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의견'이라 약칭)에 대한 16가지 세부의견을 발표했음

  - 9월 12일 국무원은 '의견'발표했으며, 수출세금 환급업무 진행의 가속화, 수출 신용보증보험 규모 및 범위 확대, 무역 편의성 제고, 통관비용 절감 등 8가지 주요조치를 규정

□ 16가지 세부의견의 주요내용

 ○ 수출 증치세 환급 및 금융서비스 강화

  - 정확하고 제때에 수출 증치세를 환급하며, 업무 진행을 가속화

  - 수출입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 상업은행들이 조건에 부합하는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을 증가, 상업은행이 수출입업무 및 위안화 무역융자업무를 전개하도록 권장하는 등 무역 융자규모 확대

  - 은행업 금융기간의 불합리한 조건, 수수료 추가행위를 엄금, 소형, 초소형기업의 융자업무에 편의를 제공

  - 수출신용보험의 규모 및 범위를 확대, 소형, 초소형기업에 대한 신용보험업무를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의 국제시장 개척을 지원

 ○ 무역의 원활화 수준 향상

  - 세관, 품질검사 등 부서의 감독관리 서비스 개선, 수속절차 간소화, 통관비용 인하하는 등 통관효율을 제고

  - 와횐관리제도 개혁조치 이행

  -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 일부 제품의 수출입 검사검역 폐지 규정을 이행해 법정 검사검역 리스트를 감소

  - 수출입부분의 불합리한 수수료를 경감

 ○ 무역환경 개선 및 조직지도 강화

  - 무역마찰 대응과 WTO 분쟁해결 업무를 강화해 중국 수출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

  - 양자간, 다자간 관계를 강화하여, 기업들이 지역/경제권 협력메커니즘과 이미 발효된 FTA(자유무역협정)의 이용 및 무역파트너와의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

  - 각 지역, 부서 업무의 목표성과 능동성 제고

 ○ 무역구조 최적화

  - 수입을 적극 확대해 하이테크 기술설비, 핵심부속품 및 생활용품의 수입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무역균형을 촉진

  - 수출에 관한 국제시장 배치와 국내지역 배치를 최적화

  - 대외기지와 각종 플랫폼, 국제 마케팅망을 적극 구축

  - 기술 및 전기제품, 하이테크 제품, 환경보호제품의 수출 확대, 기업의 기술개혁 지원, 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공, 에너지 다소비, 고오염 제품 수출 통제하는 등 수출제품구조를 최적화

  - 일반무역, 현지 산업배치 비중 확대, 국경 무역을 적극 추진

□ 시사점

 ○ 10월 1일부터 세관 감독관리 수수료 취소, 검역검사비용 면제

  - 최근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연합하여 "수출입 절차 중 행정사업성 수수료 취소‧면제 관련통지"(이하 '통지'라 약칭)를 발표

  - '통지'는 10월 1일부터 세관감독관리 수수료 취소하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모든 수출입화물, 운송도구,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적 검역검사물에 대한 검역검사비용 면제한다고 규정

  - '통지'를 통해 대외무역관련 업체의 세금부담이 약 35억 위안 감소될 것으로 예상

 ○ 기업은 100% 수출세금 환급을 기대

  - 기업들은 16가지 세부의견을 통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수출세금 환급율을 인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음

  - 산동성 모 완구회사 담당자는 "현재 완구, 신의 수출세금 환급율은 각각 13%, 15%이다."며 "만일 수출세금 환급율을 17%로 인상할 경우 기업은 2%~4%의 이윤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며, 이는 경영난에 시달린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음

자료원 :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 증권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