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2011 투자인센티브 대상분야에 PPP(민관협력 인프라) 프로젝트 추가

- 시멘트, 철광석, 철강, 비료, 소형 조선 산업은 제외 -

□ Aquino 정부(2010.7월 출범) 가 경제정책 핵심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PPP 방식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이 2010년 투자인센티브의 최대 수혜 분야 될 것

 - 지난 1.6일 공개된 2011 IPP 초안에 따르면 PPP 프로젝트는 IPP에 포함 법인소득세 면제(ITH, Income Tax Holiday) 혜택 받게될 것임. 이는 IPP에 추가된 유일한 분야

  * IPP (Investment Priorities Plan, 투자유치우선 계획): BOI(투자청)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매년 발표하는 필리핀 정부의 투자유치 우선 분야, 관련 업종이 자세히 열거되며, 동 투자유치우선분야계획에 포함된 업종에 투자시  BOI 등 필리핀 투자유치 기관에 등록, 각종 세제/비세제 인센티브를 수혜할 수 있음.

 - Panlilio 투자청(BOI) 청장은 2011 IPP 초안 발표자리에서 내년의 경우 전체 인센티브 획득 자격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을 PPP 방식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차지할 것이라고 언급, 필리핀 정부가 PPP 프로젝트 추진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보여줌.

 - 필리핀 정부가 우선 추진중인 PPP 프로젝트(2010.11월 발표)에는 유료도로, 철도외 병원, 관개시설, 에너지 프로젝트 등이 포함.

□ 반면 IPP에 포함되어 있던 다수 분야가 2011 IPP에서는 제외,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됨.

 - IPP에서 빠진 분야는 고용 창출, 유지 특별 기업, 재난 방지 프로젝트, 시멘트, 철광석, 철강, 비료 관련 산업, 2백민페소/unit 이상 고급주택단지 조성 프로젝트, 소형선박 제조 분야도 제외

 - 이는 Aquino 정권 초기부터 진행되온 '투자인센티브 명료화 및 이를 통한 세수 증대‘ 작업의 일환

□ 2011 초안은 총 11개 투자유치 우선 및 인센티브 부여 대상 분야(농수산업, 조선, 대규모 서민주택단지 조성, 에너지, 인프라, R&D, 친환경 프로젝트, 관광, Strategic Projects, Creative Industries, PPP 프로젝트) 포함

 - 농수산업은 농수산물 및 그 부산물, 잔여물의 상업 생산, 상업 가공 포함, 이외 농수산업과 관계된 관개, 수확후 비즈니스, 냉장, 냉동 보관 등 연관산업도 포함

 - Creative Industries(창작산업)은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와 IT, IT 서비스, 영화, 연극 등 포함

 - 조선은 수리조선소 건설, 선박해체소 건설 포함

 - 에너지는 고유 에너지원의 탐사, 개발, 이용 및 친환경석탄기술 포함

 - 인프라스트럭처는 운송, 수자원, 물류, 폐기물 관리, 도로, 철도, 오일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 포함

 - R &D는 테스팅시험소, 기술훈련소 등 포함

 - 2010년에 이어 두 번재로 IPP 에 포함된 친환경(그린) 프로젝트는 에너지(천연자원) 효율 향상 제품 제조 및 사용, 또는 온실가스(공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의미 (2010년 경우 동 프로젝트로 등록, 인센티브 누린 프로젝트는 없음)

 - 관광은 숙박업소, 리조트, 은퇴촌 및 보건, 웰빙 관련 설비 건설 포함

 - Strategic Projects 는 자동차 조립, 자동차 부품 제조등 필리핀 경제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의미

□ BOI(투자청) 은 1.13까지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하여 예년 보다 빠른 2월중 2011 IPP 확정 예정임.

□ 시사점

 - 2010.7월 출범한 Aquino 정부는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재정적자 축소, 부패 척결, 인프라 개발 강조

 - PPP 프로젝트는 인프라 개발 정책의 핵심으로 필리핀 정부는 PPP 방식 도입 및 이에 의한 인프라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PPP 프로젝트는 내년 IPP 의 주요 지원 대상 분야가 될 것임.

 - 이외 재정적자 축소 위해 필리핀 정부는 무분별하고 중복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정비, 이를 통한 세수 증대를 정권초기부터 강조, 향후 IPP에 추가되는 업종은 최소한에 그칠 전망임.

자료: BOI, Business World, Philippine Star, 무역관자료 종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