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Testliner Board 세이프가드 발동 위한 조사 착수

- 수입급증으로 인한 자국산업 피해 인정 -

- 한국제품의 수출도 절반 차지, 규제대상 포함될 듯 -

□ 제소 개요

 ㅇ 필리핀 정부가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산업 피해를 이유로 Testliner Board(판지)에 대해 세이프 가드 발동을 위한 조치로 5월 25일 국내산업 피해조사에 착수했음.

 ㅇ 세이프 가드는  Safeguard Measures Act를 근거로 운용되는데 피해를 입은 업체나 단체에서 무역산업부(DTI)에 제소를 하게 되며 관세위원회(TC)가 국내산업 피해여부를 조사한 후 이를 근거로 무역산업부(DTI)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ㅇ 이번에 제소된 품목은 Testliner Board(판지)이며 HS 48052400, 48052510, 48052590 등 3개이며, 제소자는 필리핀 판지협회(The Philippines Testliner Board Industry인데, 실제로는 최대 판지 제조업체인 United Pulp and Paper Co Ltd(UPPC)가 주도함.

□ 추진경과

 ㅇ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를 이유로 지난 ‘09년 11월 9일 필리핀 판지협회가 무역산업부에 제소했으며, ‘09년 5월 25일 무역산업부(DTI)는 제소가 이유 있다는 판정을 내리고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에 자국산업의 피해여부를 조사하라는 요청을 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관세위원회는 일간지 공고(’09.5.29) 및 공청회(’09.6.8)를 거쳐 본격적인 피해조사에 착수했음.

□ 파급효과 및 전망

 ㅇ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에 따르면 필리핀 제조업체는 제소자인 UCCP(United Pulp and Paper Co Ltd)를 비롯한 5개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수입급증으로 자신들이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함.

 ㅇ 그러나 필리핀에는 총 21개사가 해외의 39개사로부터 이 품목을 수입해 왔으며 수입금액은 ‘09년 기준 310만 달러 정도로 나타났음.

 ㅇ 관세위원회는 조사개시(‘10.5.25) 후 120일 이내에 국내산업 피해여부를 조사해 무역산업부(DTI)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며 무역산업부는 이를 근거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결정하게 됨.

 ㅇ '09년 기준 필리핀의 이 품목 수입금액은 310만 달러에 이르며 우리나라 제품이 150만 달러에 이르고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세이프 가드 발동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임.

'09년 필리핀의 판지(Testliner Borard) 수입실적

                                                                           (단위 : US$, ㎏)

□ 한국 수입규제현황(2010.6.15. 현재 2건)

 ㅇ 필리핀은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하고 우리나라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을 체결로 농산물 등 일부 민감, 초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많은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음.

 ㅇ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2개 품목에 대해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상황임.

주 : Steel Angle Bar도 포함된 바 있으나 시장점유율 3% 미만으로 규제대상국에서 제외

자료 : 필리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