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불법외환방지법 개정

- 대외수입 더욱 어려워질 듯 -

□ 불법외환방지법 개정 내용

 ㅇ 베네수엘라 국회는 지난 5월 11일 환투기 규제를 통한 환율안정 및 인플레 억제를 위해 불법외환방지법(Ley contra Ilícitos Cambiarios)을 개정함.

 ㅇ 이번에 개정된 조항은 동법 제2조와 제9조로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제2조 : ‘외환’의 정의에 ‘외화로 표시되거나 결제되는 유가증권’을 명시적으로 추가

  - 제9조 : 외환(유가증권 포함)의 매입, 매각시 기존의 중개업체를 제외

불법외환방지법 주요 개정 내용

□ 공채 발행의 환투기 프로세스

 ㅇ 이번 개정은 직접적으로는 공채 발행을 통한 환투기를 규제키 위한 목적임. 지난 2003년부터 외환통제를 실시하는 베네수엘라는 과도한 정부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수시로 대규모의 외환표시 공채를 발행해 왔는데 이러한 공채 발행이 환투기에 의해 평행시장(Mercado Paralelo) 환율상승 및 인플레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의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을 실시함.

환율 및 인플레 추이

자료 :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등

 ㅇ 공채발행의 환투기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 중앙은행은 지난 2010.1.8일 신설된 공정환율(U$1=4.3Bs.)에 의거, 외환표시 공채를 발행하며 여기에 중개인인 증권회사(또는 시중은행)의 수수료가 포함돼 소비자는 달러당 4.8Bs.를 지급하고 공채를 매입함.

  - 공채 매입후 90일 후에 소비자의 해외계좌에 외환이 입금되며, 소비자는 입금된 외환을 증권회사를 통해 평행시장환율(2010.5.11.현재 U$1=8.5Bs.)로 되팔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환율 차이(달러당 8.5Bs.-4.8Bs.=3.7Bs.)로 인해 대규모 환투기가 발생함.

공채 발행의 환투기 프로세스

□ 베네수엘라 정부의 기대 효과

 ㅇ 이번 개정의 주요 핵심은 향후 중앙은행이 공채 매입, 매각시 증권회사를 배제하고 직접 관리함으로써 환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내용임.  그리고 중앙은행은 향후 평행시장 환율도 U$1=5~7Bs. 수준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증권회사를 배제하면 향후 소비자에 대한 공채 매각을 누가 담당하는지, 구체적 적용환율은 얼마인지, 공채구입 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조만간 보완이 이루어질 예상임.

 ㅇ 이와 같이 중앙은행이 평행시장을 직접 통제하면 환투기 억제를 통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를 억제할 수 있고 베네수엘라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고 정부는 언급하고 있음.

□ 대외 수입에 미치는 영향

 ㅇ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수입상들은 Cadivi(외환통제기관)의 공정환율에 의한 외환공급이 위축되면 평행시장을 통해서 단기간 내에 필요 외환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향후 중앙은행이 평행시장을 통제하면(Cadivi의 예에서 보듯이) 이에 따른 절차의 지연 등으로 결국 실질적인 암시장이 형성돼 환율이 더욱 높아질 것을 일부 수입상들은 우려하고 있음.  현재 시중에 떠도는 환율 예상은 다음과 같음.

  - 공정환율 : U$1=Bs.2.6 및 Bs.4.3 (변동 없음/Cadivi 적용 환율)

  - 평행시장 환율 : U$1=Bs.5.2~5.4 (중앙은행 결정 예정)

  - 암시장 환율 : U$1=Bs.10~12 (일부 수입상 예상)

 ㅇ 베네수엘라는 대외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인데, 이번 조치가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가격 인상, 인플레 심화 및 대외수입 위축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對베네수엘라 거래업체는 수입상과 협의, 대책 마련이 요망됨.

자료원 : El Universal 및 El Nacional지 2010.5.11., 5.12.자, 수입상 의견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