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캐나다, 미국 Buy American 조항에서 제외

- Buy American에서 제외 대가로 캐나다 주‧시 정부조달시장 개방 -

- 한국 등 제3국 캐나다 정부조달시장 진출 순조로워질듯 -

 

 

 

□ Buy American 조항 개요

 

 ○ Buy American 조항이란?

  - 2009년 1월 미국 의회가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법안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통과 과정에서 삽입한 조항으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캐나다, 중국, 한국을 비롯한 모든 외국 기업들의 미국 경기부양 프로젝트 계약 수주를 금하는 조항

  - 애초에는 중국을 겨냥했으나 캐나다가 포함되며 지난 1년간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외교, 정치, 무역 분야를 달군 가장 뜨거운 이슈

  - 2005년 일어난 미국과 캐나다 간의 연목(Softwood) 분쟁 이후 가장 논란이 많았던 무역 분쟁임.

     

 ○ Buy American 조항 개정 위한 과거 노력

  - 지난 1년간 캐나다 정·재계는 Buy America 조항에서의 캐나다 제외를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끊임 없는 로비 전개

  - 캐나다 수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캐나다 철강, 목재, 제조업체를 비롯해 심지어 캐나다에 기반을 둔 미국 업체와 캐나다산 제품을 주로 공급받던 미국 업체들까지 불만 토로

  - 미국의 정화정수시설제조협회(Waste and Wastewater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등 미국의 각종 협회들도 캐나다와 미국의 공급구조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캐나다 기업의 Buy American 조항 제외 요구

  - 2009년 6월, Stockwell Day 전 캐나다 통상장관과 각 주 수상들은 미국정부가 캐나다를 Buy American 조항에서 제외시켜주면, 동등하게 미국 기업들에도 캐나다 주와 시정부 관련 정부조달 계약 입찰시장을 개방할 것이라고 밝힘.

  - 2009년 여름, 일부 캐나다 주요 시정부는 시 관련 공공 프로젝트에서 미국 기업을 제외하는 "Buy Canadian" 조항을 통한 보복을 주장했으나, 9월부터 캐나다 제외에 대한 회담이 다시 진행되면서 이러한 의견은 누그러짐.

 

□ 캐나다-미국 Buy American 관련 신규 협정 합의

     

 ○ 2010년 2월 5일,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양국 공급체인 특유의 통합성을 고려해 미국의 Buy American 조항과 관련한 신규 협정 합의 발표

  

 ○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특별 집행권을 통해 캐나다를 Buy American 조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

  -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기업의 정부조달을 허가한다는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정부조달협정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GPA)에 합의한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주 등을 포함하는 37개 미국 주와 12개의 미국 시 정부의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2010년 2월 8일부터 캐나다 기업 입찰 참여 허가

  - 경기부양 프로젝트는 미국 경기부양안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포함된 7개 프로그램에 속함.

  - 37개 주에는 오하이오 주를 제외한 미국의 큰 주들이 모두 포함

  - 도로, 대중교통 그리고 연방정부 부문은 협의에서 제외

     

 ○ 대가로 캐나다는 10개 주정부와 각 시정부가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미국 기업 입찰기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허가

  - 캐나다 10개 주정부는 WTO 정부조달 동의안 서명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임.

  - 각 주정부의 WTO 정부조달 협정안 서명은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절차가 마무리 다음에 이뤄질 것임.

  - 캐나다 정부조달시장은 미국의 1/11 수준인 약 220억 캐나다달러 규모이며, 캐나다 주들은 1995년 처음 WTO가 생길 당시부터 정부조달 동의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

 

 ○ 교통, 의료, 방송, 교육, 교정사업 등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미국 모두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주별로 특정 예외조항을 두기로 합의

  - 캐나다 최대 규모인 온타리오 주는 약 100억 캐나다 달러 규모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며, 에너지 계약부문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온타리오 주가 신재생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실시한 Green Energy Act의 Domestic Content Rules(풍력과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 관련 일정량 이상의 온타리오 산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의무화하는 규정)에는 변동사항 없을 것으로 전망

 

 ○ 일단 2011년 9월까지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해 임시로 캐나다 기업들의 입찰 참여를 허가하면서 WTO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영구적 캐나다 기업 입찰참여 추진

  - 한편,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양국 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입찰 참여는 포괄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fast-track consultation mechanism 구축을 통한 양국 정부조달시장 장기적 개방 관련방안 마련추진 발표

 

 ○ 한편,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 주정부와 시정부 조달시장은 이미 미국 공급업체에 비교적 많이 개방된 편이므로, 실제로 캐나다 주들의 이번 WTO 정부조달 협정 서명이 미국 기업에 가져다주는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함.

 

2010년 2월 5일 Buy American 조항 캐나다 제외 관련 발표

주 : Lawrence Cannon 캐나다 외무부장관(좌)과 Peter Van Loan 통상장관(우)

자료원 : The Canadian Press

 

□ 캐나다에 미치는 기대효과

 

 ○ 폐수정화 프로젝트 등 현재 남아있는 180억 달러의 미국 정부 경기부양 프로젝트 입찰 참여

  - 이미 입찰자 선정이 완료된 프로젝트에는 참여 불가

 

 ○ 미국 건설 부양 프로젝트 참가를 통한 온타리오와 퀘벡 주 중심의 원자재와 기계장비 제조 및 수출기업 매출 회복

 

 ○ 불경기와 Buy American 조항에 따라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캐나다 제조업 고용 회복 전망

 

 ○ 캐나다와 EU 간 FTA 협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현재까지 최대 쟁점 사항인 EU 국가들의 캐나다 정부조달시장 진출사항이 캐나다 10개 주정부의 WTO 정부조달 동의안 서명으로 해결될 전망

  - EU는 회원국들의 캐나다 정부조달시장 진출과 미국 정부조달 시장을 포함하는 캐나다를 통한 자유로운 미국 우회수출을 원해온 바, 캐나다 10개 주정부의 WTO 정부조달 동의안 서명은 곧 캐나다-EU FTA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을 의미

  - 캐나다 Queen's 대학교의 Robert Wolfe 정치학 교수는 이번 캐나다와 미국 협의가 캐나다와 미국, EU, 그리고 그 외 다른 국가들 모두가 Win한 것으로 평가

     

□ 협의 관련 캐나다 내 의미

     

 ○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협력 통한 국제 및 캐나다 내 무역 문호개방 신호탄

  - 캐나다 주정부 간의 서로 다른 기준과 지역보호주의, 그리고 연방정부와 각 주와의 힘겨루기는 캐나다 전체적인 무역 관련 이슈를 다룰 때 걸림돌로 작용해옴.

  - 이번 협의는 캐나다산 제품의 Buy American 조항 제외를 공동 목표로 모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함께 움직인 결과로써, 앞으로도 외국과의 무역분쟁 관련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공조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해석

 

 ○ 미국과 무역분쟁에서 쌍방향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주의 전례 마련

  - 아직은 현재 진행 중인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관련 계약건만 캐나다에 개방됐지만,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를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해 미국과의 쌍방향 협상을 통한 자유무역주의 솔루션 모색 전례 마련

  - 미국의 이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세계 흐름에 맞고 미국 중소기업을 위한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국정연설과도 일맥상통

  - 이번 조치를 통해 캐나다 철강, 목재, 건설업 관련 기업들이 커다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

  - 무역분쟁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와 오일 파이프 관련 사안 등 미국과 캐나다 간의 각종 분쟁거리 해결에서 이번 Buy American 문제 해결은 쌍방향 협상을 통한 성공적인 해결 선례 남김.

 

 ○ 캐나다 정치외교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미국이 무역과 경제발전에서 미국과 캐나다 양국의 상호 연결 (Interconnection)의 중요성을 인식한 매우 중요한 사례로 언급

     

□ 협의 관련 캐나다 내 논란

     

 ○ 야당과 일부 노조는 캐나다 정부가 이미 대부분 입찰이 끝나 늦어버린 미국 경기부양시장 진입을 위해 포기한 캐나다 정부조달 입찰권은 너무 큰 희생이라고 비판

  - 7개 프로그램 중 캐나다 업체 진출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Infrastructure 프로그램의 경우, 2009년 12월 말 기준 총 2750억 달러 중 도로, 공공 주택, 대중교통 등 2000억 달러 계약 완료

  - 2010년 2월 초 기준, 약 180억 달러 규모 계약 남은 것으로 추정

  - Infrastructure 프로그램 예산 집행은 2010년 2월 17일이면 모두 마감

     

 ○ 이번 미국의 캐나다 Buy American 제외 조치는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만 국한되고 영구적이지 않은 만큼, 향후 Buy American과 같은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는 경기부양 법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 대표적인 예로, 2009년 12월 미국 정부가 발효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경기부양 프로그램인 Jobs for Main Street Act에 캐나다 기업의 조달 입찰권 참여 가능 여부는 아직 불투명

     

 ○ 도로와 대중교통 부문, 그리고 연방 정부 부문이 이번 Buy American 캐나다 제외 협의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많은 논란 있음.

 

□ 한국 관련 시사점

 

 ○ 이번 캐나다 미국 Buy American 문제 해결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EU, 일본, 한국과 같은 제3 외국 국가로 판단

  - 캐나다 정부의 WTO 정부조달 동의안 서명에 따라, 미국뿐만 아니라 EU, 일본, 한국 등 제3 국가들도 캐나다 정부조달시장 입찰 참여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번 Buy American 문제 해결에 따라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철강, 건축자재, 기계 장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들 캐나다 기업에 납품 가능한 한국산 철강 원자재나 기계 장비 부속품 수요 증가 전망

 

 ○ 한국과 캐나다 간의 FTA 협의에서도 이번 캐나다 10개 주 정부의 WTO 정부조달 동의안 서명은 호재로 작용될 전망

 

 

자료원 :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 The Canadian Press, Bloomberg News, The Globe and Mail, National Post, Toronto Star, C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