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중앙은행, L/C 현금 예치금 제도 폐지

- 관세 심의기간 180일에서 90일로 대폭 축소 -

- 바이어, 휴대폰 단말기와 전자제품 수입 활성화 전망 -

□ 발표 내용

 ㅇ 파키스탄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은 작년부터 L/C 개설 시 부과하던 수입예치금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

 ㅇ 정부는 지난해 7월에 외환 보유고 부족 및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경제위기를 맞자 수입 축소를 위해 L/C 개설 시 수입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은행에 예치토록 함.

 ㅇ 이 조치로 수입업자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수입활동이 지난해 크게 위축됨.

 ㅇ 또한 관세청은 관세부과 심사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만약 관세청이 90일 내 제품의 수입가격을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업자의 신고금액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ㅇ 이에 따라 관세부과 심의기간이 대폭 축소되고 관세부과 산정을 위한 수입가격도 실수입 가격 수준으로 크게 인하될 것으로 전망됨.

 ㅇ 그동안 관세청은 연간 한 번 정도 제품가격을 산정, 관세를 부과해 가격 변동이 심한 제품의 경우 관세산정 기준 금액이 실제 수입가격보다 높다는 비판을 받아옴.

□ 조치배경

 ㅇ IMF는 지난해 76억 달러의 긴급 금융자금을 지원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에 각종 보조금 및 금융 관련 규제 폐지, 재정적자 축소 등을 요구함.

 ㅇ 이에 따라 파키스탄 정부가 IMF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L/C에 대한 현금 예치금 제도를 전격적으로 폐지함.

 ㅇ 또한 2009년 4월 현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159억 달러,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한 267억 달러를 기록, 무역수지가 전년 153억 달러에 107억 달러로 크게 감소함으로써 그동안의 수입억제 정책을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임.

  (단위 : US$, 백만)

자료원 : Federal Bureau of Statistics

□ 전망 및 시사점

 ㅇ 자동차 오일을 수입하는 Hi-Tech의 Khuram Imtiaz 사장은 L/C 현금 예치금 제도 폐지로 수입상들이 현금 유동성에 다소 여유가 생겨 수입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ㅇ 포장기계를 수입하는 Nazar Abdullh 사장은 단기간 내 수입이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장기적으로 수입상들의 자금사정 개선으로 수입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ㅇ 대부분의 수입업자들은 L/C 현금 예치금 제도 폐지, 관세부과 심사기간 축소 등 다양한 수입 관련 규제가 폐지 또는 개선됨으로써 그동안 수입이 위축됐던 휴대폰 단말기, 전자제품, 녹색 관련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Dawn News, 바이어 인터뷰, KOTRA 카라치KBC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