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2007/2008 회계연도 예산(안) 확정 발표

- 총 264억 달러 규모, 전년대비 21.7% 증가 -

-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증가 예상, 우리 기업의 공격적 시장 공략 요구 -

 

보고일자 : 2007.6.27.

이성녕 카라치무역관

ktckhi@cyber.net.pk

 

 

□ 2007/2008 회계연도 예산(안) 개요

 

 Ο 파키스탄 의회는 지난 6월 23일 재정부(The Ministry of Finance)가 제출한 ‘07/’08년 회계연도(2007.7~2008.6)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처리하고 이를 공표했음.

 

파키스탄 2007/2008 회계연도 정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세입			세출
수입	금액	증가율	항목	금액	증가율
세수	17,033.8	22.54	General Public Service	10,609.5	25.81
세수 외 자본수입 (각종 수수료 등)	5,580.0	39.56	Public Order Safety Affairs	405.6	7.99
			Social Protection	39.7	225.41
			Public Sector Development	8,979.5	18.16
합계	26,439.8	21.66	합계	26,439.8	21.66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주 : 파키스탄 회계연도는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임.

 

 Ο 예산총액은 약 264억 달러로 170억 달러는 세수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대외차관, 국영기업 민영화, 은행신용 등을 통해 세출입을 조정할 예정

 

 Ο 주요 예산배정 내용을 보면, PSDP(Public Sector Development Programme)분야에 전년 대비 18.7% 증가한 89억8500만 달러가 배정돼 도로, 전력, 건설 등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예정

 

 Ο 국방비 역시 올 회계연도에 10.5%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도 45억5000만 달러가 배정돼 8.7% 증가

 

 Ο 이번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공무원들의 급여를 15% 인상하고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도 15~20% 인상해 전년도의 23~29%의 실질적인 인금인상에 이어 공무원 부패척결을 위한 급여 현실화가 계속될 전망

 

□ 수출입 및 산업 육성 관련 세제 주요 내용

 

 Ο 파키스탄 정부는 수출의 최근 성장세를 지속시키기 위해 비교우위 품목인 신발, 대리석, 의료기구, 섬유 분야에서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도입하는 각종 기계/설비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한편,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석유, CNG Compressor, 경공업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 등에 대해서까지 혜택을 확대할 예정으로 주요 해당 분야는 다음과 같음.

  - CNG Compressor

  - 제지

  - 대체에너지

  - 변압기, 전량계측기 등 전기기기

  - 경공업

  - 폴리스티렌 등 화섬원료

  - 절전용 램프 및 원부자재

  - Petroleum Bitumen/아스팔트

  - 신발

  - 축구공

  - 항공산업

  - 보석가공

  - 가구

  - 대리석 및 화강암 생산

  - 원예

  - 의료용 기구

  - 양계용 사료 공급 설비제조 및 공조설비

     

 Ο 또한 지난 4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전력난 해결을 목적으로 가정용 디젤 발전기수입에 대한 관세가 감면되며 신문, 방송 등 각종 미디어 분야 지원을 위한 설비수입 지원이 이뤄질 예정

 

 Ο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체납된 세금 및 각종 수수료에 원금에 대한 지급 확약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 가산세를 경감해주기로 했음.

 

□ 저소득 계층 지원 분야 관련 주요 내용

 

 Ο 파키스탄 정부(The Minstry of Housing and Work)는 총 3만7000채의 서민용 주택을 건설해 저소득 계층에 분양할 예정

 

 Ο 법정 최저임금이 월 4000루피(66.7달러)에서 4600 루피(76.7)로 15% 상향 조정됐으며 근로자 사망 시 법정 최저 보상금도 20만 루피(3340달러)에서 30만 루피(5000달러)로 인상

 

 Ο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이윤분배(Profit-Sharing)가 최대 2만 루피(340달러)까지 가능토록 제도화

 

 Ο 정부가 운영 또는 지원하는 서민형 생필품 상점을 현재의 1000개에서 6000개로 확대하며 이 상점에서 판매되는 쌀, 콩, 식용류 등의 가격 상한제를 실시해 서민 생활 안정 유도

 

 Ο 서민 의료시설 815개 확충 및 관련 근로자 고용확대(4917명)

 

 Ο 가정용 재봉기기 및 자전거에 대한 판매세(General Sales Tax) 영세율 적용

 

□ 기타 특기사항

 

 Ο 체소, 콩류, 식용유, 원유, Furnace Oil, 의약품, 비료 등 당국이 지정한 품목 이외의 제품 수입 시 1%의 할증세율 부과

 

 Ο 금속류 수출시 수출 관세 부과(잠정 결정)

 

 Ο 면유(Cottonseed Oil)에 대한 판매세 철폐

 

 Ο 교육 기자재에 대한 판매세 영세율 적용

 

 Ο 트레일러(Semi-Trailer 포함)에 대한 판매세 영세율 적용

 

 Ο 쌀 수출업자의 전기, 가스 등 각종 유틸리티에 대한 판매세 영세율 적용

 

 Ο 여성용 유리 악세서리(팔찌류)에 대한 판매세 영세율 적용

 

 Ο 케이블 TV 업자에 대한 소비세(Excise Duty) 철폐

 

 Ο 가금류 제품에 대한 판매세 영세율 적용

 

□ 시사점

 

 Ο ‘07/’08년 예산안은 인프라 확충, 관세 등 세금인하를 통한 비즈니스 활성화, 산업육성책 등이 포함됨에 따라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파키스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교역량도 상당 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원유가 인상 및 원화 절상 등의 대외요인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對파키스탄 수출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Ο 특히 전기, 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대를 위한 각종 프로젝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공격적 시장공략이 요구됨.

 

 Ο 반면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수입 품목에 대한 할증세율 부과 등은 수출 및 현지 투자진출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말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지속되고 있는 정국불안 역시 경제 호조세 지속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정보원 : 파키스탄 정부(Ministry of Finance), 무역관 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