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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FTA 여론, 70% 이상이 체결 찬성
2007-05-29 김연건 도쿄무역관

일본의 FTA 관련 여론 : 70% 이상이 진행해야 한다

- FTA에 대해서는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증대 -

 

보고일자 : 2007.5.29.

김연건 동경무역관

The3j@kotra.or.jp

 

 

□ 한국의 FTA 체결, 일본의 반응은?

 

 ○ 한국의 미국과의 FTA 체결에 대해 일본은 그렇게까지 큰 이슈화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본 스스로의 FTA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환기하고 있는 분위기

 

 ○ 한편, 아베 총리는 일본의 FTA 체결국가를 향후 2년 이내에 3배로 늘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일본 닛케이 BP에서는 FTA에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FTA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인원들이 진행하는 쪽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조사시기 : 2007.4.19~26

  - 조사대상 : 인터넷, 총 770명(남 703명, 여 67명)

 

찬성의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

자유무역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음.

FTA가 일본의 농업 및 산업에 쇠퇴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소비자의 상품구매선택은 반드시 가격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가격보다도 식품이나 이용에 있어서 안전성 등의 다른 세일즈 포인트를 찾아야 할 것임. (54세 남성)

너무 급격한 개방을 한다면 일본내의 식료품 생산 등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생각됨. 값싼 수입식품에 적응된 다음 BRICs국가 등 신흥국의 수요가 증대돼 식량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것임. (31세 남성)

최근 아시아 각국중에서 일본의 농산품은 중고급품이라는 지위를 확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함. 공업제품과 마찬가지로 농산물 역시 역으로 수출한다면 어떨까 생각함. 이를 위해 각종 기업의 농업계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42세 남성)

일시적으로는 일본의 수출산업 등이 유리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상대국의 방위장치 등이 가동돼 유리점은 한계가 있을 것임. 먼저 일본의 중소제조업, 농업 등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 것인지를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33세 남성)

자유무역으로 해 불이익을 받는 부문이란 원래 과잉보호를 받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어느 정도의 안전망을 설정한 다음은 자유경쟁을 촉진하지 않으면 일본이 세계시장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생각함. (57세 남성)

FTA를 언젠가는 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체결에 의해 저가격 해외제품과의 경쟁에서 일본측 대응이 원만치 못할 경우 일본의 저소득층 등이 급증할 것으로 생각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협의가 불가능함. (28세 남성)

홋카이도는 1차산업(농업 등)으로 구성돼 있음. FTA에 의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본인의 저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봄. 식료품은 국방과도 관련있다는 명목하에 농업의 경우 행정적 보조 등을 받아 방만했지 않은가 하는 느낌임.(65세 남성)

BSE(광우병)문제가 발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사시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수입 등을 금지할 수 있는가 등이 걱정됨. FTA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데에는 불안요소가 많다고 생각함. (34세 여성)

        출처 : 닛케이 BP

 

 ○ FTA에 대해서는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70%를 넘고 있음.

  -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73.1%

  -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 17.8%

  - 잘 모르겠다 : 9.1%

 

 ○ 일본인들의 FTA에 대한 수용자세는 농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일본의 FTA 진행의 화두는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에서 일본 농업과 일본 소비자의 자세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닛케이 비즈니스 5월호, 인터넷 business.nikkeibp.co.jp/premiu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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