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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보다 ‘체면’차린 만남…美中 제2차 SED 결산
2007-05-27 박한진 중국 상하이무역관

실익보다 ‘체면’차린 만남…美·中 제2차 SED 결산

- 금융·무역·에너지 등 5대 합의 도출, 위앤화·무역불균형 등 핵심은 빠져 -

-中, 美 압박수준 봐가며 대응할 듯, 12월 베이징서 3차 대화 예정 -

 

보고일자 : 2007.5.25 .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대립 속 ‘4대 원칙-5대 합의’ 도출

 

 ㅇ 22~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미중 전략경제대화(SED; Strategic Economic Dialogue)는 양국이 ‘설전’(argue)과 ‘합의’(consensus) 속에 실익 챙기기보다는 체면을 차린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은 위앤화 환율절상 속도와 대중 무역적자, 중국 내 지적재산권 침해 등 해묵은 난제의 해결이 실익이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함.

  - 미 행정부와 특히 의회의 강경입장을 달래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SED에 앞서 금리인상과 위앤화 환율변동폭 확대 등의 조치를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불만에 가득 찬 미국 내 기류를 확인하게 됐음  . ☞글로벌윈도우 “약발 안 받는 中 긴축정책” 참조

  -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급증으로 미국 내 반중 감정이 위험수위”라며 중국을 압박했고 우이(吳儀) 중국 부총리는 “통상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라”고 맞받아침

 

 ㅇ 양국은 대립 속에서도 23일 아래와 같은 4가지 협력 원칙에 합의함.

  - 경제균형성장을 통한 지속발전은 양국 공동의 책임임.

  - 경제번영에 있어 혁신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시장지향적인 공정한 경쟁과 효율적인 재산권 보호를 장려하며 특히 중소기업 혁신의 발전, 관리, 응용을 촉진함.

  - 에너지 안전․절약․효율 목표 실현, 클린 에너지 개발·환경보호·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협력 강화

  -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에 관한 양국의 국제 의무를 강화함  ☞첨부 ‘공동 발표문’(영문 및 중문) 참조

 

 ㅇ 미국과 중국은 이 같은 협력 원칙에 따라 금융서비스, 비금융서비스 및 무역, 에너지 및 환경, 경제균형성장, 혁신 등 5대 부문에 걸쳐 세부 합의사항을 도출함.

  - 양국은 또 오는 12월 베이징에서 제3차 중미 전략경제대화가 열리기 전까지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 외자의 중국 내 기업연금서비스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에너지·환경·기후변화 협력강화, 혁신 및 입법 투명화 등에 대해 우선 노력하기로 함.

 

 ㅇ 양국이 첨예한 이견 차이를 보인 가운데서도 4대 원칙과 5대 합의사항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로서는 대립 일변도보다는 협력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어떤 내용이 합의됐나?

 

 ㅇ 금융서비스 부문

  - 중국은 2007년 하반기에 증권사 설립 허가를 재개하며 제3차 중미 SED 개최 전까지 조건을 갖춘 합자 증권사의 업무(중개 및 자산관리 등)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함.

  - 중국의 국제수지균형 촉진이란 전제 하에 QFII(적격 외국기관 투자자)의 투자한도 총액을 현재의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3배 확대함.

  - 위앤화 소매영업 자격을 갖춘 외국계 법인은행의 위앤화 은행카드 발급 허용

  - 외국계 손해보험사 분공사의 자회사(subsidiaries) 전환 허용(기 신청 건에 대해서는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2007년 8월 1일 이전까지 결정)

  - 미국은 2007년 6월 개최되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전체 회의를 통해 중국의 회원국 가입을 적극 지지함.

  - 미국은 중국계 은행의 미국 내 분행(branches) 설립 신청에 대해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심사 허가하며 중국과의 금융 감독분야 인력 교류에 합의함.

 

 ㅇ 비금융 서비스 및 무역 부문

  - 민간 항공운송협정 범위를 확대하고 양국 간 직항 편수를 대폭 증편함.

  - 20011년까지 양국 항공화물운송 서비스를 완전 자유화함(full liberalization)

  - 2010년 항공여객운송 전면 개방에 관한 협정과 시간표 설정에 관한 협상(양국은 중국 관광단체의 미국관광 촉진에 관한 공동 성명 동시 발표)

  - 중국의 미국산 철로 설비 수입

  - ‘미-중 하이테크 및 전략무역발전 가이드라인’(Guidelines for U.S.-China High Technology and Strategic Trade Development)에 공감대 형성

  - 중국은 2007년 최종 수정한 국제화물운송대리(int'l freight forwarding)관리방법 발표

 

 ㅇ 에너지 및 환경 부문

  -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제거 노력

  - 양국은 친환경 석탄기술의 상업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인센티브 제공

  - 탄소 집적 및 저장기술 연구개발 촉진

  - 양국은 미국핵통제위원회와 중국국가핵안전국의 AP1000(미 웨스팅하우스의 가압수형 원자로) 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a Memorandum of Cooperation on Nuclear Safety for the Westinghouse AP1000 Nuclear Reactor)를 체결함.

 

 ㅇ 경제균형성장 부문

  - 미국은 중국에 금융시장과 농촌금융 발전을 위한 기술원조 제공

  - 노동력시장정책에 관한 인력교류 및 정보공유에 동의

  - 양국은 중국의 국민 저축률 하락과 미국의 국민 저축률 제고를 위한 중대조치에 동의

  - 미국은 중국의 위앤화 환율 일일 변동 폭 확대 조치를 환영함.

 

 ㅇ 혁신 부문

  - 양국은 중국 세관총서와 미국 국토안전부 세관국경보호국(CBP)와 ‘지적재산권 집행협력 강화에 관한 비망록’에 서명함.

  - 양국은 표준 및 무역에 관한 기술조치(trade-related technical measures) 관련 협의 메커니즘 설립 의향서에 서명하고 기술혁신 핵심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함.

 

□ “1차 대화보다는 진전 평가”

 

 ㅇ 이번 SED 합의문에는 비록 미국의 핵심 관심사항인 위앤화 환율과 대중 무역적자 문제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 베이징 1차 SED 때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됨.

  - 1차 SED에서 미국 측은 “중국이 WTO 가입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퇴보하고 있다”(수전 슈워브 USTR 대표), “위앤화 환율 절상은 중국에도 이롭다”(벤 버냉키 FRB 의장)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함.

  - 이에 대해 우이 중국 부총리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중국은 1억 5,000만 명이 하루 1달러 이하로 힘들게 살고 있다”며 완강하게 거부해 양국이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음.

  - 1차 SED에서 양국은 미국 뉴욕거래소와 나스닥의 중국 내 대표처 설립, 2007년 1월 양국 항공 서비스 협상 재개, 지재권 보호에 노력 등에 관해 합의했음.

 

 ㅇ 중국은 이번 2차 SED를 앞두고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상과 함께 2005년 7월 위앤화 환율제도 개혁 이후 처음으로 일일 환율 변동 폭 확대(0.3%→0.5%)등 전에 없던 제스처를 보였음.

  - 또한 중국은 마시우홍(馬秀紅) 상무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208개 기업의 대형 구매단을 5월 초부터 미국 24개 도시에 파견 326억 달러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의’를 보이기도 했음.

 

 ㅇ 현재 중국 내 분위기는 미 의회가 상계관세 부과법안 상정 등 초강경 수단으로 나올 것을 예견하기보다는 이제까지처럼 양국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오는 12월 제3차 대화를 가질 가능성에 보다 무게를 두는 듯한 분위기임.

  -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여전히 중국의 더 많은 양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6월 이후 미국의 압박 수준을 관찰하면서 점진적인 대응조치들을 내놓을 공산이 큰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중미 제2차 SED 공동 발표문 등

 

 

첨부 : 공동 발표문(영문 및 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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