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타결에 대한 프랑스 및 EU 반응

- EU집행위, 한-EU FTA 추진에 도움될 것으로 환영 -

 

보고일자 : 2007.4.4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한-미 TFA 타결에 대한 현지 언론 반응

 

 ○ 프랑스 르 피가로지에 “미국은 NAFTA 이후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라는 제하의 힘겨운 한-미 FTA 협상 타결 관련기사 대서특필함. 한국 외교관의 말을 인용, 협상 개시 후 400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한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미국의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

 

 ○ 한-미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양국 교역규모, 780억 달러에서 3년 내 980억 달러로 증가

  - 대미 무역흑자 160억 달러 이상을 시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강력한 경제 부상 및 일본의 유리한 공업을 견제하기 위한 결정적 무기가 될 것

  - 자동차산업, 2005년에 이미 70만7000대를 미국에 수출한 한국은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대미 수출길을 좀 더 차단할 것을 기대함. 반면, 한국 협상자들, 수입자동차에 대한 세금폐지 수락

 

 ○ 협상 타결의 최종 걸림돌이었던 농산물(쇠고기 및 쌀) 협상에서 상호 양보함으로써 타결

  - 한국은 3년 전부터 거부해오고 있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주고 미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한국의 쌀시장 개방요구를 철회

  - 북한, 중국 및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으로는 안정요소로 미국이 필요

  -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믿고 있고 중-러 간의 이상한 관계가 형성 중인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수호하고자 노력 중

  - 중국의 불공정 무역거래를 지탄하고 있는 미 의원들 사이에서 한-미 FTA에 대한 회의주의 증가 추세

  - 부시 행정부의 입지 약화로 한-미 FTA의 향방이 불명확한 상황

  - 미 상원 재정분과 위원장인 민주당 출신 MAX BAYCUS 상원의원은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는 한 내가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이 협상을 상원이 검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반응(3월 22일)

  - 미 상원 통과로 농민들이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며 소, 닭, 돼지 사육자들을 안심시킨 미 협상단들의 설득이 충분치 못할 수도

  - 미 하원의 민주당 대표 4명은 지난주 이 협정안에 반대

  - 한-미 FTA 국회비준까지 90일 남아 페루, 파나마 및 콜롬비아와의 FTA 협상건과 함께 미 상원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나 6월 말의 결과는 불명확

  - 이 기한을 넘기면 미 대통령의 권한은 미 상원이 수정심의를 요청할 수도 없이 만료

  - 도하 사이클 범주 내에서 WTO의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패스트트랙 권한이 갱신될 수 있는 확률은 낮음.

 

□ EU, 다음 차례 대기 중

 

 ○ 한국과의 협상, 다음 달 개시될 것

  - EU, 한-미 FTA 체결 환영 : 한국과의 FTA 협상 교대 희망

  - 피터 맨델슨 EU 통상위원, “이 협정 타결이 다음 달 개시될 것으로 여겨지는 우리 고유의 협상희망을 강화했다”라고 발표

  - 한-EU 협상, 2008년 말 또는 2009년 초 종결 예상

  - EU, 한국 외에도 아세안과의 협상 개시 계획 : 쌍방협정 경쟁에서 미국에 뒤지는 것을 우려해 지난가을 밝힌 프로그램

  - EU 내부문제로 협상지연 :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 집행위에 협상권 부여 반대

  - 유럽 전경련(BUSINESS EUROPE)의 카를로스 곤잘레스 대표, “한-미 협정은 EU가 빨리 이 협상권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증가할 것"으로 예견

 

 ○ 한-EU 쌍방 협정, 양국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

  - 프랑스 국제경제연구센터(CEPII) 및 COPENHAGEN ECONOMICS의 공동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본 및 중국에 이은 EU의 4대 파트너국가인 한국과의 쌍방협정이 유럽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48% 증가시킬 것이고 한국의 對EU 수출은 36% 증가할 것

  - 특히, 자동차 및 보험회사들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에 기대 : 관세율은 이미 낮은 수준이기 때문

  - EU 집행위에 따르면 내부규정 및 절차 성격의 비관세장벽이 강해 외국인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음.

 

□ EU의 對韓 협상 입장

 

 ○ EU의 한 정보원, “협상장의 일부는 이미 일소된 상태이고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서 얻은 것 이하로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확언

  - 미국이 한국에서 얻은 것 : 배기량이 큰 승용차 판매를 저해하는 한국정책 수정

 

 ○ 피터 맨델슨 EU 통상위원, 한국과의 협상을 마무리한 미국이 도하라운드(다자간 무역협상) 재개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브라질, 인도, 미국 및 EU 협상 대표들, 다음 주 뉴델리에서 재회합

 

미국의 주요 교역 국가별 시장점유율

                                                                                         (단위 : %)

국가명	총 교역비중
캐나다	18.5
중   국	11.9
멕시코	11.5
일   본	7.2
독   일	4.5
영   국	3.4
한   국	2.7
기   타	40.3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2006년	32.46	45.83	13.37

 

□ 프랑스 일간 경제신문 'LES ECHOS'지, '한-미 대규모 FTA 타결' 제하 기사에서 양국간 교역이 20% 증대할 것이나 미 상원의 비준은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에 유보된 상태 지적

 

 ○ 전문가들, 세계 1위와 11위 경제강국 간의 이 협정은 미국과 아시아 일개 강대국 간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

  - 현재 78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한-미 교역 20% 증대 기대

  - 향후 15년 동안에 공산품에 대한 관세의 90% 폐지에 합의

 

 ○ 부시 미 대통령, “자국 농민, 제조업자 및 서비스업자 수출기회를 생성할 것으로” 자축

 

 ○ 무역진흥권한(TPA) 만료기한인 6월 30일 전까지 상원의 승인얻어야

  - 민주당의 세력이 강한 미 상원의 비준 획득은 미지수

  - 한국 하원의 비준도 9월 30일까지 얻어내야

 

 ○ 미국, 한국 쌀시장 개방요구 취하 및 한국·미국 쇠고기 수입관세(40%) 10년 내 폐지 합의로 힘겹게 타결

  - 광우병으로 인한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금수조치(2003년에 설정) 해제에 대한 합의문구 없어 : 미 상원 재정분과 위원장인 민주당 출신 MAX BAYCUS 상원의원, 이 금수조치가 풀리지 않는 한 이 협정을 동결시키겠다고 확언

 

 ○ 미국, 80% 이상이 자동차분야에 관련된 對한국 무역적자(2005년 160억 달러) 조속 감소 기대

  - 한국, 미국에 연간 80만 대의 승용차 수출하면서 미국산 수입량은 4000~5000대에 불과

  - 한국, 엔진 크기에 따라 책정된 관세장벽 수정할 것

 

 ○ 한국 분석가들, 자국 자동차산업이 대미 수출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간주

  - 한국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미국의 마지막 관세 폐지 등 이 협정 혜택 덕분

 

한-미 주요 상품별 무역현황

                                                                                                (단위 : 십억 달러, %)

미국의 對한국 수출		미국의 對한국 수입
품목별	금액	품목별	금액
반도체	5.01	자동차	8.67
산업용기계	2.25	정보기기부품	3.13
화학제품	1.36	반도체	3.01
민영 항공기	1.36	석유제품	2.90
군용 항공기	1.05	가전제품	1.41

                정보원 : LE FIGARO 및 LES ECHOS(2007년 4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