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싱경제동반자협정(JSEPA) 원문 개정으로 협력 강화

- 관세 및 금융서비스분야 혜택 확대 -

보고일자 : 2007.3.31.

김현아 싱가포르무역관

kortrade@singnet.com.sg

□ JSEPA(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개요

 ㅇ JSEPA 원문은 2002년 1월 체결됐고, 같은 해 11월부터 발효되기 시작

 ㅇ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대해 2006년에는 체결 당시보다 31% 증가한 552억 싱가포르달러(미화 약 360억 달러)에 이름.

 ㅇ 이는 일본이 처음으로 맺은 FTA였으며, 싱가포르도 주요 교역파트너 중 처음으로 맺은 협정임.

 ㅇ 일본은 싱가포르의 6번째 교역파트너이며, 싱가포르는 일본의 아시아시장 8번째 교역파트너임.

□ JSEPA 개정 내용

 ㅇ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3월 19일, 일본에서 JSEPA의 개정문에 서명

  - 이번 조치는 서명 당시 2~3년 간격으로 원문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활용한 결과이며, 시장접근성 강화, 관세혜택 증대, 금융서비스 강화, 원산지 규정 개정 등이 주 내용임.

  - 2006년 4월부터 개정을 위한 검토가 시작됐으며 양자 합의는 올 1월에 도출됐었음.

 ㅇ 싱가포르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92%의 상품(8315개)이 무관세 또는 특혜관세 혜택을 누리게 되고, 원산지 규정상 부가가치가 창출 기준선 60%가 40%로 하향돼 보다 많은 싱가포르 상품이 관세 혜택을 받게 됨.

  - 기존 협정하에서는 대일본 수출상품의 77%만이 관세 혜택을 누려왔음.

  - 이로써 싱가포르 기업들은 일본과의 교역시 현재까지 누린 연간 1500만 싱가포르달러에 추가적으로 연간 1000만 달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석유화학 부문 및 플라스틱 제품 5억 달러, 인스턴트 차 및 생선 등 농산물 4억 달러치에 영향을 미칠 예정임.

 ㅇ 싱가포르는 일본의 더많은 투자 또한 기대하고 있음.

 ㅇ 양국의 금융서비스 분야 제재가 완화되고 활성화 기대

  - 싱가포르는 기존 2개 일본은행(Mitsubishi UFJ Financial Group, Sumitomo Mitsui Financial Group)에만 부여했던 소매금융 허가권을 1개의 일본은행(Mizhho Financial Group)에도 추가로 발급해 줄 예정이고, 싱가포르 브로커들은 일본의 해양, 항공, 제보험 고객 접근이 용이해질 예정임.

  - 양국간 교역 및 투자량을 보다 증대시키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일본계 wholesale bank의 제한을 최소화하기로 결정

  - 일본은 싱가포르를 동남아 진출에의 교두보 및 자산운영 혹은 Private Banking 등 금융비즈니스의 중심지로 활용하고자 함.

 ㅇ 관세 혜택은 2008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나머지 개정 조항들은 각 정부가 실행을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대로 차차 적용 예정

□ 기타 싱-일 협력 사항

 ㅇ 한편, 리센룽 총리의 방일 기간에 JSEPA 개정문 서명 이외에도 일본 문화에 대한 공동 TV 방영물 제작, 디지털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논의함.

  - 일본은 최근 중국, 한국 등의 공격적인 문화마케팅에 자극을 받아 'Asian Gateway'를 표방하고 바짝 추격 중임.

  - 싱가포르는 일본 문화 전파를 도와주고 일본은 싱가포르 디지털미디어 산업 발전에 조력키로 함.

  -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음악, 기타 문화상품에 대해 공동으로 프로모션할 수 있는 시설(Japan Creative Centre)을 싱가포르 내 설립키로 하고 향후 일본 팝문화에 대한 소개, 전시 예정

자료원 : 싱가포르 외무부, 통상산업부, 현지언론(The Straits Times)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