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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발전개혁위서 9대산업 조절정책 작성 중
2007-03-31 김정태 중국 광저우무역관

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9대산업에 대한 조절정책을 작성 중

 

보고일자 : 2007.3.30

김정태 광저우무역관

tingtai@naver.com

 

 

○ 3월 18일 중국전력기업연합회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2007년 1, 2월 중국의 전기사용량은 20% 대폭 증가했고, 그중 야금, 채광업, 건축 등 높은 에너지 소모산업의 성장이 비교적 빠르게 나타났음. 현재 중국의 에너지 소모가 높은 산업은 여전히 신속히 발전하고 있고, 이에 비해 에너지절약과 소모율 감소(節能降耗) 관련 조정은 아직 충분히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보편적임.

 

 ○ 2006년에는 중국이 1단위당 에너지 소모율 4% 하락시키고, 주요 오염물 배출도 2% 하락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음. 에너지절약 소모감소 조치가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국가개발위원회는 1년 단위로 에너지절약 소모율 감소 지표를 심사하지 않고 "11.5"기간 말(2010년)에 일괄 처리할 것임을 발표했음.

 

□ 節能降耗 목표 박차

 

 ○ 하지만 발전개혁위원회는 이전보다 엄격해진 조절 조치를 발표해 에너지절약 및 소모율 감소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려 하고 있음. 올 1, 2월 사이 중국 전기사용량은 현저한 비정상 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는 에너지 소모율 높은 산업의 재약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

 

 ○ 예전의 1, 2월에는 장기 구정 연휴가 있는 등 일반적으로 전기사용량 증가가 빠르지 않지만 금년 1, 2월 중국의 전기 사용량은 동기대비 20% 성장했는데, 이는 2006년 全사회 전기사용량의 동기대비 14% 성장, 중공업 15% 성장한 증폭을 상회하고, 2007년 全사회 전기사용량의 예측치인 12.5%를 크게 초과했음.

 

 ○ 산업을 놓고 볼 때, 야금, 채광업의 전기사용량 증폭이 50% 정도이고, 기타 에너지소모가 높은 산업의 예를 들자면 건축 분야에서도 빠른 성장이 있었으며. 일부 성, 시의 중공업 전기사용량이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점하는 비중이 89%를 초과했음.

 

 ○ 에너지소모율과 오염도가 높은 산업의 전기사용량 증가는 이와 같은 산업에 대한 지나치게 빠른 투자속도와 관계가 있고, 또한 일부 관련 정책의 미 실시도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됨.

 

 ○ 특히 관련 정책들을 보면 정책실시 주체, 감독관리 주체가 여전히 불명확하고, 각 지방정부의 경제발전과 電網(Power Grid, 전력망) 회사의 전력 판매 손실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으며, 발전소 자체 요금징수 정책이 경직돼있고, 신차별 전기세(新差別電價)의 집행 정도와 그 효과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

 

□ 올해에 8항조치를 출시해 에너지 소모와 배출을 감소

 

 ○ 국가개발위원회에서는 올해에 8항조치를 출시해 에너지절약배출감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음. 그중 산업표준을 진일보 제고하고, 낙후된 생산능력의 도태 움직임을 강화하는 등 종합성조치가 포함될 것임. 관련된 산업은 화력전기,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용해, 합금주철, 코크스, 칼슘카바이드 등이 있음.

 

 ○ 이외 9개 산업을 포함하는 조절정책도 면밀히 제정중으로, 3월 18일 중국발전고층논단(中國發展高層論壇)에서 국가개발위원회는 현재 동, 석탄화공, 연료에틸알코올, 비료, 타이어, 희토, 황금, 제지, 의약 등 산업의 지도의견을 제정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음.

 

 ○ 이런 계획과 정책 중 모두 산업진입표준 제고와 에너지소모율이 높고 낙후된 생산 단위의 도태를 포함했음. 구체적인 표준은 친환경, 에너지소모, 수자원 소모, 안전, 품질, 기술 등 진입장벽의 약속을 언급하고, 생산능력 과잉산업의 조정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아울러 수출정책도 조정을 거칠 예정으로 에너지 소모율 높은 원재료의 수출을 억제해 일례로 대부분 강철제품의 수출 환급률을 0%로 정하는 식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상술한 조치 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에너지절약법(수정)"과 "순환경제법"의 출시를 추진하고 있고, 국가개발위원회에서는 16개 높은 에너지소모 제품의 에너지소모 한계 강제성 국가표준 등의 제정을 조직하고 있으며, 체제개혁 및 가격형성 기제 개혁을 가속화해 에너지 소모를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최종 순환경제체계를 형성해 "11.5"계획의 단위 에너지소모 20% 하락과 주요 오염물 10% 하락지표의 완성을 추구할 전망임.


 

자료원 : 21世紀經濟報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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