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FTA 로 기대에 부풀어 있는 도미니카공화국

- 미국-도미니카 FTA(DR-CAFTA)로 물가인하 시대 개막 국민적 고대

- 도미니카(공) 정부, 농축산물 시장 점진개방 대응체제 구축

 

보고일자 : 2007.3.28

권선흥 산토도밍고무역관

ksh@kotra.or.kr

 

 

□ 정보 개요

 

 Ο 올해 3월 1일부로 미국과 FTA가 발효된 카리브의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은 요즘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그것은 위로는 열려있고 아래로는 닫혀있던 물가가 아래로 물꼬를 틀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임.

 

 Ο 대미 FTA 체결에 대해 물론 일부 반대 세력이 있긴 했지만 대다수 국민여론은 FTA를 추진하는 행정부에 힘을 실어줘 DR-CAFTA 시대를 도래하게 했는데, 이제 물가 인하라는 국민적 과실을 즐길 채비를 하고 있는 것임.

 

 Ο 올해도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보다 13%가량 줄 거라는 전망이 도미니카 자동차 협회(ACOFAVE)에서 나왔음. 지난해 말 해가 바뀌면 세금이 오를 거라는 관측에 따라 앞다퉈 자동차 구매 수요가 일면서 연말 판매량이 크게 늘어나 올해 판매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거라는 분석도 있지만 대미 FTA 발효에 따라 자동차 관세 인하분만큼 내년부터 자동차 시판 가격도 인하될 거라는 기대감도 반영돼 올해도 구매를 자제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음.

 

 Ο 도미니카(공) 언론은 DR-CAFTA의 생필품 가격인하 효과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주로 싣고 있는데, 올해 5월부터 쇠고기를 비롯해서 닭고기, 돼지고기, 쌀, 콩, 우유 및 분유, 치즈, 아이스크림, 요구르트 등 식품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감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질이 향상될 거라는 기대를 담고 있어 DR-CAFTA가 주는 물가인하 시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Ο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전제품, 자동차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가격의 저렴화에 따른 국민 생활의 질 향상은 물론 물가안정 기조 정착 등 FTA가 주는 달콤한 사탕이 그동안 높은 인플레(2003년 43%, 2004년 29%)에 시달려 왔던 도미니카(공) 국민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FTA를 갈망케 한 요인으로 비쳐지고 있음.

 

 Ο 한편 도미니카(공)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무한 경쟁에 내몰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10-20년간의 단계적 시장 개방 플랜과 함께 농가 경쟁력 강화 전략을 함께 채택하고 있어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도 아울러 도출해볼 수 있겠음.

 

 

□ 대미 FTA 발효에 따른 기회와 위기

 

 Ο 도미니카와 미국 간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정부조달법,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반부패법 등 도미니카(공) 국내법을 대미 FTA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아직 국내법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반 국제협정들도 비준돼 도미니카공도 이제 국제경쟁체제로 편입됨으로써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안게 됐다고 볼 수 있음.

 

 Ο 우선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살펴보면

  - 세계 최대시장 미국에 대한 수출증대(수출품목의 99.5% 대미 무관세 수출)

  - 농산물 분야를 비롯한 도미니카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대미 우회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위상 확보)

  - 생필품 및 의약품, 가전제품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가격의 저렴화에 따른 국민 생활의 질 향상 및 물가안정 도모

  - 2003년 경제위기로 초래된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등임

 

 Ο 반면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농축산물 시장의 개방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할 경우 농축산업 기반 붕괴 우려 및 이로 인한 실업자 양산과 치안 악화 등 사회문제화를 대표적 위기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음.

 

 Ο 우리나라도 미국과 FTA 체결을 앞두고 있고, 농축산물 시장에의 여파가 중요한 위기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도미니카(공)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임.

 

 

□ DR-CAFTA가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 : 위기 대응 전략(농축산업 점진 개방과 경쟁력 강화 체계 구축)

 

 Ο 도미니카공화국은 공산품에는 대체로 30~20%의 관세를 매기고 있으나, 농산품에 대해서는 99%까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 특별 보호하고 있는데 불가피 시장을 개방하게 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생존 및 발전 전략을 펼치고 있음.

 

 

 가. 농축산 시장 점진개방 플랜 : 생존 전략

 

 Ο 첫째는 농축산 시장 점진개방 플랜임. 품목별로 관세인하 카테고리를 달리해 10~2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각 단계는 1년임)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연간 무관세 통관 쿼터제까지 운영함으로써 취약한 자국 농축산업이 적응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둔 것임.

 

 Ο 도미니카(공)의 관심품목이면서 우리나라의 관심품목이기도 한 쇠고기, 닭고기 및 쌀 등 3개 품목을 예로 살펴보고자 함. 물론 우리나라와 시장 여건이 상이하지만 시사점을 찾아본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쇠고기(현행 관세 40%)	닭고기(현행 관세 25~99%)	쌀(현행 관세 99%)
관세인하 카테고리 D급 분류	관세인하 카테고리	관세인하 카테고리 V급 분류
- 15년간 매년 균등 인하 (백분율 기준 매년 6.67%씩)  · 첫해 6.67% 인하, 매년 동률 인하, 15년 후 관세 0%화	- 닭다리(99%) : V급(20단계 무세화 플랜)  · 10년 현행 유지+ 1년차부터 인하 +20년 후 관세 완전 면제  - 통닭(99%) : Y급(10단계 무세화 플랜)  · 1~5년차 15%씩, 6~10년차 5%씩 인하  - 닭가슴살(25%) : B급(5년 균등 인하, 매년 20%씩)	- 10년간 현행 관세 유지 - 11~15년차 기간에 매년 8%씩 인하 - 16~20년차 기간에 매년 12%씩 인하, 20년 후 관세 0%화
15년간 쿼터제 실시	닭다리에 한 해 20년간 쿼터제 운영	20년간 쿼터제 실시
- 연간 무관세 통관 쿼터로 발효 첫해 1320톤 배정  - 매년 120톤씩 쿼터 증량  - 15년 경과시 쿼터 해제, 시장 완전 개방	- 첫해 550톤 배정 + 매년 50톤씩 증량 + 20년 후 쿼터 해제	- 연간 1만 700톤(이 중 정미는 8500톤)이 발효 첫해 무관세 통관 쿼터  - 매년 300여톤 쿼터 증량  - 20년 경과 후 쿼터 제한 해제, 완전 개방

 

 

나. 경쟁력 강화체계 구축 : 발전 전략

 

 Ο 둘째로, 미국산 농산물의 무관세 시장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도미니카(공) 농무부는 다음과 같은 발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Ο 농산물의 생산 및 상업화 지원 프로그램(National Pignoracion Program)

  - 농작물 생산 증대를 위해 농업 종사자 생산성 증대 교육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융 조달 지원(농업은행)

   · 지원 대상 농산물 : 쌀, 콩, 마늘, 양파 (향후 지원대상에 우유 추가 예정)

  - 시장 수요 초과분은 정부가 비축, 창고에 보관해 공급을 조절, 가격인하 방지

   · 창고 보관료, 보험료 등을 정부가 부담

 

 Ο 농산품 클러스터 형성 및 수출 촉진(Agroindustrial Cluster)

  - 국가 경쟁력 위원회(CNC)와 농무부(SA) 공동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의 클러스터화 추진 및 이를 통해 해외 수출이 가능토록 지원

 

 Ο 수출기업화 프로그램(Pilot Export Platform) : 교육훈련을 통한 수출 역량 보육

  - 충분한 수출 역량을 갖춘 기업 15개사로 시험수출 플랫폼 구축, 농산품 종사인력 교육을 통해 농산품 판매 회사의 수출기업화 촉진

 

 Ο 위생, 검역 등 도미니카 농산품의 국제기준 충족을 위한 도-미 양국 간 국제 협력

  - 이 관련, 최근 미국 농무부가 도미니카(공) 방문

 

 

자료원 : 도미니카(공) 농무부 및 농업은행 관계자 유선 인터뷰, 일간지(Listin Diario, HOY 등) 및 무역관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