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9일 파나마 국회 비준 완료 -

- 아시아 국가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 체결하는 성과 이뤄 - 

한-중미 FTA 협상 및 비준·발효 경과

2015년 6월에 협상을 시작한 한-중미 FTA는 총 9차례의 협상을 거쳐 2018년 2월에 협정문을 공식 서명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부터 중미 5개국 중 먼저 국내절차를 완료한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에서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다. 당초 2020년 1월쯤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 한-파나마 FTA 비준 동의안이 지난 7월 9일 파나마 국회를 통과해 이제 마지막 주자의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로써 2020년 하반기에 전체 발효될 한국의 16번째 FTA인 한-중미 FTA는 한국이 중남미 역내 국가와 세 번째로 맺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등을 포괄한다. 

한-파나마 FTA 협의안

공식 발표한 각국의 양허 수준은 다음과 같다.

한-중미 FTA 전체 자유화율

(단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파나마 FTA 전체 품목 양허수준

(단위: USD 천, %)

주: 품목 수는 (우리나라) HSK 2015 10단위 기준, (파나마) SAC 2015 8단위 기준, 수입액은 2012~2014 3개년 평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중미 5개국 양측은 모두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의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약속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기대된다. 품목별 양허 수준을 비교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한국은 이전 체결한 대중남미(칠레·콜롬비아·페루) FTA보다 대파나마 FTA에서 농산물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했다. 양허를 제외한 관세율 할당 및 20년 초과 장기 관세 철폐 비중이 페루가 21.4%, 콜롬비아 29.0%인 반면, 파나마는 59.5%에 달한다. 그중 쌀, 고추, 마늘 등 우리 주요 민감농산물 약 508개(품목 개수의 31.3%)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파나마의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 바나나, 팜유, 파인애플 등의 농산품에 대해서도 기존 중남미 국가와의 FTA 양허 수준을 고려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반면, 파나마는 최근 높은 수요를 보이는 한국 알로에 음료의 관세(10%)를 즉시 철폐하고 그 외 혼합주스 및 기타 음료를 16년간 단계적 철폐 양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해당되는 품목 4개는 파나마 농수산식품 전체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또, 파나마는 해당 FTA를 체결한 타 4개국보다 수산물 수출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수산물 품목 331개의 관세를 19년에 걸쳐 철폐할 예정*이며, 한국의 대파나마 수산물 수입액은 연간 81만 달러로 중미 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 한국은 고등어, 갈치, 민어 등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함.

    주**: 니카라과: 78만 달러, 온두라스: 7만 1000달러, 코스타리카와 엘살바도르는 관련 수입 기록이 없음. 

제조업

제조업 및 공산품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와 그의 주요 부품이 즉시 관세 철폐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간(2018~2019년) 파나마 자동차 수입액은 645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 1만1511대, 1만660대를 판매해 현지 시장 판매 2, 3순위를 차지했다. 이번 FTA 발효가 파나마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 경쟁사를 앞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철강 이외 중소기업의 수출 품목인 화장품, 의약품, 섬유 등에 대한 단계적 양허가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서비스·투자·정부조달

투자 및 서비스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해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원칙(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제한 조치 금지 등)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송금 및 지불의 자유 보장,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도입, 포괄적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약속했다. WTO 수준보다 높은 한-중미 FTA의 서비스 시장 개방은 중미의 주요 교역 상대국인 멕시코와의 FTA보다 높아 특히 의미가 크다. 반면, 한국은 기존 한-콜롬비아 FTA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중미 5개국은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상 개방 수준이 매우 낮고 정부조달협정(GPA)에도 미가입돼 있다. 그래서 중미 서비스 및 정부조달 시장을 한국에 개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엔터테인먼트 및 정부 주도 인프라 건설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나마의 경우 금융, 통신, 물류, 해상, 관광산업 분야 기업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을 포괄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활발한 우리 기업의 대중미 인프라 건설사업 진출이 있다. 인프라분야 상호협력 및 공동투자 추진을 골자로 한 2017년 한국 국토부-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MOU와 더불어 2019년 파나마 콜론 지역 복합화력발전소·LNG 터미널 준공, 2020년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건설사업 수주가 대표적인 성과이다. 인프라 사업 관련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그동안 브라질, 스페인 기업들이 주도하던 중미 국가의 주요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동등한 참여 자격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및 TBT 규정 도입을 통해 무역 안정성을 제고했다.

한국과 파나마의 주요 수출입 품목은 다음과 같다.

한-파나마 주요 수출품목

(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MTI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품목분류표)

한-파나마 주요 수입품목

(단위: 천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파나마의 한-중미 FTA 비준 배경과 예상 효과 

한-중미 FTA에 참가한 타 4개국에 비해 국내 비준이 지연되고 있었던 파나마가 국회 비준 및 발효를 서두르게 된 배경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경제 회복 의도가 엿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2020년 파나마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했으나 현재 중미 6개국* 중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 1위를 기록하는 현지 상황으로 올해 -9%의 역성장이 예측된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파나마 통상산업부 장관 라몬 마르티네스(Ramón Martinez)는 해당 FTA 비준의 목적이 동아시아 3개국(한국·일본·중국) 대상 수출 확대임을 밝히며, 이는 곧 경제 성장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발언했다. 실제 현지 유망기업인 C사 대표 AT씨는 한국과의 FTA의 효과를 선점하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 제품 수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KOTRA 파나마 무역관에 수출업체 소싱 및 컨설팅 등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주*: 중미 6개국 : 한-중미 FTA 체결 5개국 및 과테말라 

또한, 파나마는 해당 FTA 발효를 통해 한국의 대파나마 수출 증대와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중남미에 백색가전, 자동차, 그 부품 등을 수출할 때 파나마를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새로운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파나마에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제 예상효과와 한-중미FTA 전체 발효의 의의
 

2017년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한-중미 FTA 발효가 향후 10년간 누적 기준 GDP 0.02% 상승, 일자리 2534개 창출 및 소비자 후생 6억9000만 달러 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제 파나마를 마지막으로 한-중미 FTA의 각국 비준 절차가 모두 완료돼 파나마의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다. 2019년 파나마 운하 이용 순위 6위인 한국이 운하 이용 상위권의 중국과 일본보다 앞서 중미 5개국과의 FTA 체결에 성공한 것이다. 한-중미 FTA로 우리 기업이 중미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발판으로 활용해 對미주 수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파나마의 서비스, 정부조달시장 개방으로 향후 한국 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역시 기대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파나마 통상산업부(MICI), El Capital Financiero, La Estrella de Panamá, KOTRA 파나마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