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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럽 수출, 특혜관세 혜택 받으려면 인증수출자 등록 필수
2020-06-04 박주희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7월 1일부터 Form A 발행 시 필수 -

- EU-베트남 FTA 발효 시 인증수출자로 원산지증명 필요 -  

 

 


EU는 베트남을 포함한 최빈개발도상국의 수입제품에 대해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라고 하는데, GS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From A)를 발급받아야 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GSP 수혜국가와의 거래 시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베트남도 GSP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인증수출자 도입 중인데, 7월 1일부터는 인증수출자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행만 가능하다. 또한 EU- 베트남 FTA 협정에서도 인증수출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EU-베트남 FTA 발효 시 인증수출자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필수적이다.

 

인증수출자제도(Approved Exporter)란?


인증수출자란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해 관리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GSP, EU-베트남 FTA 및 한-EU FTA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EU-베트남 FTA 원산지규정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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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체(Exporter)나 제조업체(Manufacturer) 혹은 무역업체(Trader), 재위탁업체(Re-consignor of Good) 모두 관할기관에 인증수출자를 신청할 수 있고 다만 수출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 세관당국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 시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적합한 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인증수출자 등록 절차


현재 GSP 인증수출자 등록은 유럽연합집행기관(EC)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REX)에 관련 정보 등록 후 이를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웹사이트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GSP 인증수출자를 등록할 수 있다.


신청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영문 작성이 필수이다. 인증수출자번호는 REX 신청일로부터 최대 20일 이내에 VNREX+사업자등록번호+발행 세관코드+발행 연번 조합(ex: VNREX12345678VCCI07L01)과 같은 형태로 부여된다.

 

□ EC 홈페이지 등록(https://customs.ec.europa.eu/rex-pa-ui/#/create-pre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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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서류 제출(comis.covcci.com.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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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X 번호 확인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os/rex_home.jsp? Lang = ko에 접속해 REX 번호 최종 등록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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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증명방식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유럽으로 수출하는 수출자는 Invoice, Packing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문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행해야 한다. B/L 등 운송서류는 운송인 혹은 운송대리인(Forwarding Agency)이 발행한 서류로 이는 상업서류로 간주하지 않으니 B/L에 원산지문구를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업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전체 쪽수, 쪽 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원산지제품과 비원산지제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품별로 따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 인증수출자 번호를 포함한 원산지문구 기재

      · 수출금액이 6000유로 이하: 인증수출자 번호 없이 원산지문구 기재. 수출자 서명 필수 포함 


EV FTA 원산지증명 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원산지국가 preferential origin

장소 및 날짜가 서류에 표시된 경우 생략 가능

………………………………………………………………………………………(3)

(Place and date)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기재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o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GSP 원산지증명 문구

The exporter (Number of Registered Exporter 인증수출자번호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원산지국가 according to rules of origin of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at the origin

criterion met is … … 원산지 기준


※ 원산지기준 표기 방법: 완전생산기준(P), 충분가공기준: W HS CODE 6 단위, 누적기준적용: Acumulacion 지역 


EV FTA 원산지증명서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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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증명 원산지서류 VCCI 제출


베트남 정부는 수출자가 GSP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행한 후 관련 서류를 3영업일 이내에 VCCI 웹사이트( comis.covcci.com.vn)에 강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행으로 인한 오발행 및 허위 발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제출 필수 서류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자율발행 원산지 문서

     - 수출신고서

     - 인보이스

     - 선하증권 또는 이와 동등한 운송서류

     -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상세 목록(BOM, 자재구매증빙자료 등)

     - 제조자 또는 국내 자재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원산지 확인서류(필요한 경우)

     - 제조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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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수출자 관련 Q&A


질문(1)

 베트남-EU FTA 교차누적을 위해 한국의 원단 수출자가 베트남으로 원단을 수출할때 6000유로 초과하는 경우 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해야 하나요?

답변(1)

 한국산 원단을 EV FTA 교차누적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수출자로부터 원단에 대한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원단 수출액이 6000유로 초과 시 한-EU FTA에 의거 한국 세관으로 부터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요합니다.

질문(2)

 베트남에서 EU로 수출하는 경우 언제까지 GSP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2)

 EV FTA가 발효된다고 해서 GSP 적용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GSP 혜택 중단은 수혜국의 경제상황 등이 고려해 결정되는 것으로 FTA 체결과는 무관합니다.


시사점


인증수출자번호를 취득했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제조한 제품이 베트남산 원산지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출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를 추가 작성해야 한다면 그 작성 책임은 인증수출자에게 있다.


또한 인증수출자라고 하더라도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검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하고 정확한 원산지판정에 근거한 원산지증명서 작성해야 한다.


본문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GSP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방식만 발행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제조해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사전에 REX 인증수출자번호 등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행에 대한 기업 내 관리 프로세스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외교부, EU 집행위원회, EU-베트남 FTA 협정문, 한-EU FTA 협정문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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