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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한국산 후판 반덤핑 규제 지속 판정
2020-03-20 이희원 캐나다 토론토무역관

국제무역재판소(CITT), 3월 13일 후판 반덤핑 종료재심 최종 판정 발표 -

- 한국, 브라질, 인도네시아일본 등 6개국산, 5년간 반덤핑 관세율 지속 -



 

후판(열연강판, Hot-Rolled Carbon Steel Plate) 수입규제 조사 경과

 

* 2013. 09. 05 : 국경관리청(CBSA) 반덤핑 조사 개시

* 2014. 01. 17 : 예비판정 결과 발표

* 2014. 04. 17 : 국경관리청(CBSA) 조사결과 발표(한국산 1.9~20.9% 적용)

* 2014. 05. 20 : 국제무역재판소(CITT) 최종판정 결과 발표

* 2019. 05. 10 : 종료재심(Expiry Review) 개시

* 2019. 10. 04 : 국경관리청(CBSA) 종료재심 결과 및 권고안 발표

* 2020. 03. 13 : 국제무역재판소(CITT) 최종 판정 결과 발표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한국 포함 6개국의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종료재심 최종 판정

 

  2020 3 13,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한국, 브라질, 덴마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산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발표

    - 6개국의 후판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는 Essar Steel Algoma Inc.사의 요청으로 시작됨.

    - 2019 5 10, 국경관리청(CBSA) 6개국의 후판(열연강판, Hot-Rolled Carbon Steel Plate)*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을 개시한 바 있음.

    - 2019 10 4,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종료재심에서 덤핑 재발 우려가 입증돼 수입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함. 

    - 조사당국은 수출 및 수입업체, 제소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덤핑 마진율을 산정함.

    * 후판(열연강판)은 강도가 높고, 용접성가공성내식성 등이 뛰어나 자동차, 건설, 조선, 파이프, 산업기계 등 산업 전분야에 활용됨.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종료재심 결과 발표 이후, 국제무역재판소(CITT)의 추가적인 검토를 걸쳐 최종판정이 발표됨.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국경관리청의 종료재심 결과와 동일하게 6개국의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을 지속하기로 판결함.

    - 무역재판소는 A553 TY1, POSM CS400A 등의 반덤핑 적용 예외 품목들을 추가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의 Appendix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캐나다 무역재판소(CITT): https://decisions.citt-tcce.gc.ca/citt-tcce/a/en/item/465624/index.do

 

□ 후판(열연강판) 세부 품목 및 반덤핑 관세율

 

  ㅇ 후판(열연강판) HS Code 7208.51 7208.52로 구분되며, 기본세율은 무관세가 적용 중

    - 세부 사양으로는 폭 24~152인치, 두께 0.187~3.0인치로 한정됨.

 

  2014년부터 적용 중인 한국산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9~59.7%로 향후 5년간 유지될 예정

    - 이외 다른 국가들은 28.9~59.7%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국가별기업별 반덤핑 관세율

국가명

기업명

반덤핑 관세율(%)

한국

현대제철

1.9

포스코(포항)

12.7

포스코(광양)

20.8

현대종합상사

20.9

그 외 한국기업

59.7

일본

전체

59.7

인도네시아

전체

59.7

브라질

Usinas Siderugias de Minas Gerais S.A.

28.9

그 외 브라질기업

59.7

덴마크

전체

59.7

이탈리아

전체

59.7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시사점

 

  ㅇ 캐나다는 현재 12건의 한국산 제품에 수입규제를 적용 중이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1, 전기전자 1건으로 집계됨.

    - 2018 10 25일부터 적용된 한국산 철강재 7개군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5 13일부로 최종 해제됐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중강판,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해 세이프가드 적용이 확정됨.

 

  ㅇ 국경관리청의 상세한 조사결과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https://www.cbsa-asfc.gc.ca/sima-lmsi/er-rre/pla72019/pla72019-de-eng.html

 

  ㅇ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Pat Mulligan: 613-952-6720

    - Sanjivan Sandhu: 613-954-7170

    - Jonathan Thiffault: 613-948-7809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trade_Programs-Programmes_commerciaux@cbsa-asfc.gc.ca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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