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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베트남 통상정책 및 전망
2020-02-07 심수진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 2019년 교역규모 5000억 달러 돌파, 싱가포르·태국에 이어 아세안 3위 -

- 실리주의적인 통상정책과 FTA 참여·외국인 투자유치로 지속 교역 확대 중 -

 



□ 2020년 베트남 주요 통상 이슈

 

  ㅇ 2019년 베트남 총 교역액 5000억 달러 돌파

    -  베트남 세관총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수출액은 2642억 달러, 수입액은 2531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무역수지는 111억1845만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금액은 각각 613억 달러(미국), 414억 달러(중국), 204억 달러(일본), 197억 달러(한국)로, 한국은 베트남의 4대 수출국가로 자리매김했음.

    -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인 쩐뚜언아잉(Trn Tun Anh)은 노동신문과의 인터뷰(2020.1.26.)에서 “베트남은 다자간 FTA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로 2019년 5000억 달러 교역액 목표가 달성 가능했다. 특히 CPTPP 발효로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교역액이 증가했으며, 일부 시장의 경우 27~29% 가까이나 성장했다.”라고 언급함.

 

베트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US$ 백만, 증가율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출

132,033

(15.3)

150,217

(13.8)

162,017

(7.9)

176,581

(9.0)

214,019

(21.2)

243,483

(13.2)

264,289

(8.4)

수입

132,033

(16.0)

147,849

(12.0)

165,570

(12.0)

174,804

(5.6)

211,104

(20.8)

236,688

(11.1)

253,071

(6.8)

무역수지

0

2,368

-3,554

1,777

2,916

6,795

11,118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ㅇ CPTPP 정식 발효로 인한 기대

    - 2019년 1월 14일 자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 정식 발효됐음. 현재 CPTPP 회원국은 총 11개국으로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및 베트남으로 구성돼 있음.

    * 현재 베트남은 CPTPP와 국내법과의 합치를 위해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기준, 전자 상거래 등의 법령을 개정 중

    - 베트남에서는 CPTPP 발효로 인하여 베트남의 주력 수출 품목군(전자제품, 의류 및 봉제 제품 등)이 FTA 미체결국가였던 멕시코, 캐나다, 페루로의 수출 확대를 예상하고 있음.  

    -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의 대 멕시코, 캐나다, 페루의 수출액은 각각 28억2000만 달러, 39억1000만 달러, 34억1000만 달러로 추산됐으며, CPTPP 발효 전인 2018년 대비 각각 26.2%, 29.8%, 36.4% 증가했음.

    - 주요 상위 수출품목은 컴퓨터 및 전자제품· 휴대폰(멕시코), 의류 및 섬유· 휴대폰 및 부분품(캐나다), 휴대폰 및 부분품·신발류(페루)임.


베트남의 국가별 수출액 동향 

(단위: US$ 천) 


멕시코

캐나다

페루

2017

2,339,218

2,715,673

330,748

2018

2,239,575

3,013,846

250,166

2019

2,827,598

3,912,420

341,327

* 멕시코, 캐나다, 페루는 FTA 미체결 CPTPP 참여국

자료: 베트남 세관총국


 ㅇ 2020년 EU-베트남 FTA 발효 예상

    - 베트남은 2019년 6월 30일 EU-베트남 FTA를 정식 체결하고 현재 현지 법률과의 합치를 위한 법률 제정 과정에 있음.

    * EU-베트남 FTA 체결 경과 : EU-베트남 FTA 협상 개시(2012.6.) → 양국 12차 협상완료(2015.03) → EU-베트남 FTA 타결(2015.8.) →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검토완료(2018.8.) → FTA 및 투자보호협정문 서명완료(2019.6.)

    - 베트남은 EVFTA 승인 및 발효를 위해 3가지 절차를 거침. ①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② 정부는 검토 후 당 서기장에게 제출, ③ 당 서기장은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음. 현재 베트남은 산업무역부의 조율단계인 1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 산업무역부 발표(2019.11.16., EVFTA 포럼)에 따르면, EU-베트남 FTA가 발효되는 경우 2020년도 베트남의 대 EU 수출이 20%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음. 특히 섬유, 의류, 신발, 농산물, 자동차, 기계류 등의 수출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

 

EU-베트남 FTA 주요 양허 내용

EU 측

베트남 측

-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양허 품목 9,394개(HS 8단위 기준)에 대해 99%에 관세 철폐 예정

- FTA 발효 즉시 양허 품목의 83.69%가 무관세 적용 예정이며, 나머지 16.31%는 7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수입관세 철폐 예정

- EU산 제품 9,560개(HS 8단위 기준)에 대해 양허했으며, 양허품목에 대해 FTA 협정 발효 직후 유럽산 제품의 양허 품목 약 48.53%에 관세를 철폐하고 51.47%는 10년 내 철폐 예정

자료: EU-베트남 FTA협정문, KOTRA 하노이 무역관 정리

 

  ㅇ 아세안-홍콩 FTA(AHKFTA) 정식 발효

    - 2019년 6월 11일 자로 AHKFTA가 싱가포르, 타일랜드,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회원국 간 정식 발효됨.

    -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은 10 년 이내에 홍콩과 거래되는 제품의 8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14년 내에 10 %의 관세 인하 예정

    -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10년 이내에 제품의 75%에 대한 관세 철폐 및 14년 이내에 10% 추가 관세 인하 예정

 

베트남의 FTA 추진 현황

구분

발효 중

발효 예정

(타결·서명)

협상 중

검토 중

ASEAN 차원

AIFTA(인도,'10.1 발효)

AANZFTA(호주/뉴질랜드,'10.1 발효)

AKFTA(한국,'07.6 발효)

AJCEP(일본,'08.12 발효)

ACFTA(중국,'05.7 발효)

AHKFTA(홍콩,'19.6 발효)

-

RCEP

-

베트남 단독

AEC(아세안경제공동체,'15.12 출범)

VJEPA(일본,'09.10 발효)

VCFTA(칠레,'14.1 발효)

VKFTA(한국,'15.12 발효)

VA-EAEU FTA(유라시아경제연합,'16.10 발효)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19.1 발효)

EVFTA

(유럽연합,

'15.8 타결)

VEFTAFTA

(유럽자유무역연합)

VIFTA

(이스라엘)

FTAAP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베트남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 기조  

 

  ㅇ 2019년 6월 발표된 총리지시문(16/CT-TTg) ‘2020년 국가 예산 예상 및 경제–사회 개발계획’에 따르면 2020년 아세안 의장직을 수행하는 베트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통상정책의 기조를 나타내고 있음.

    * 참고) 내년도 베트남은 ㅿ 아세안(ASEAN) 의장국으로 발탁(2020년) ㅿ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2020-2021년) ㅿ 아시아태평양 평화유지활동센터(AAPTC)의 의장국 수행(2020년) 등의 역할 수행이 예정돼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총리지시문(16/CT-TTg) ‘2020년 국가 예산 예상 및 경제 – 사회 개발 계획’

2020년 사회경제발전의 방향과 과제 중 ...

중요한 파트너,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다져나감. 베트남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적극적으로 이행하며 새로운 국제적 대외관계를 조성해 나감. 2020년도 아세안 의장직에서 베트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WTO·APEC·ASEM·G20 메콩 지역의 근접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함. 2020~2021 기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 포럼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시장 확장·자본 확대·고급 기술 관광 유치를 위한 지역비즈니스에 중점을 경제외교를 추진함. 세계와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장려함.  

자료: 16/CT-TTg


  ㅇ 베트남의 대한 수입규제 정책 동향

    - 2020 1 기준, 베트남의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7건으로 반덤핑 2, 세이프가드 5(자료원: TRADE REMEDIES AUTHORITY OF VIETNAM)

    -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이 5건, 화학이 2건임. 현재 ‘페인팅·바니시·플라스틱이 도포된 철강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1건은 조사 중이나 잠정 덤핑관세가 적용 예정

 

대한국 수입규제조치 현황

품목명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품목분류

비고

코팅 강철

(Painted, varnished or coated with plastics)

7210.70.11 7210.70.19

7210.70.91 7210.70.99

7212.40.11 7212.40.12

7212.40.19 7212.40.91

7212.40.92 7212.40.99

반덤핑

'18.10.15.

'19.10.24.

철강, 금속

- '18.10.15. 한국과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19.6.18. 한국 및 중국산 제품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 '19.6.25.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 '19.10.24. 덤핑방지관세 최종 판정 및 부과

(아연)

도금강판

(Coated steel sheets)

7210.41.11  7210.41.12

7210.41.19  7210.49.11

7210.49.12  7210.49.13

7210.49.19  7210.50.00

7210.61.11  7210.61.12

7210.69.11  7210.69.12

7210.69.19  7210.90.10

7210.90.90  7212.30.11

7212.30.12  7212.30.13

7212.30.14  7212.30.19

7212.50.13 7212.50.14

7212.50.19  7212.50.23

7212.50.24  7212.50.29

7212.50.93  7212.50.94

7212.50.99  7212.60.11

7212.60.12  7212.60.19

7212.60.91  7212.60.99

7225.92.90  7226.99.11

7226.99.91

반덤핑

'16.3.3.

'17.3.30.

철강, 금속

- '16.3.3. 한국과 중국산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 '16.5.23. 예비판정일 연기

- '16.9.1. 반덤핑 예비판정

. '16.9.17-'17.1.15.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

- '17.3.30. 반덤핑 최종판정

- '17.4.14-22.4.13. 반덤핑조치 발효

선 및 압연제품(Wire and rolled steel products)

7213.91.90 7217.10.10

7217.10.29  7229.90.99

9839.10.00(지정 HS 코드)

세이프가드

18.7.29.

19.5.13.

철강, 금속

- 18.7.26.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 19.5.13.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

- 19.5.28.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DAP·MAP 비료(Di-ammonium Phosphate Fertilizers)

3105.10.90  3105.10.20

3105.20.00  3105.30.00

3105.40.00  3105.51.00

3105.59.00  3105.90.00

세이프가드

'17.5.12.

'18.3.2.

화학

- '17.3.31. 비나켐의 자회사가 세이프가드 제소

- '17.5.12.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한국 포함 모든 국가 대상)

- '17.8.4.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

- '17.11.10. 조사기간 2개월 연장 결정('18.1.12. 조사종료)

- '18.3.2.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

- '18.3.7.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착색(아연)

도금강판 (Pre-painted galvanized sheet and strip)

7210.70.11  7210.70.19

7210.70.91 7210.70.99

7212.40.11  7212.40.12

7212.40.19 7212.40.91 7212.40.92  7212.40.99 7225.99.90  7226.99.19

7226.99.99

세이프가드

'16.7.6.

'17.5.31.

철강, 금속

- '17.5.31.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

· '17.6.15-'20.6.14. 3년간 할당관세  부과(할당 내 0%, 할당 외 19%)

· 한국:1년차(34,451), 2년차(37,897), 3년차(41,686)

반가공 합금철강재

(Semi-finished and certain finished products of alloy and non-alloy steel)

7207.11.00  7207.19.00

7207.20.29  7207.20.99

7224.90.00  7213.10.10

7213.10.90  7213.91.20

7214.20.31  7214.20.41

7227.90.00  7228.30.10  

9811.00.00 (지정 HS코드)

세이프가드

'15.12.25.

'16.7.18.

철강, 금속

- 15.12.25. 조사 개시

- '16.3.7. 잠정조치 실시 결정

- 16.7.18.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

 ·’16.8.2. 철강괴에 23.3%, 철강봉에 15.4% 관세부과 후 단계적으로 인하

글루탐산

나트륨

(Monosodium glutamate)

2922.42.21

세이프가드

'15.9.1.

'16.3.10.

화학

- '15.9.1. MSG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한국 포함 모든 국가  대상

 - ''16.3.10. 세이프가드 최종 판정

- '16.3.25-'20.3.24.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자료: TRADE REMEDIES AUTHORITY OF VIETNAM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ㅇ 중국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검증 강화 추세

    - 미중 통상분쟁으로 고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산 상품이 베트남으로 우회 수출하여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현지 언론(TuoiTre)에 따르면 2019년 말, 호치민 세관은 미국 우회 수출예정이던 베트남산으로 표기된 중국산 인터넷 케이블을 적발했으며, 이 외에도 중국산 알루미늄 및 합금제품의 우회 수출이 적발되어 베트남 정부는 반덤핑 세금을 부과한 바 있음.

    - 베트남 관세총국은 성명서(2019.6.9.)를 발표하고, 중국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및 위반여부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힘.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기준을 강화하고 100% 전수조사를 통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베트남 빙즈엉 세관에서 검열중인 중국산 자전거

Phát hiện nhiều lô hàng Trung Quốc đội lốt hàng Việt để xuất đi nước khác - Ảnh 1.

자료: Tuoitre.vn

 

시사점

 

  ㅇ 베트남은 양자 및 다자간 FTA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수출확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장려 중

    - 베트남은 1986년도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도입한 이래로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통상관계를 수립하고 실리적이고 능동적인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CPTPP 발효에 이어, 아세안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로 인구 5억의 거대 경제권 EU와 FTA를 체결하였음. 의류 및 농수산물 관련 업계에서는 EU 시장 진출 기회를 계기로 베트남의 수출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음.  

    - 베트남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비롯해 높은 정치적 안정성, 개방적인 투자유치 정책 등으로 동남아 및 인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기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음. 다만, 최근 외국기업의 투자 과밀로 인해 생산부지 공급난, 임대료 상승, 최저임금 상승 등은 제조업 관련 투자진출 기업들에는 리스크로 작용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베트남 세관총국(General Department of Customs), EU-베트남 FTA협정문, TRADE REMEDIES AUTHORITY OF VIETNAM, Tuoitre.vn,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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