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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재심 결과, 수입규제는 5년간 추가 연장될 가능성 유력 -

- 2019년 9월 25일까지 최종결과 발표 예정 -

 

 

동관(Copper Tube) 수입규제 조사 경과   ☞ 2013.5.22.: 국경관리청(CBSA) 반덤핑 조사 개시 ☞ 2013.8.20.: 예비판정 결과 발표(한국산 최고 109.8% 적용) ☞ 2013.11.18.: 최종판정 결과 발표(한국산 5.5%∼82.4% 확정) ☞ 2015.1.30.: 연례재심 결과 발표(동일한 반덤핑 관세율 적용) ☞ 2018.11.21.: 종료재심 개시 ☞ 2019.4.18.: 종료재심 결과 발표(한국 포함 모든 조사대상국 혐의 유효) ☞ 2019.9.25.: 종료재심 최종판정 결과 발표 예정

 

□ 캐나다 국경관리청, 한국 포함 5개국의 동관에 대한 산업피해 유효 판정

 

  ◦ 2019년 4월 18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한국, 중국, 멕시코, 브라질, 그리스산 동관

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종료재심(Expiry Review)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함.

    - 조사당국은 지난 2018년 11월 21일부로 수입규제 연장 또는 철회를 결정하는 종료재심을 개시한 바 있음.

    * 상계관세는 중국산 동관에만 해당됨.

 

  ◦ 국경관리청은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에 조사대상국에서 수출되는 동관의 덤

핑이 지속되거나 재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수입규제를 연장할 것을 권고함.

    - 국경관리청에 문의 결과, 조사당국은 수출기업들에게 질문서(ERQ, Expiry Review Questionnaire) 제출을 요청해 검토했으며,

각국의 정상가격, 생산비용, 시장 점유율, 보조금 지급 여부, 덤핑 마진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했다고 함.

 

  ◦ 국제무역재판소는 국경관리청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160일 이내)를 진행한 뒤 오는 2019년 9월 25일 전까지 최

종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

    - 신규 반덤핑 조사의 경우, 국경관리청 조사결과 발표 직후 최종판정이 확정되지만 종료재심은 외부 의견 수렴과 심층 조사가 한 단

계 더 진행되어 시일이 더 소요됨.

    - 국제무역재판소는 향후 수입규제 여부가 자국 철강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임.

    - 또한 수입규제 철회시, 조사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으로 덤핑이 재발하거나, 가격경쟁으로 자국 제품 경쟁력이 하락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캐나다 국경관리청 담당자에 따르면, 조사결과 각국의 덤핑 혐의와 산업피해가 유효하다가 판정되었기 때문에 국제무역재판소 또

한 수입규제를 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함.

    - 국제무역재판소의 최종판정 전까지는 기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으며, 이례적으로 국제무역재판소에서 수입

규제 철회를 명령할 경우에는 반덤핑 관세율이 환급된다고 전함.

    - 또한, 최종판정에서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임.

 

□ 조사 대상품목 및 반덤핑 관세율

 

  ◦ 이번 조사 대상품목은 HS Code 10자리 기준, 7411.10.00.10/20/31/39로, 기본세율은 현재 무관세 적용 중.

    - 동관은 내식성이 우수하고 가공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어 열교환기용, 화학 공업용, 급수, 급탕용, 가스관 등으로 주로 사용됨.

 

  ◦ 조사대상국의 동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최고 82.4%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 기업에게는 별도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

중.

    - 한국 능원금속은 현재 5.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외 모든 한국 기업은 최고세율인 82.4% 적용 중.

    - 한편, 중국은 정부 보조금 혐의까지 인정돼 반덤핑 관세율과 함께 상계관세율이 추가로 적용되고 있음.

 

동관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

(단위: %)

기업명(국가)	반덤핑 관세율	상계 관세율
능원금속(한국)	5.5	-
Zhejiang Hailiang(중국)	6.1	0.65
Shanghai Hailiang Copper(중국)	7.5	0.19
Halcor(그리스)	11.0	-
Nacional De Cobre(브라질)	23.5	-
Paranpanema(브라질)	24.8	-
그 외의 조사대상국 기업	82.4	31.3

주 1) 멕시코 수출기업은 82.4%의 반덤핑 관세율 일괄 적용

2) 상계 관세율의 경우 중국기업만 해당됨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동관 수입동향

 

  ◦ 2018년 캐나다의 동관(HS Code 7411.10)의 수입액은 US$ 6,368만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함.

    - 전체 동관 수입시장에서 47.2% 이상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산 동관이 점유하고 있음.

    - 한국산 동관은 전년 대비 27.7% 증가한 US$ 19만 수입돼 전체 동관 수입시장에서 8위를 기록함.

    - 이외에도 멕시코, 중국, 그리스 등이 상위권을 기록했고, 브라질의 경우 2015년부터 수입액이 눈에 띄게 감소하여 상위권에서 제

외됨.

 

  ◦ 한편, 2013년까지의 동관 수입액은 연간 US$ 1억 이상을 기록했으나, 2014년부터는 감소세로 전환됨.

    - 2013년 11월부터 일부 수입 상위국가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수입규제가 적용되면서 전체 수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세르비아, 이탈리아, 베트남, 인도산 동관의 수입액이 2013년부터 빠르게 증가하는 등 반사이익 효과를 거둠.

 

캐나다 동관 수입동향

(단위: US$ 천)

순위	국 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미국	30,261	21,173	16,069	21,799	30,068
2	멕시코	6,134	9,620	8,855	9,336	11,040
3	세르비아	5,239	6,830	5,611	9,369	5,617
4	이탈리아	437	1,297	2,438	3,287	4,577
5	베트남	24,936	9,107	3,399	2,062	3,673
6	인도	182	123	265	573	2,733
7	중국	1,551	1,134	1,082	1,542	1,924
8	한국	1,571	2,994	1,188	1,489	1,901
9	그리스	1,076	833	6,96	348	744
10	독일	1,908	1,976	2,090	1,432	581
총계		76,548	57,331	43,526	52,678	63,681

주: 조사 대상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시사점

 

  ◦ 한국을 포함한 동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국제무역재판소는 통상 국경관리청의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이행하는 편이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신

규로 산출될 가능성도 있음.

    - 9월 25일 전까지는 최고 82.4%의 반덤핑 관세율이 기존대로 적용될 예정

 

  ◦ 캐나다의 철강산업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캐나다의 철강업계의 움직임과 반덤핑·상계관세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여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함.

  ◦ 국경관리청의 상세한 조사결과 및 권고안은 5월 10일 전에 국경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ttps://www.cbsa-asfc.gc.ca/sima-lmsi/menu-eng.html

 

  ◦ 이외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Sean Robertson : 1-613-954-7409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한국 관세청, 한국 무역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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