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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협정 TAG, 환율조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2018-11-27 임지우 일본 도쿄무역관

미국 무역적자 2위국인 일본과 지속되는 달러 강세 -

- 미일무역협상(TAG) 및 환율조항 전망은? -




□ 아베노믹스 대규모 양적완화를 환율조작으로 볼 것인가?


  ㅇ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은 2011년 이후 7년간 환율조작을 명목적으로는 하지 않았으나, 2012년에 시작된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금융완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엔저를 유도하는 요소가 됨.

    - 일본은행 자료에 따르면 통화량(본원통화(MB) 기준)은 2013년 1,319,837억 엔에서 2018년 11월 21일 기준 5,003,900억 엔으로 확대됨.


  ㅇ 이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행(BOJ)의 환율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임.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달러의 평가절상이 지속되고 있어 미일 양국은 해당 사안을 주목하고 있음.

    - 미국 재무성은 주요국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에서 엔은 2013년 이후 역사적인 엔저 수준에 있다.고 언급하며, 일본의 통화가치가 절하돼 있다고 지적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등 6개국을 환율조작 감시국으로 지정, 트럼프 대통령은 타국의 통화가 달러 대비 평가절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상황

    - 달러 강세 추세는 미국의 긴축정책에 따른 FRB의 금리인상 조치로 인한 영향도 있음.


□ 최근 일본의 환율 동향과 미국 금리 동향


  ㅇ 세계경제와 반대로 가는 안전자산 ‘엔’

    - 2012년 아베노믹스 실시 이후 확실히 엔/달러 환율이 상승, 엔이 달러 대비 평가절하되고 있음.

    - 엔은 달러와 위안화 다음으로 많이 유통되는 통화이자 통화투자가들 사이의 안전자산으로 통하기 때문에 국내 통화정책만으로 쉽게 환율을 조정할 수 없음. 실제로 과거 4년간 점진적으로 낮아진 환율의 15%가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몇 시간 만에 급작스레 절상되는 일도 발생

    - 이런 요소도 작용해 엔화가치는 아베노믹스 초반에는 확실히 떨어지는 경향이 강했으나, 외부요인으로 인해 현재는 110엔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엔이 주요 통화인 것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은 틀림없음.


아베노믹스 실시 후 엔/달러 환율 변동 추이

자료원: 일본은행


  ㅇ 미국의 금리인상과 강(强)달러 추세

    - FRB의 연이은 금리인상 조치로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2.25% 수준

    - 2000년부터 미국의 정책금리 변동 추이와 달러가치 변동 추이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시기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음. 최근 미국의 강달러 추세 요인으로 FRB의 정책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음.


미국 정책금리 변동 추이(단위: %)

자료원: Nikkeiyosoku


2000~2018년 달러의 실질실효환율*

주*: 한 나라의 화폐가 교역 상대국에 비해 실제로 어느 정도 구매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냄.

료원: BIS(국제결제은행), 닛케이신문


□ 멈추지 않는 미국 제일주의와 미일 무역협상의 환율조항 전망은?


  ㅇ 향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강달러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일본 미디어 및 전문가는 전망함. 따라서 엔이 평가절하되고 있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할 것으로 보임.

    -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현재 엔의 종합가치를 나타내는 실질실효환율은 과거 30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임. 1985년 플라자합의 이전 수준보다 낮음.

    - IMF가 미국과 일본의 물가를 바탕으로 산정한 구매력 평가로도 1달러 대비 99엔 정도가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음. 미국도 실효환율에 주시하고 있어 엔이 이에 비해 현저히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


  ㅇ 미국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통상협의 시 환율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시장이 인지해 더 이상 금융정책을 전개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엔고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하고 싶은 상황임.

    * 환율조항: 자국 기업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정부가 환율 개입 등으로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칙 


  ㅇ 美 므누신 재무장관이 일본과 환율조항 협상을 예고함.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서 환율조항이 일본과의 무역협정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언급해 미일 간 협상 방향이 주목되는 바임.

    -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도 환율조항의 도입을 요구해 3국이 새롭게 USMCA를 체결함. 환율 개입을 통한 경쟁적인 통화가치의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을 명시함.

    - 미일 물품무역협정(TAG) 협상은 2019년 1월 이후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지금으로서는 환율조항의 추가 여부는 확신할 수 없음. 미국 재무성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무역협상에도 환율조항이 다뤄질 것을 시사함.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일본의 엔화가치에 대한 환율조항을 시사한 바 있음.

    - 일본 정부는 9월에 열린 미일정상회담 당시 환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들며 환율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음. 아소 재무상은 므누신 재무장관의 환율조항 관련 발언에 대해 "일본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환율과 수출 간의 상관관계는 희박해졌다."고 언급하기도 했음.


□ 시사점


  ㅇ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 미국 정부는 일본의 통화가치 절하를 지속 지적하며 환율조항 협상 가능성을 시사함. 미일 간 환율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G7 G20의 존재의의 및 기능 손실의 우려가 있어 세계경제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음.

    - D연구소의 K씨는 “미국은 환율조항을 협상재료로 추가하는 것은 자동차 및 농산물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려는 전략의 일부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음.


  ㅇ (일본 국내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는 정책 지속성에 달려있음. 환율 등과 관련된 미일협상 동향 등 글로벌 경제 리스크의 영향을 받을 경우 한국 경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경제 전문가 U씨는 “미일 간 환율조항을 TPP 모델 수준으로 합의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보임. 그 내용은 ‘통화를 불공정하게 평가절하하지 않을 것’, ‘환율 개입을 공개해 투명성을 유지할 것’ 등 이미 국제표준으로 G20 및 IMF 등에서의 합의된 부분임. 환율조항의 형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당사국 간의 공동성명이라는 형식을 취함.

    - 신NAFTA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환율조항을 추가한 바, 일본도 이 합의 내용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어 향후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한국에 대한 영향) 1985년 플라자합의 당시 일본 국내 자산 가격이 폭등이 한국 자산가격 폭등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음. 플라자합의 정도의 갑작스러운 엔화의 평가절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환율조항은 통화정책 및 금융정책에 간섭하는 요인이 돼 한국 금융시장 혼란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일 간 환율조항은 한국에서도 주시해야 하는 부분임.



자료원: 재무성, 일본은행, 닛케이신문, Nikkeiyosoku 등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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