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 확대로 EU 내 경쟁 심화 예상 - 

- 장기적으로 EU 태양광 패널 시장규모 증가 기대 -

□ 개요

  ㅇ EU 집행위는 9월 3일부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셀, 모듈)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규제 조치를 5년 만에 종료한다고 밝힘.

    - 규제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짐.

      ① 수입최저가격(Minimum Import Price; MIP): 와트당 0.56유로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 시 27.3~64.9%의 반덤핑 관세 부과(반보조금의 경우 11.5% 추가 부과)

      ② 수입물량을 7GW로 제한(2012년 기준 유럽 수요인 15GW의 절반에 해당)

  ㅇ 해당 조치는 2013년 12월 태양광 제조사 협회(EU Prosun)의 요청으로 2년 기한으로 도입됐다가 두 차례 연장돼 올해 9월까지 유지됨.

  ㅇ 집행위는 추가 연장을 고려했으나 태양광업계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 결과 최종적으로 종료하기로 결정함.

    - EU 태양광 설치사 협회인 SolarPower Europe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최저가격(MIP)이 전 세계 시가보다 높게 설정돼 역내 설치사들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해당 조치로 EU 시장규모가 71% 감소했다고 주장함.

    * 태양광 패널(셀, 모듈)은 태양광 설비 총 설치 비용의 약 40%를 차지해 가격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해당 협회는 EU 내 태양광 패널 제조사는 주로 지붕설치형 고품질 단결정 제품을 제조하며, 중국산 패널은 대규모 발전용 다결정 제품으로 품목이 달라 수입제한조치와 역내 산업보호가 관련성이 약하다고 주장함.

    * 2016년 11월 기준, 유럽 내 모듈 가격은 와트당 0.4유로까지 하락해 EU 수입최저가격보다 약 30% 낮은 가격에 거래됨. EU 집행위는 업계의 항의를 반영해 이후 2017년 10월부터 시세에 맞춰 분기 단위로 수입최저가격을 하향함.

□ 세계 태양광 시장

  ㅇ Frost & Sullivan에 따르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은 2017년 기준 1390억 달러 규모로 2016년 1096억 달러에서 27% 성장했으며 최근 3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7.1%로 지속성장함. 

    - 권역별로는 아시아 시장이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가별로는 1위 중국(40%), 2위 미국(15%), 3위 인도(6%)로 두각을 나타냄. 이 3개국이 2040년까지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시장은 당초 11.7% 성장이 예상됐으나 전 세계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이 지난 6월 태양광 설치 보조금 축소를 발표해 수요 감소로 인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됨.

2017년 전 세계 태양광 시장 비중

자료원: Frost & Sullivan, 2018

  ㅇ SolarPower Europe에 따르면 전 세계 태양광 설비 설치 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로 2017년 기준 총 98.9GW로 전년 대비 29.3% 증가했으며, 주요국은 중국(53%), 미국(12%), 인도(10%)로 이 3개국이 전체 시장의 75%를 차지함.

전 세계 권역별 태양광 신규 설치 규모(2017)

자료원: SolarPower Europe, 2018

□ 유럽 태양광 시장

  ㅇ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 20%, 2030년 27%로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하고 회원국 자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Directive 2009/28/EC, Directive(EU) 2015/1513

    - 2016년 EU의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7%이며 이 중 태양광 에너지 비중은 2016년 13.4%로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약 2.2%를 차지함.

  ㅇ 유럽 태양광 시장은 2017년 109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9%에 해당하며 Frost & Sullivan은 2025년까지 연평균 5.2% 성장을 예상함.

    - SolarPower Euorpe에 따르면 2017년 유럽의 신규 태양광 설비 규모는 8.61GW로 전년 대비 28% 증가함.

    * EU 회원국은 2017년 6GW로 전년 대비 6% 소폭 성장함. 

    - 유럽 내 주요 태양광 시장은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 1위 터키(21%), 2위 독일(20%), 3위 영국(11%), 4위 프랑스(10%), 5위 네덜란드(10%)로 상위 5개국이 72%를 차지함.

유럽 내 상위 5개 국가 태양광 신규 설치 규모(2016~2017년)

(단위: GW)

자료원: SolarPower Europe, 2017

    * 국가별 정부정책에 따라 증감이 차이남. 영국은 정부가 태양광 설치 보조를 중단하면서 2017년에 2016년 대비 신규설치가 54% 감소했으며, 반대로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강한 정부 보조로 각각 60%, 70% 증가함.

  ㅇ EU의 태양광 패널 수입은 2017년 기준 54억 달러 규모로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임. 상위 3개국인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가 수입의 58%를 차지함.

    - 중국은 2015년 수입의 41%를 차지했으나 매년 감소해 2017년 23%로 하락했으며, EU는 중국산 패널이 대만과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역내로 수입된다고 판단, 해당 2개국 제품에 대해서도 2018년 2월부로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함.

    - 2015년 기준 EU 태양광 패널 시장 주요기업은 상위 8개사 중 7개사가 중국 기업으로 전체 시장의 50%를 차지함. 이는 전 세계 셀·모듈 제조사의 상위 10개 기업 중 80%가 중국 기업임을 감안할 때 놀랍지 않으며, EU의 수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제조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높음을 보여줌.

2015년 EU 태양광 패널 시장점유율

자료원: Frost & Sullivan, 2016

    - 한국은 2015년 3%에서 2017년 6%까지 점유율이 두 배로 늘어났으며, 수출액도 2016년 전년 대비 25%, 2017년 50% 증가함.

EU의 최근 3개년 국가별 태양광 패널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5	2016	2017	증가율
-	전 세계	6,753 (100)	5,480 (100)	5,444 (100)	-1
1	중국	2,766 (41)	1,856 (34)	1,226 (23)	-34
2	대만	1,034 (15)	813 (15)	1,057 (19)	30
3	말레이시아	1,239 (18)	562 (10)	896 (16)	60
4	일본	404 (6)	441 (8)	435 (8)	-1
4	베트남	106 (2)	613 (11)	405 (7)	-34
6	태국	80 (1)	149 (3)	335 (6)	125
7	한국	177 (3)	222 (4)	334 (6)	50
8	미국	199 (3)	219 (4)	238 (4)	8
9	싱가포르	187 (3)	134 (2)	200 (4)	49
10	필리핀	144 (2)	128 (2)	106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