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일본에 이어 세 번째 비준국 -

- 2019년 1분기 내 발효될 것으로 전망 -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ㅇ 싱가포르, CPTPP 비준

    - 지난 7월 19일 싱가포르는 멕시코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CPTPP 비준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이를 ‘자유무역 및 규칙에 기반한 무역 시스템에 대한 싱가포르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라 전함.

    - 싱가포르 Chan Chun Sing 통상산업부(MTI) 장관은 “CPTPP는 싱가포르의 기존 무역협정을 보완하는 중요한 협정”이라 전하며 지난 8월 6일 국회에서 CPTPP를 통해 싱가포르 경제 및 수출이 2035년까지 0.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함. 또한 CPTPP를 통해 싱가포르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함.

      ① 상품 제조업체들은 CPTPP 참여국으로 수출 시 특혜 관세(preferential tariffs) 혜택을 누릴 수 있음.

      ②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호주 교통 및 유통업, 멕시코 에너지 및 통신업, 캐나다 전문서비스업 등 더욱 다양한 산업 분야 진출에 대한 특혜권(preferential access)을 누릴 수 있음.

      ③ 투자자들은 CPTPP 참여국 내 외국 자본규제 철폐로 인한 혜택을 얻음. 예를 들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민영 헬스케어, 통신, 택배, 에너지 및 환경 서비스산업 등에 적용하고 있는 외국 자본규제에서 자유로워짐.

      ④ 정부조달 프로젝트에 참여 가능해짐. CPTPP 이전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은 외국 기업의 정부조달 프로젝트 참여가 불가능했음.

 

자료원: 리센룽 총리 페이스북

 

  ㅇ CPTPP란?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임.

    - 기존에 미국 포함 12개국이 2015년 10월 5일, 5년 6개월간 협상 끝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TPP를 최종 타결했으나,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난항에 빠졌음.

    - 이후 미국 제외 11개국은 TPP 발효를 위한 작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하며 협정 명칭을 기존 TPP에서 CPTPP로 변경하고 2018년 1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최종 협상 완료, 3월 8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공식서명 완료

 

□ 무역 네트워크 지속 확대 중인 싱가포르

 

  ㅇ 자유무역 지향하는 싱가포르

    - 지리적 이점과 함께 중개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한 싱가포르는 일찍이 시장 개방하고 자유무역 지향

    - 싱가포르는 2017년 기준 GDP 대비 교역량을 나타내는 대외의존도가 216%로 매우 높음.

    - 싱가포르는 꾸준히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2018년 8월 기준 22개의 무역협정 발효됨.

 

싱가포르 무역협정 현황

발효	양자	1	Chin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CSFTA)
		2	India-Singapore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CECA)
		3	Japan-Singapor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JSEPA)
		4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KSFTA)
		5	New Zealand-Singapore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ANZSCEP)
		6	Panam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PSFTA)
		7	Per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PeSFTA)
		8	Singapore-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SAFTA)
		9	Singapore-Costa Rica Free Trade Agreement(SCRFTA)
		10	Singapore-Jordan Free Trade Agreement(SJFTA)
		11	Sri Lank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SLSFTA)
		12	Turkey-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TRSFTA)
		13	United States-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USSFTA)
	다자	14	ASEAN-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rea(AANZFTA)
		15	ASEAN-China Free Trade Area(ACFTA)
		16	ASEAN-India Free Trade Area(AIFTA)
		17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AJCEP)
		18	ASEAN-Korea Free Trade Area(AKFTA)
		19	ASEAN Free Trade Area(AFTA)
		20	EFT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ESFTA)
		21	GCC-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GSFTA)
		22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TPSEP)
체결/서명 (발효 전)	다자	1	European Union-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EUSFTA)
		2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
협상중	다자	1	ASEAN-India(Services & Investment)
		2	ASEAN-Japan(Services & Investment)
		3	Eurasian Economic Union-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EAEU)
		4	Pacific Alliance-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5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자료원: Enterprise Singapore

 

  ㅇ 싱가포르의 무역협정 네트워크 최신 동향

    - 2017년 12월 호주와의 FTA(SAFTA) 업그레이드 작업 완료

    - 2018년 5월 싱가포르-브라질 이중과세방지협약(DTA) 체결

    - 중국과의 FTA(CSFTA) 업그레이드 작업 진행 중. 2018년까지 협상 완료 계획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말 체결 목표로 협상 진행 중

 

□ 시사점 및 전망

 

  ㅇ CPTPP, 2019년 1분기 내 발효될 전망

    - CPTPP는 11개 참여국 중 6개 국가가 비준 시 60일 후 발효됨.

    - 싱가포르는 2019년 1분기 내 CPTPP가 발효될 것으로 전망

 

  ㅇ CPTPP 참여국 확대 가능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CPTPP가) 이전 합의보다 현저히 더 나을 경우에만 미국은 참여할 것”이라며 미국의 CPTPP 재가입 가능성을 밝힘. 싱가포르 Chan Chun Sing 통상산업부(MTI)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은 CPTPP 발효 후 원할 경우 참여의사를 결정하면 된다”고 전함.

    - 미국 외에도 한국, 콜롬비아, 대만, 태국, 영국 등 여러 국가들이 CPTPP 참여에 관심을 표함. 일부는 이를 아직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가입 의사를 밝힘.

 

  ㅇ 싱가포르 기업들의 해외진출 가능성 확대 전망

    - 싱가포르 기업 연합회(SBF) 담당자는 "(CPTPP를 통해)싱가포르와 기존 무역협정 관계가 없던 멕시코 및 캐나다로의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CPTPP에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조항도 포함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MTI, Enterprise Singapore,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