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6일, 반덤핑 조사 착수…10월 말 예비판정 발표 예정 -

- 올해(’18) 들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신규 조사 2건 착수 -

- 현지 법률자문을 통해 상세한 증빙자료 준비 필수 -

  

□ 캐나다 국경관리청, 부식방지 도금강판 반덤핑 조사 착수

 

  ◦ 2018년 7월 26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한국·중국·대만·인도산 부식방지 도금강판

(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에 대한 반덤핑 신규 조사를 실시

 

  ◦ 이번 조사의 제소업체인 ArcelorMittal Dofasco 및 Stelco는 조사대상국의 제품이 최근 몇 년간 저가로 수입되어 캐나다 전체 산업

에 피해를 입힌 것은 물론 당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되었다고 주장

    - 캐나다 철강생산협회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 해밀턴에 소재한 ArcelorMittal Dofasco는 캐나다 철강업체 중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열연강판 , 냉연강판 및 아연도금강판 등을 생산 중

    - 참고로, ArcelorMittal Dofasco는 지난 2018년 5월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를 제소한 바 있음.

 

  ◦ 국경관리청(CBSA)은 각국의 시장 환경, 정상가격, 수출가격, 원가, 운송비용, 덤핑 마진 및 정부 보조금 지원 등 캐나다 철강산업 피

해 여부를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

    - 캐나다는 조사대상국의 정부 및 피제소업체에 증빙자료(Request for Information, RFI) 제출을 요구한 상황

 

  ◦ 4개국의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잠정관세율이 즉시 부과될 예정이고, 예비판정 발표 전까지 수입규제는 보류된 상황

    - 국경관리청(CBSA)은 10월 24일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

 

□ 조사대상 품목 및 세부사양

 

  ◦ 부식방지 도금강판은 일반적으로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 제품군으로, 아연, 니켈 등 부식방지 물질로 코팅되거나 도금됨.

    - 세부사양은 폭(width) 치수와 도금재료, 도금방식에 따라 상이함.

 

  ◦ 가전제품, 스틸하우스, 골조, 건축내외장재, 지붕재, 방음벽, 파이프, 덕트, 냉난방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이 주요 사용처

    - 다만, 이번 조사대상품목에서 자동차, 버스, 트럭, 헬리콥터 및 관련 부품, 항공부품, 스테인리스 제품 등은 제외됨.

 

  ◦ 세부사양은 두께 최대 0.168인치(4.267㎜), 폭 최대 72인치(1,828.8㎜) 제품으로 한정

    - 또한, ASTM A653/653M, ASTM A792/A792M, SAE J403, SAE J1392, SAE J2329, SAE J1562 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한정됨.

    - ASTM, SAE 규격은 강제성은 없으나 북미 내 널리 사용되는 철강 관련 규격

조사대상 품목

HS Code	세부 설명
7210.30.00.00 7210.49.00.10/20/3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이상, 아연도금 또는 도포)
7210.61.00.00 7210.69.00.10/2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이상, 알루미늄-아연합금 도금 또는 도포)
7212.20.00.00 7212.30.00.0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미만, 아연도금 또는 도포)
7212.50.00.00/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미만, 니켈도금 또는 도포)
7225.91.00.00 7225.92.00.00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폭 600㎜ 이상, 아연도금 또는 도포)
7226.99.00.10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 600㎜ 미만, 기타)

주: HS Code 10자리는 캐나다 기준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 부식방지 도금강판 수입동향

 

  ◦ 2017년 캐나다의 부식방지 도금강판 수입액은 전년(’16) 대비 19.8% 증가한 13억618만 달러로 집계됨.

    - 캐나다 내 공공 인프라 확충, 신규 주택 건설 등 꾸준한 수요로 인해 강판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퀘벡 주 내 수입이 증가한 반면 앨버타 주, 뉴펀드랜드 주 등은 감소함 .

 

  ◦ 같은 기간, 미국(70.8%)과 중국(16.2%)이 전체 수입시장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제품 수입액은 3387만 달러

로 3위를 차지

    - 조사대상국인 대만, 인도 등의 점유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

    - 이외에도 네덜란드, 프랑스, 터키 등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요 수입국들 간 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1~5월 기준 수입액은 5억 1893만 달러로 전년(’17) 동기 대비 8.3%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산 제품이 하락하며 전체 

수입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캐나다는 미국산 철강 제품에 25%의 특별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향후 미국산 점유율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

  ◦ 같은 기간, 한국산 제품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745만 달러를 기록 

    - 대한 수입액은 2016년 전년(’15) 대비 절반(-46.2%) 가까이 하락했으나 2017년부터 예년 수준으로 회복

 

  ◦ 한편,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현재 무관세가 적용돼 가격경쟁이 치열한 편 

캐나다 부식방지 도금강판 수입동향

(단위: US$ 천, %)

주: 괄호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 / 조사대상품목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World Trade Atlas

 

□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캐나다의 반덤핑 규제대상 품목 중 60% 이상이 철강제품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지는 추세

    - 현재 규제 중인 28개 품목 가운데 17개가 철강제품으로 집계됨. (’18.8.1. 기준)

    - 캐나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음.

 

  ◦ 캐나다의 대 한국 반덤핑 품목 중 80%는 대 중국 규제대상 품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10건 중 구조용강관 및 유입식 변압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은 중국과 함께 수입규제가 적용 중.

    - 참고로, 현재 규제중인 품목 중 9건은 철강·금속이며 1건은 전자·기기로 구분됨.

 

  ◦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 2건이 진행 중이며, 긍정판정 시 대한수입규제조치는 10건에서 12건으로 증가할 전망

    - 지난 5월 25일, 캐나다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바 있으며 예비판정 결과는 8월 20일 발표될 예정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대상국의 수입량 유지 또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국 산업 내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고율의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함.

    - 캐나다 내 조사대상국 제품의 시장점유율 상승 및 단기간 수입량 증가 추세, 현지 수요 증가 대비 판매가격 하락, 생산능력 및 고용 감소 등 캐나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함 . 

 

  ◦ 또한, 관계자는 미국이 특정 국가·제품에 수입규제를 발효할 경우, 현지 업체들은 저가제품이 캐나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

일 제품을 제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임.

    - 참고로, 미국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부식방지 강판에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현대제철은 항소 끝에 2018년 6월 반덤핑 관세율을 7.89% 수준으로 재산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덤핑 결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노력이 필요

 

  ◦ 우리 기업들은 현지 법률회사의 자문을 통해 상세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 우리 중소기업은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주요 수출업체 간 공동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

  ◦ 4개국의 부식방지 도금강판 반덤핑에 대한 조사 착수 배경, 세부 일정 등은 8월 16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www.cbsa-asfc.gc.ca/sima-lmsi/menu-eng.html 

  ◦ 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 가능 

    - Gi Sung Nam: 1-613-948-3183  

    - Valeri Ngai: 1-613-954-7410

    - E-mail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캐나다 철강생산협회(Canadians Steel Producers Association),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World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