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방지 위해 2015년 1월 전격 도입 -

- 진출기업 등 주변 EU국가에서 헝가리에서부터 원자재 및 원료 공급에 주요 애로사항으로 대두 -

자료원: Budapest Business Journal

 

□ 전자도로운송화물 시스템(EKAER)

  ㅇ 개요

    - 인근 근접국 간 수출입 활동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세금 횡령을 막기 위해 2015년 1월 헝가리 정부에서 도입한 도로운송 화물에 대한 사전신고제도. 헝가리 도로를 통해 운반되는 3.5톤 이상의 모든 화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헝가리 정부가 지정한 EKAER(전자도로운송화물 사전신고제도)로 헝가리 세관에서 운송 화물차량에 대해 불심검문을 통해 사전 입력정보와 다를 경우 화물가액의 최고 4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ㅇ 관련 법령

    - Amendments to Act XCII of 2003 on the Rules of Taxation

    - DECREE NO. 51/2014. (XII.31.) NGM OF THE MINISTER OF NATIONAL ECONOMY ON DETERMINING RISKY PRODUCTS RELATED TO THE FUNCTION OF THE ELECTRONIC PUBLIC ROAD TRADE CONTROL SYSTEM

    - Decree no. 5/2015 (II. 27.) NGM of the Minister of National Economy on the function of the Electronic Public Road Trade Control System

    

  ㅇ 주요 조항: Act of the Rules of Taxation 172조 19a항  

    - 세금 신고된 정보와 다를 경우 최대 40%까지 납세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도입시기: 2015년 1월 1일부

  ㅇ 시스템명: EKAER(Electric Public Road Trade Control System) 

 

  ㅇ 필수 입력정보

    - 화물종류

    - 무게 및 개수

    - 화물가액

    - 운송트럭 차량 번호 등

 

□ 전자도로운송화물 시스템(EKAER)의 문제점

  ㅇ 헝가리 비즈니스 환경과 EKAER의 문제점

    - (비즈니스 개황) 헝가리는 7개국과 국경을 맞닿아 있고, 서유럽과 발칸반도, CIS를 잇는 지리적 요지에 위치함. 때문에 상당수 외국기업들이 헝가리에 제조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주변 유럽국가로 수출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에서 원자재 및 원료를 수입하는 양이 상당히 많은 편임.

    - (문제점) EKAER 시스템 사전입력 정보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와  과다한 벌금

    ① 헝가리로 원자재 및 원료를 들여올 때,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자가 구매자의 공장까지 운송을 책임지는 DDP(Delivery Duty Paid)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② 공급자가 지정한 해외 운송업체의 경우 운송정보를 EKAER 시스템 내 입력을 하게 됨. 이를 작성 중에 실수를 하거나 현지 배송여건에 따라 물량 과부족, 배차 등이 변경된 정보를 추가 입력하지 않아 헝가리 배송 중 헝가리 세무 당국에 의해 EKAER 시스템 입력 내용과 상이해 패널티가 발생되고 있음.

    ③ 문제는 헝가리 세무당국에서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해외에 위치한 공급자나 운송업체에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헝가리에 위치한 구매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직접 EKAER 시스템 내 운송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운송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헝가리 소재 구매자가 과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④ 한편, 이에 따른 과태료는 헝가리 세무법상 화물가액의 최대 40%까지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자료원: EKAER 웹사이트

  ㅇ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비즈니스 애로) EKAER 시스템에 의한 적발로 과태료가 부과될 시, 이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로 불가피하게 원자재 및 원료 거래처와 불가피한 민사소송이 발생될 수 있음. 이에 따른 생산활동 지장 및 소송비용 등 시간·비용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한국 진출기업의 경우, 외국인이고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현지에 대한 법정 소송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음.

    - (실제사례)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 A사는 DDP 조건으로 원료를 독일에서 공급을 받던 중, 독일계 운송업체에서 운송차량을 사전 입력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으로 배정해 운송 중 헝가리 도로에서 불심검문을 받음. 사전 입력된 정보와 상이한 것을 발견한 현지 세무당국은 이에 대한 과태료를 A기업으로 발행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현지 세무당국을 컨택해 설명했으나 해당 화물 수령자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결국 과태료를 납부했음.  

 

□ 헝가리 현지 분위기

  ㅇ 헝가리 정부의 주도로 EKAER 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예정

    - 헝가리 현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 중, 완성재보다는 중간재를 취급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EKAER 시스템에 의한 불심검문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음.

    - Budapest Business Journal 등 헝가리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EKAER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향후 이를 세금신고 누락을 통한 세금 횡령을 막는 시스템의 일환으로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는 분위기임.

    - 또한 한국 진출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헝가리 고속도로를 운전 중에 점차 고속도로에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헝가리 세무 당국 차량이 점점 더 눈에 띄고 있어 헝가리 정부에서 단속을 점차 강화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고 함.

    - 실제 피해는 거래선 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헝가리 당국 및 해외 거래처와의 협상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더 큰 상황임.

  ㅇ EKAER에 대한 피드백은?

    - (ABT Treuhand) 헝가리에서 활발하게 컨설팅 업무를 진행 중인 ABT Treuhand에 따르면 EKAER은 헝가리 내 기업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야기함.

    ① 기업들의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및 비용 발생

    ② EKAER 시스템은 현재 헝가리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헝가리에 위치한 기업들이 타 EU국과 거래하는 데 정확한 정보가 사전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 및 적발사례 발생, 이에 따른 헝가리 내 기업들의 기업활동 및 해외 수출입 활동 위축 우려

    - (헝가리-독일 상공회의소) 헝가리 정부 정책 마련에 상당한 영향력 행사, EKAER에도 반대 의견

    · 헝가리 전체 외국인 투자의 22.4%가 독일계 기업들이며, 대부분 기업들은 헝가리에서 생산한 제품을 독일 등 서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음. 대표적으로는 벤츠, 아우디 등이 있으며 단편적으로 독일은 헝가리 대외 수출의 27.4%의 종착지로 헝가리 외국인 투자 및 수출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독일 상공회의소는 헝가리에 투자한 독일계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헝가리 정부에 전달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 헝가리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독일 상공회의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헝가리 정부에서 EKAER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일 때, 많은 독일계 투자기업에서 혼선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상공회의소는 적극적인 의견 교류로 도입시기 조정 및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EKAER 시스템 도입되도록 기여한 바 있음. 한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상당수 독일 기업들 역시 EKAER 시스템 때문에 헝가리 생산활동에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독일의 대헝가리 투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독일(백만 유로)	14,081	15,023	15,772	19,370	19,499	19,071	18,744	17,313
유럽(백만 유로)	49,479	52,951	57,111	53,907	64,531	63,643	65,037	69,331
유럽대비(%)	28.5	28.4	27.6	35.9	30.2	30.0	28.8	25.0
세계(백만 유로)	62,490	68,658	67,999	66,009	78,891	78,869	81,764	77,315
세계대비(%)	22.5	21.9	23.2	29.3	24.7	24.2	22.9	22.4

자료원: World Trade Atlas(2017)

 

40대 독일 진출기업 순위(2016년 매출액 기준)

(단위: 명, 백만 유로)

연번	기업명	분야	2017년 고용인원	2016년 매출액
1	Robert Bosch	자동차	15,728	3,804
2	AUDI HUNGARIA Zrt.	자동차	12,602	3,533
3	Mercedes-Benz Manufacturing Hungary Kft.	자동차	3,671	3,732
4	E.On	에너지	3178	1,660
5	Harman Becker Kft.	통신장비	2,522	1,305
6	Lidl Magyarország Bt.	소매	4,458	927
7	LuK Savaria Kft.	자동차	3,377	807
8	Penny-Market Kft.	소매	3,859	624
9	BorgWarner Oroszlány Kft.	자동차	1,254	498
10	Valeo Auto-Electric Magyarország Kft.	자동차	1,952	482
11	Siemens	전기	1,531	338
12	Mátrai Erőmű ZRt.	전기	2,181	316
13	ELMŰ Nyrt.	전기	332	300
14	ZOLLNER Kft.	전자	3,019	284
15	ContiTech Fluid Automotive Hungária Kft.	화학	2,887	247
16	BPW-Hungária Kft.	자동차	1,499	238
17	EPCOS Kft.	전자	2,254	234
18	KNORR-BREMSE Hungária Kft.	철도	1,353	231
19	OBI Hungary Retail Kft.	소매	1,915	225
20	thyssenkrupp Ferroglobus Zrt.	철강	392	211
21	ZF Hungária Kft.	자동차	924	182
22	IT Services Hungary Kft.	IT	4,742	181
23	MABANAFT HUNGARY Kft.	화학	8	177
24	Gentherm Hungary Kft.	자동차	254	177
25	Opel Szentgotthárd Kft.	자동차	1,278	175
26	HUNGERIT Zrt.	육가공	1,812	155
27	DUNASTYR Zrt.	플라스틱	113	155
28	KUKA ROBOTICS HUNGÁRIA Kft.	기계	1,660	150
29	thyssenkrupp Presta Hungary Kft.	R&D	765	149
30	MAHLE Compressors Hungary Kft.	자동차	887	147
31	KNORR-BREMSE Fékrendszerek Kft	자동차	927	143
32	Modine Hungária Kft	철강	656	141
33	"HBPO Manufacturing" Hungary Kft.	자동차	66	137
34	BOS Automotive Products Magyarország Bt.	자동차	846	136
35	GÜNTNER-TATA KFT.	제조업	1,318	134
36	Müller Drogéria Magyarország Bt.	소매	1,022	124
37	CELLCOMP KFT.	제조업	1,788	121
38	ContiTech Rubber Industrial Kft.	화학	594	121
39	LKH LEONI KFT.	전기	188	119
40	BASF Hungária Kft.	화학	114	116

자료원: HBI(헝가리 기업 전문DB),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조사

 

    - (헝가리 중소기업) 헝가리 중소기업 등에 따르면 EKAER 시스템 도입으로헝가리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긍정적 요소는 아래와 같음.

    ① 간혹 갑작스럽게 외국에서 부가세 없이 저렴한 가격에 수입돼 많은 물량이 시장에 풀려버려 경쟁력을 잃고 사업을 접어야 했던 헝가리 중소기업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사업을 보호받을 수 있음.

    ② 헝가리 중소기업 활성화 및 세금 증가로 국가차원에서도 동력을 얻을 수 있음. 헝가리 정부에 따르면 실제 2016년과 2017년, 2년간 헝가리 세금 수입은 13억7000만 유로(4200억 포린트) 증가했음.  

    ③ 3.5톤 이상 과적으로 운반되던 과적 화물차량에 대한 자연스러운 단속 효과를 보임.

 

□ 전망 및 시사점

  ㅇ (EU) 헝가리 정부 도입 EKAER 시스템 우려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헝가리가 도입한 EKAER 시스템은 헝가리 자국 내 세금포탈을 막는데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EU 공통의 세금제도(부가세)에 반하고 있으며, EU 내 자유로운 재화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함.

    - 헝가리 국가경제부 차관인 안드라쉬 탈라이(Mr. Andras Tallai)에 따르면, 헝가리 정부는 EU의 어떠한 언급과 상관없이 자국 내 세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EKAER 시스템을 고수할 입장이라고 언급함.

 

  ㅇ (주변국) EKAER 시스템,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주변국도 도입 예정

    - 헝가리 정부에 따르면 EKAER 시스템의 긍정적인 요소를 따라, 해당 시스템은 2017년 폴란드, 2018년 슬로바키아로 확산될 전망이라고 함.

    - Grant Thornton Hungary의 세금분야 디렉터인 라슬로 수스(Mr. Laszlo Soos)에 따르면, EKAER 시스템이 가진 긍정적인 요소가 많으며, 이가 주변국으로 점차 확산될 전망이라고 분석함.  

 

  ㅇ (시스템 확장) 헝가리 정부, 철도 운송화물에도 도입 예정

    - 헝가리 정부에서는 EKAER 시스템을 철도를 포함한 모든 운송수단에 도입해 헝가리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임.

 

  ㅇ (해결과제) 책임소재 문제 및 과다한 과태료 문제는 반드시 해결 필요  

    - 헝가리 정부에서 공격적으로 도입한 EKAER 시스템이 자국 내에서 지하경제를 위축시키고, 중소 스타트업 육성 및 세수 화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임.

    - 특히 국가 간 화물의 경우, 상대방 측의 실수나 운송오류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헝가리 내 기업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함. 또한 해외 거래선 관리가 중요하고, 협상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 위주로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함.

    - 또한 화물가액의 40%까지 과태료를 부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어, 이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Budapest Business Journal, HBI Bisnode, World Trade Atlas, 헝가리 정부정책포털사이트(kormany.hu), ABT Treuhand, 헝가리-독일 상공회의소 웹사이트, Grant Thornton Hungary, EU집행위원회 웹사이트, EKAER 웹사이트, 헝가리 국가경제부 웹사이트,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취재 및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