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차에 걸친 협상에도 탈퇴 관련 협의 도출 못해 -
- 이혼과 함께 장밋빛 미래 꿈꾸던 영국, 사면초가 신세로 -

 

2017년 10월 19일 EU 정상회의

자료원: EU집행위

□ 배경

 

  ㅇ 지난 3월 29일 리스본조약 제50조가 공식 발동됨에 따라 EU와 영국은 안전한 이별과 새로운 시작을 위해 6월부터 협상에 돌입함. 그러나 10월 12일까지 5차에 이르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은 뚜렷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함.
    - 영국은 탈퇴 선언 2년 뒤인 2019년 3월 28일에 EU에서 자동으로 탈퇴하게 되며, 그 전까지 탈퇴처리와 EU 27개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완수해야 함.

브렉시트 관련 일정

일정	내용
2016. 6. 23.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 결정
2017. 3. 28.	영국, EU 탈퇴 선언 서한 서명
2017. 3. 29.	EU, 브렉시트에 대한 리스본조약 제 50조 공식발동
2017. 6. 19.	1차 협상	1단계 협상
2017. 7. 17~20.	2차 협상
2017. 8. 28~31.	3차 협상
2017. 9. 25~28.	4차 협상
2017. 10. 9~12.	5차 협상
미정	…	1단계 협상 or 1단계+2단계 협상(예측)
미정	…	2단계 협상(예측)
2019. 3. 29.	영국, EU 공식 탈퇴 리스본조약 제50조에 근거, 조약 발동 후 2년 내에 협의안 도출 못할 시 No-Deal로 자동탈퇴

  ㅇ 올해 4개월간 진행된 5회의 협상에서 양측은 탈퇴 관련 주요 안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함. 이로써 당초 협상에서 탈퇴와 함께 새로운 무역협정을 논의하려던 영국은 내부의 불만과 외부의 우려 속에 사면초가 신세에 처함.
    - 영국 메이 총리는 당초 강경했던 입장에서 대폭 선회해 이행기간 도입을 발표하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 등 EU 주요 정상들과 접촉해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세가 기울었다는 평임.

□ 주요 논쟁 및 진행상황

  ㅇ EU와 영국은 크게 3가지 이슈에서 부딪히고 있음. 흔히 이혼합의금이라고 불리는 재정기여금 규모, 자국 시민의 상대국에서의 지위와 사법권 관할, 그리고 북아일랜드 국경이 그것임.
 
  ㅇ (재정기여금) 브렉시트 전에 합의된 2014~2020년 EU 예산 계획과 관련, EU는 영국이 합의된 예산 분담금을 2020년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함. 반면, 영국은 EU를 탈퇴한 이후에는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 양측 모두 영국이 어느 정도의 재정기여금을 분담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나, 규모면에서 차이가 큼. 당초 EU는 영국에 1000억 유로 규모의 재정기여금을 요구했으나 최근 약 600억 유로(80조원 상당)로 다소 현실화함. 그러나 영국은 해당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200억 유로(약 27조원)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 관련해 지난 9월 22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이후 2년간의 과도기를 갖는, 이른바 이행기간 도입안을 발표함. 이는 2019년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이후 2년간은 현재의 여건을 유지함을 의미하며, 2020년까지의 재정기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됨. 

    - EU는 메이 총리의 이러한 발언을 환영했으나, 이후 진행된 4~5차 협상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지 않아 재정기여금 관련 합의에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ㅇ (양측 시민의 상대국에서의 지위와 사법권 관할) EU 시민 중 약 300만 명이 영국에 거주하고, 영국 시민 약 100만 명이 EU에 거주함.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이들의 법적지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대두됨. 양측은 상대국에 거주하는 시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상호 호혜적이야 한다는데 동의하나 거주권, 시민권, 사법권 적용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있음.
    - EU측은 EU 시민들이 영국에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EU시민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미래에 함께할 가족에게도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임. EU는 이같은 권리를 EU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과 가족들에게 부여하겠다고 함. 또한 EU는 영국에 거주하는 EU시민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EU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이는 영국 내 EU 시민의 거주, 법, 상업 활동, 의료서비스, 사회안전망, 연금 등이 EU의 기준에 맞게 제공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반면, 영국은 5년 이상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에게 새로운 '특별 거주권'을 주며 브렉시트 시행일 기준으로 5년 이하 거주 중인 시민들에게는 단기 거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임. 

    - 시민의 지위는 사법권 관할과도 관련됨. 영국은 협상 초기 유럽사법재판소(ECJ)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직접 관할권 종식으로 선회해 타협안을 제안함. 메이 총리가 발표한 이행기간이 EU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기간 영국은 현재와 같이 EU법을 따르고, 유럽사법재판소가 관할할 것으로 보임.

  ㅇ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문제) 북아일랜드(영국령)와 아일랜드(EU 회원국) 간의 국경은 약 500km로, 현재 자유로운 이동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음. 브렉시트가 완료될 경우 양국 사이에는 국경 통제, 세관 검사 등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정부는 최근 발행한 무역백서에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의  강한 국경(hard border)을 피하는 것을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삼음. 따라서 자유 이동을 계속 보장하며 영국이 관세동맹을 떠나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협상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ㅇ (절차 관련 이견) 지난 10월 19~20일에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영국이 주장하는 협상 이원화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영국은 EU 탈퇴 협상과 함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희망했으나 EU 정상들은 그간 5차에 이르는 협상에서 진전이 없었던 점을 들어 미온적인 반응을 보임.

    - 이와 관련해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월 25일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비췄으나, 어디까지나 '공정'한 협상을 원한다고 강조하며 영국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당초 EU와 영국은 10월 EU 정상회의에서 2단계 협상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탈퇴 조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2단계 협상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임.
    - 그러나 EU가 영국을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10월 25일 EU 정상들은 내부적으로 영국과의 미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영국의 협상 이원화 요청에 대한 답은 오는 12월 EU 정상회의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임.

  ㅇ 이는 EU가 연합이라는 특성과 관련됨. EU 측면에서는 영국에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으나, 회원국 개별적으로 들여다보면 영국과 이해관계를 무시하기 어려움. 영국의 수입 상위 10개국을 보면 2016년 기준 1위 독일(895억 달러), 4위 네덜란드(479억 달러), 5위 프랑스(366억 달러), 6위 벨기에(319억 달러), 8위 이탈리아(245억 달러) 등 10위권 내에 EU 27이 7개국이 포함돼 있음.

영국의 수입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명	2015년	2016년	2016년 비중(%)	증감률('16/'15)
-	세계	631,995.66	635,060.80	100.00	0.48
1	독일	94,831.86	89,505.99	14.09	-5.62
2	미국	58,194.11	58,482.79	9.21	0.50
3	중국	63,315.06	55,264.17	8.70	-12.72
4	네덜란드	47,785.90	47,993.65	7.56	0.43
5	프랑스	38,909.83	36,682.97	5.78	-5.72
6	벨기에	31,580.19	31,968.24	5.03	1.23
7	스위스	10,237.30	26,303.31	4.14	156.94
8	이탈리아	25,205.52	24,524.07	3.86	-2.70
9	스페인	21,634.23	21,706.71	3.42	0.34
10	아일랜드	19,298.56	18,382.90	2.90	-4.74

자료원: GTA, HM Revenue & Customs

  ㅇ 영국이 이행기간 내에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에 실패해 2019년 3월부로 EU를 탈퇴한다면 주요 교역국인 상기 국가들 역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임. 영국이 이행기간 EU가 아닌 미국, 중국 등 비EU 주요 교역국과 무역협정을 먼저 체결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주요 교역국 입장에서는 언제까지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임. 이러한 정황상 브렉시트 협상은 지난했던 1라운드를 끝으로 보다 속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ㅇ 단, EU와 영국 간 협상이 완료된 후에도, EU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진행돼야 하므로 실제 양측이 새로운 무역협정 아래에서 교역을 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캐나다 CETA 비준과 같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개별 회원국 지방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자료원: Euractive, Politico, EU observer, Bloomberg, GTA, HM Revenue & Customs,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