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생노동성, 화학물질 실내농도 지침값 추가 및 기준 강화 -
- 일본 기업들 더 엄격하게 관리 -

□ '새집증후군 문제 검토회'를 운영 중인 일본 후생노동성

  ㅇ 신축주택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의해 눈과 목이 아프거나 몸 상태가 나빠지는 증상을 의미하는 새집증후군. 일본의 경우 2002년 건축기준법 개정에 따라 적절한 재료의 선택과 상시 환기 시스템의 설치가 의무화된 상황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ㅇ 건축기준법 개정 이전인 2000년부터 새집증후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일본 후생노동성은 '새집증후군 문제 검토회'를 4월 발족, 13종류 화학물질에 대한 실내농도 지침값을 규정한 상황임.
    - 해당 검토회는 2017년 4월 19일까지 총 21회의 회의를 개최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한 실내농도지침치 일람표

자료원: 일본 후생노동성 의약·생활위생국

□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한 화학물질 관리 기준 강화에 나서

  ㅇ 수입 가구의 증가와 대체물질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7년 4월 검토회 개최를 통해 15년 만에 새로운 3개 화학물질을 지침값에 추가하고, 4개 화학물질의 지침수치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 시작

새집증후군 방지를 위한 실내농도지침치 개정(안) 

자료원: 일본 경제신문

  ㅇ 보다 엄격한 지침 값의 적용이 검토되는 것은 접착제 및 도료 등에 포함돼 있는 '크실렌'과 '에틸벤젠'임. 이와 관련해 톨루엔과 스티렌까지 포함하는 4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4VOC) 표기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 업계 단체에서는 크실렌, 에틸벤젠, 톨루엔, 스티렌 등 4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에 대해 자주 표시를 하는 실정으로 접착제, 페인트, 장판, 보드, 주방, 화장대, 현관 수납 등 1000개 이상의 등록이 현재 실시되고 있음.

  ㅇ 또한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DBP, DEHP도 지침값이 강화될 전망
    - DBP와 DEHP는 일본 식품위생법에 따라 어린이 지정 장난감에 0.1%를 초과해 함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화학물질로, 주택의 바닥과 벽을 아이가 핥을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지침값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ㅇ 새롭게 추가가 검토되는 것은 2E1H와 TXIB로 수성페인트, 접착제, 가소제에서 방출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유기화합물임.
    - 도쿄도 건강안전연구센터 사이토 이쿠에씨 등의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 빌딩, 초등학교, 주택 등에서 최근 이러한 화학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아진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시사점

  ㅇ 일본에서 '지침'은 공식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위반하면 결국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함. 국내 기업들은 최대한의 준비를 갖추고 일본 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 추진상 안전함.
    - 일본의 '지침'은 한국과 유사하게, 국가의 법률이나 지자체의 조례와 관련 있는 기준을 의미함. '소프트 로(Soft Law)'라고 지칭되는데, 위반하면 넓은 의미의 법률 위반으로 인식되고 있음.

  ㅇ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건설·건축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는 형국이기에 '건자재 산업'은 국내 기업 일본 진출 유망 산업분야로, 일본 수출 및 진출을 계획하는 국내 기업은 새집 증후군 관련 화학물질 지침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ㅇ 일본 후생노동성의 방향에 발맞추어 일본 지자체와 주택 메이커도 자체 기준을 강화하는 바, 국내 기업들 일본시장 기준에 맞는 제품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음.
    - '도쿄도'는 화학물질이 어린이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공기 지침을 정하고 있음.
    - '세키스이하우스'는 2007년부터 5종의 화학물질에 대해 후생노동성 지침 값의 2분의 1 이하의 실내 농도를 실현할 수 공기 친환경 사양 '에어키스'를 전개 중
    - 'PANA홈'은 300개 이상의 화학물질과 관련해 실내 공기 질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미국 그린 가드 인증을 2016년에 취득, 새롭게 판매를 시작한 상황

자료원: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경제신문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