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7월 17~20일, 브렉시트 2차 협상진행 -

- 상대국 내 자국 시민 지위, 이혼합의금, 아일랜드 국경문제 등 주요 이슈 -

2차 브렉시트 협상 후 EU-영국 공동 기자회견(2017년 6월 20일)

자료원: EU 집행위

□ 개요

 

  ㅇ 2017년 3월 29일 영국의 EU탈퇴 통보로 시작된 브렉시트 이혼절차가 2017년 6월 20일부터 실제 협상에 돌입함. 1차 협상이 하루로 짧게 끝난 데 비해 2017년 7월 17일부터 시작된 2차 협상은 2017년 7월 20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안건을 본격적으로 다룸.

 

  ㅇ 이번 2차 협상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은 이혼합의금, 양측 국민의 상대국에서의 지위, 북아일랜드 국경문제로 알려짐. 그러나 협상 초기인 만큼 양측 모두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종료돼 협상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짐.

 

□ 세부내용

 

  ㅇ 2017년 3월 29일 영국의 EU 탈퇴 통보로 EU와 영국은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2년 후인 2019년 3월 30일까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입장에 놓임. 그러나 그에 앞서 '이혼 협상'이 선결과제로 떠오름.

    - (양국 시민의 지위 보장)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 300만 명과 EU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 100만 명에 대한 지위 보장 문제가 있음.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의 권리와 지위와 관련해 '정착지위'를 신청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EU측 브렉시트 협상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영국에 더 확실한 보장과 명확성을 요구함. 아울러 양측은 브렉시트 후 사법권 적용과 관련해 대립함. 영국은 영국 내 EU 시민에 대한 사법기구로 영국 법원을, EU는 유럽사법재판소(ECJ)를 주장하고 있음.

    - (이혼합의금) 영국의 재정기여금 관련, EU는 영국에 1000억 유로(130조 원)를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영국은 이번 2차 협상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이혼합의금 규모는 향후 협상 추이에 따라 기존에 언급된 최소 400억 유로(52조 원)에서 최대 1000억 유로(1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임. EU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2차 협상 종료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영국에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며, 탈퇴를 위해서는 이혼합의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영토) 영국은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하나, 아일랜드는 그대로 회원국으로 존속함. 이에 아일랜드(EU 회원국)와 북아일랜드(영국령) 간 국경 통제, 세관 검사 문제가 대두됨.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의 서쪽 해안까지가 EU의 영토가 되므로 그간 EU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국경 통제, 세관 검사를 부활시키는 것을 반대해 옴.

 

□ 브렉시트 협상 전망

 

  ㅇ EU와 영국은 10월까지 3차례 더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다음 협상은 8월 28일로 양측은 1달 정도 내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할 시간을 가짐. 현 시점에서 상황은 영국에 불리한 것으로 보임.

 

  ㅇ (조기총선 참패) 지난 2017년 6월 8일 영국 조기 총선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하드 브렉시트는 동력이 떨어짐. 보수당은 당초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에 앞서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조기 총선을 주도했으나, 잇단 테러와 노인복지 축소 등으로 참패함. 메이 총리는 직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자 했으나, 보수당과 민주연합당(DUP) 간 협상이 2017년 6월 14일 런던 고층 아파트 화재로 중단되는 등 악재가 겹침.

  ㅇ (기업계의 불만) 영국경영인협회(Institute of Directors: IoD)는 7월 초 영국 내 주요 리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결과에 따르면 브렉시트의 추이를 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 중인 응답자는 전체의 57%이나, 실제로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행 중인 응답자는 1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영국 내 기업계의 브렉시트에 대한 불신이 드러남.

    - IoD의 스테판 마틴(Stephen Martin) 사무국장은 Politico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국내의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전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브렉시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큰 그림을 줘야 한다고 주장함.

  ㅇ (과도기 도입 요구) 2017년 7월 20일, 테레사 메이 총리는 영국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 브렉시트로 기업활동과 관련해 우려되는 점을 불식하겠다고 설득함. 참가 기업들은 이 날, 과도기 도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앞서 필립 해먼드(Philip Hammond) 영국 재무장관은 연착륙을 위해 브렉시트 후 2년 이상 과도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EU와 과도기 협상을 할 경우 영국은 EU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 유럽사법재판소의 권한 등을 일시적으로 연장해야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보수당은 과도기를 설정하더라도 짧게, 시한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옴.

  ㅇ (글로벌 금융기업의 이탈) 2017년 7월 20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도이체뱅크가 내부적으로 영국에 위치한 트레이딩 거점의 자산 대부분을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함. 도이체뱅크의 런던사무소는 단일 지점으로 유럽에서 가장 크며 비EU 자산 대부분을 운용 중임. 런던 사무소의 인력 대부분은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로 옮겨가며 이전 후, 도이체뱅크의 런던 사무소는 영국 내 자산 관리로 사업 영역이 제한될 예정임.

    - 파이낸셜타임즈는 또한 미국 시티그룹이 유럽·중동·아프리카 사업 거점을 런던에서 다른 유럽 도시로 이전할 것을 발표함. 주요 부문인 트레이딩 부문은 프랑크푸르트로 이전하고 다른 사업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파리, 아일랜드 더블린 등으로 이전됨. 그러나 시티그룹은 런던 사무소가 계속해서 글로벌 거점으로 남을 것이라 밝혔으며, 인력 이동 규모가 크지 않음을 강조함.

    - 2017년 7월 21일, 블룸버그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EU 거점을 런던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함. 이 외에도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노무라그룹,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이미 프랑크푸르트 이전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시사점

 

  ㅇ 자국 기업의 이행 과도기 도입 요청과 글로벌 금융 기업 이탈 발표로 영국은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짐.

    - 총선에서 패배한 테레사 메이 총리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고 있으며, 연립 정부를 구성했으나 하드 브렉시트의 동력이 저하된 상황임. 이행 과도기 협상 시, 영국은 현재 EU와 협의 중인 주요 사안들을 해당 기간만큼 기존처럼 적용해야 함. 그러나 글로벌 금융기업의 이탈 및 자국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이행 과도기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ㅇ 2017년 7월 20일 종료된 2차 협상까지 양측은 협상일정을 협의하고 안건을 확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침. 협상 초기인 만큼, 8월 28일 개최된 3차 협상부터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영국경영인협회(IoD)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영국 내 기업가들이 WTO의 무역규제에 따라 무역을 진행한다는 것이 자사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 이는 현재 이목이 양측의 '이혼협상'에 주목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실질적인 무역협정 협상이 시작되면 EU와 영국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임.

자료원: Politico, FT, KOTRA 브뤼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