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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철강구조물에 반덤핑 예비판정

통상·규제

캐나다

토론토무역관 정지원

2017-02-02

출처 : KOTRA

Keyword #캐나다 #철강구조물 #CBSA #반덤핑 #상계관세

- 한국·중국·스페인 제품에 잠정관세율 42.8% 부과 -

□ 국경관리청(CBSA), 한국산 철강구조물 반덤핑 예비판정

ㅇ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2017년 1월 25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등 6개 국가의 철강구조물(Certain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 결과를 발표

ㅇ 특별수입관리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에 따라 진행된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 중국, 스페인 등 3개국

에 대해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가 인정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잠정관세율 부과가 결정됨.

- 영국,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정

□ 한국산 산업용 철강제품 전반에 적용

ㅇ 이번 예비판정 대상품목은 HS Code 4자리 기준으로 7216(플랜지), 7301(용접된 형광), 7308(가공된 판, 봉, 개구, 모양부, 관 등), 7326(강 스탠션), 8421(원심분리기), 8428(컨베이어) 등

ㅇ 예비판정 잠정관세율(합계)은 한국산과 스페인산에 대해 최대 42.8%, 중국산에는 최대 54.5%

- S건설, H중공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는 반덤핑 조치 적용 결정

국별 덤핑 마진율 및 상계 관세율

(단위: ％)

국가	업체	덤핑 마진율	보조금 지급률	잠정관세율(합계)
한국	S건설, H중공업, 기타	42.8	-	42.8
중국	Baosteel Construction	31.7	4.3	36.0
	Modern Heavy Industries	25.7	0.9	26.6
	Shanghi Shuangyan	42.8	0.7	43.5
	United Steel Structures	20.0	5.4	25.4
	Shanghai Yanda	42.8	0.1	42.9
	Yanda Heavy Equipment	0.0	0.2	0.2
	기타	42.8	11.7	54.5
스페인	전체	42.8	-	42.8

자료원: 캐나다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1월 25일부터 잠정관세 임시 적용, 4월 25일 최종판정 예정

ㅇ 지난 2016년 9월, 앨버타 주 Supreme Group, Waiward Steel, 퀘벡 주 Supermetal Structures 등 캐나다 3개 철강회사가 상기 6개국 제품이 정상가격(Normal Value)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고 있다고 제소함에 따라, 덤핑 및 보조금에 대한 조사가 시작됨.

ㅇ 국경관리청(CBSA)은 제소업체 및 피소업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 제출 자료에 근거해 자국

정상가격과 수입가격을 비교 분석해 덤핑률 산정

- 예비 판정에 따른 잠정관세는 최종판정(2017.4.25.)까지 적용 예정

철강구조물 반덤핑·보조금 조사 경과 및 향후 일정

일시	내용
2016.9.12.	CBSA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2016.9.27.	조사 착수 사유서 공개
2016.10.3.	수입업체 자료 제출(RFI; Request for Information)
2016.10.19.	수출업체 자료 제출
2017.1.25.	예비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
2017.2.9.	예비판정 세부 내용(Statement of Reasons) 발표
2017.3.13.	증빙자료 제출 마감(Closing of Records)
2017.3.20.	심리(Case arguments due from all parties)
2017.4.25.	최종 판정(Final Determination)
2017.5.10.	최종판정 세부내용(Statement of Reasons) 발표

자료원: 캐나다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캐나다 철강구조물 수입 동향

ㅇ 2016년 1~11월 기준, 캐나다의 산업용 철강구조물 수입액은 56억1000만 달러로 전년(2015년) 동기대비 4.6% 감소

- 주요 수입 대상국은 미국, 독일, 멕시코, 한국, 중국 등

ㅇ 우리나라의 대캐나다 수출은 2016년 1~11월에 전년동기대비 368.2% 크게 증가한 7억976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수입 급증이 캐나다측의 반덤핑 예비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연도별 캐나다 산업용 철강구조물 수입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1~11.
한국	46,841	54,413	30,721	169,997	709,756
중국	565,592	611,474	697,964	700,023	592,965
영국	124,475	68,442	76,595	67,768	55,568
스페인	20,261	19,681	58,298	38,262	38,085
아랍에미리트	2,351	8,785	7,989	23,364	12,929
아일랜드	11,582	10,516	11,613	8,923	6,418
합계	6,569,604	6,679,564	6,910,314	6,265,350	5,560,959

자료원: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한국무역협회

□ 시사점

ㅇ 캐나다 당국의 이번 철강구조물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은 최근 강화되는 제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됨.

ㅇ 특히, 2016년 우리 기업의 이 품목 캐나다 수출이 크게(368.2%) 증가한 바 있는데, 이번 예비 판정에 따라 향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ㅇ 한편, 캐나다의 한국산 수입규제 현황은 총 9건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중 철강·금속이 8건이며 기타 유압식변압기 1건으로 집계됨.

캐나다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참고)

품목명	최종판정	유형	품목 분류
산업용 철강구조물 (Certain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	조사 중	반덤핑	철강 및 금속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II)	’15.3.3.	반덤핑	철강 및 금속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14.12.10	반덤핑	철강 및 금속
후판(Steel Plate VII)	’14.4.17.	반덤핑	철강 및 금속
유압식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14.3.6.	반덤핑	전기전자
동관(Copper Tube)	’13.11.18.	반덤핑	철강 및 금속
탄소강용접관(Carbon Steel Welded Pipe II)	’12.12.11.	반덤핑	철강 및 금속
동제 관연결구(Copper Pipe Fittings)	’07.1.18.	반덤핑	철강 및 금속
구조용 강관(Hollow Structural Section)	’03.11.17	반덤핑	철강 및 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