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공공조달시장, 세계 최대 규모 -

- KOTRA 조달행사 참가를 통해 유럽 진출기회 모색해볼 수 있어 -

 

 

□ 개요

 

  ㅇ EU 공공조달 시장규모는 세계 최대 규모로 2014년 기준, 약 1조 9315억 유로를 기록하며 EU 전체 GDP의 약 13.67%를 점유하고 있음.

    - 지속되는 유럽 경기침체에도 EU 조달시장은 그 규모가 1조8484억 유로(2011년) → 1조8668억 유로(2012년) → 1조8800억 유로(2013년) → 1조9315억 유로(2014년) 등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

    - 역내 주요 조달시장으로는 독일이 전체 EU 조달시장의 22.9%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그 뒤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로 이들 상위 5개국에서 차지하는 조달시장 비중은 71.1%에 달함.

 

EU 주요 회원국별 정부조달시장 규모

                                                                                                                            (단위: 십억 유로)

국가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중(2014년)
독일	395.4	408.7	425.5	442.0	22.9%
프랑스	304.3	313.5	319.4	316.8	16.4%
영국	270.2	290.1	284.5	312.1	16.1%
이탈리아	177.1	171.7	171.7	169.8	8.8%
네덜란드	134.7	134.8	133.9	133.8	6.9%
EU-28 전체	1,848.4	1,866.8	1,880.0	1,931.5	100%

주: 물품, 서비스, 공사 포함(유틸리티, 방산 제외)

자료원: EU 집행위(2016년 2월 발간 보고서)

 

□ EU 조달시장

 

  ㅇ 구분

    - EU 공공조달 시장은 정부기관 조달, 공기업 조달 및 민관협력사업 등 3개 부문으로 구분됨.

      · 정부기관 조달: 물품, 서비스, 건설공사 등 공공계약(관련 지침 Directive 2014/24/EU)

      · 공기업 조달: 하수도, 에너지, 교통 등 공공시설(관련 지침 Directive 2014/25/EU)

      · 민관 협력사업: 공공사업 실시협약(관련 지침 Directive 2014/23/EU)

 

  ㅇ 조달 절차

   ① 입찰 공고 정보 입수: TED 활용

    - EU는 입찰공고 D/B인 TED(Tenders Electronic Daily) 사이트를 통해 입찰 정보를 발표함. 이 사이트는 평균 1500건에 달하는 회원국들의 입찰정보를 주 5회 업데이트 하고 있음.

    - TED 홈페이지: http://ted.europa.eu(입찰정보 검색은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하나, 가입비는 무료)

 

   ② 입찰 참가

    - EU는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가입국에 한해서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한국은 1997년 GPA 협정 가입국으로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이 외에도, EU는 입찰에 하한선(thresholds)을 마련해 일정 금액 이상인 입찰의 경우 의무적 공고를 통해 공개 경쟁으로 참여하게 함. 하한선 이하의 입찰에 대한 외국 기업 참가 가능 여부는 전적으로 조달기관의 재량에 속함.

 

2016~2017년 적용되는 EU 입찰공고 하한선

                                                                                                                                           (단위: 유로)

구분	물품	서비스	공사
중앙정부(Central government)	135,000	209,000	5,225,000
지방정부(Sub-central government)	209,000	209,000	5,225,000
유틸리티* 분야 조달기관(utilities)	418,000	418,000	5,225,000

주: *유틸리티: 상하수도, 에너지, 교통, 우편서비스 분야

자료원: EU 집행위

 

    - 입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입찰 공고에 명시된 해당 회원국 입찰 주체기관을 접촉하고,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마감일 전에 제출하면 됨. 

    - 조달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주로 기술적 사항을 입증하는 서류(과거 3년간 납품실적, 각종 인증서, 샘플 등 물품 증명)와 재정 건정성 입증 서류(은행잔고증명, 회사 재무제표) 등이 있음.

    - 다만, 참가기업의 납세의무 불이행, 파산, 영업정지 혹은 유사절차들이 진행 중이거나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정보를 충실히 제공치 않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

    - 입찰유형에는 공개입찰(open procedure), 제한입찰(restricted procedure), 지명입찰(competitive procedure with negotiation), 협의절차(competitive dialogue), 혁신 파트너십(innovation partnership) 등 5가지 유형이 있음. 이 중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개입찰이 전체 입찰의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③ 심사 및 선정

    - 업체 선정 기준으로는 최저가(lowest price) 기준이 아닌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기준이 적용됨.

    - 이에 따라 제품의 생산과정, 생애주기 비용, 사회·환경적 요소, 혁신성 및 품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

 

   ④ 계약 이행 및 대금 지불

    - 최종 선정된 낙찰자는 계약을 이행하게 되며, 협의된 계약 조건에 따라 물품 등을 납품하고 향후 대금을 지불받게 됨.

 

  ㅇ 최신 동향

    - 2016년 4월 18일, EU는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조달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조달 지침을 개정함. 개정 지침에 따라, 입찰 기업들은 향후 낙찰이 됐을 경우에만 실제 자격증명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입찰 참여 시에는 신고(self declaration)만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 또한, 장애인 고용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들에게는 낙찰의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모범적인 조달이 장려됨.

    - 이 외에도, EU 집행위는 2018년 10월까지 전자조달(e-procurement)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투명성 제고, 관련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함.

 

  ㅇ EU 조달시장 유망 품목

    - 2016년 KOTRA 브뤼셀 무역관에서 선정한 EU 조달시장 유망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유망 분야(품목)	유망 사유
LED 전구	· 친환경 절전형 제품 선호도 증가 및 백열전구 교체 추세 지속 · 가로등을 비롯, 공공 수요 물량이 많고 한국 제품 경쟁력 확보
의료기기/소모품	· 국가별 이 품목 예산 및 조달 규모가 매우 큼. · 가격대비 경쟁력이 높은 기술력 갖춘 제품 선호
IT 기기 (컴퓨터, 통신, 보안장비 등)	· 국가별 정부 차원의 IT 현대화 계획 활발히 추진 · 한국 제품 인지도, 경쟁력 확보
환경 (쓰레기, 수처리 등)	· EU 가입에 따른 동유럽국가 기준 강화 및 보조금 유입 · 정부 정책 우선순위 분야

자료원: KOTRA 브뤼셀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시장여건에 따른 단계적 접근 필요

    - 세부적인 입찰 절차, 요구사항 등이 EU-28개국 내 조달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어 입찰을 원하는 우리 기업들은 입찰 전 반드시 조달기관을 접촉해 입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한 후 참여해야 할 것임.

    - 한편, Main Contractor로 선정되는 직접조달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윤이 높을지 몰라도 물류시설 확보, A/S, 기업 등록을 위해 현지법인 설립이 요구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 이에, 초기진출 단계의 경우에는 직접조달보다는 메인 조달기업의 하청(Sub-contractor)을 통한 간접조달을 통해 현지 시장의 경험 및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ㅇ 투명한 공공조달 절차를 위한 EU의 무료 번역 시스템 도입에 따른 언어적 장벽 완화로, 우리 기업들의 보다 많은 참여 기회가 기대

    - 2016년 1월 15일, EU 집행위는 EU 조달관보 TED에 공지되는 모든 입찰 공고에 대해 무료 자동번역 시스템을 도입함. 지금까지 EU의 조달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언어적 장벽으로, 입찰 공고가 영어가 아닌 현지어로만 돼 있어 입찰 준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음.

    - 현재는 아직 시스템 도입 초기인 관계로 매달 약 1만 건에 해당하는 문서만 번역서비스가 시행 중이나, 향후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계획임. 이 같은 시스템 도입에 따라 언어적 장벽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우리 기업들의 보다 활발한 조달시장 진출이 기대됨.

 

  ㅇ KOTRA 공공조달 사업 행사 참가를 통해 진출기회 확보 모색

    - KOTRA는 공공조달시장 기회 발굴 및 성과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2016년 4월에는 루마니아(18일)와 폴란드(20일)에서 EU 기금을 통한 우리 기업 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비즈니스 포럼 및 1:1 상담회가 열림. 이 행사에는 에너지, ICT, 환경 분야 관련 현지 발주처 및 바이어 80여 개사를 비롯해 국내기업 25개사가 참가

    - 이 밖에도, 2016년 11월 17~18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2016년 EU 공공조달’ 행사가 개최됨. 이 행사에 EU 유력 조달 바이어들을 초청해 1:1 비즈니스 매칭 등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을 지원할 예정임. 또한, EU 집행위 성장총국(DG Grow) 및 벨기에 전자조달(E-procurement) 담당자가 연사로 초청돼 우리 기업에 조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돼 있으므로, EU 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EU 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