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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12차 5개년 규획의 성과
2015-11-03 권태희 중국 광저우무역관

 

중국, 제12차 5개년 규획의 성과

- 지표를 통해 본 12.5 규획의 성과 -

- 다가오는 13.5 규획 10대 중점사항 -

 

 

 

□ 12.5 규획 경제발전지표 관련 상황

 

 ○ GDP 규모의 성장

  - 경제 규모 세계 2위 등극, 세계 GDP 총량 점유율 13.3%로 2010년에 비해 4.1% 인상

  - 2011~2014년 GDP 증가율 8.0%대, 2015년 상반기 GDP 증가율 7.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GDP 증가율 목표가 55만8000억 위안이었는데, 2014년 이미 이 수치를 초과해 중국의 GDP 총액이 63만6000억 위안에 달함.

  - 2014년 1인당 GDP가 안정적으로 증가해 4만6629위안(7400달러), 2010년 대비 33.6% 증가.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보임.

 

 ○ 서비스업의 GDP 비중 증가… 최대 규모의 산업이 됨.

  - 서비스업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2012년 3차 산업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45.5%에 이르렀으며, 2015년 상반기까지 51.2% 비중을 차지함.

 

 ○ 2011~2014년 첨단산업 발전에 매진해 고급 제조업과 첨단기술산업 증가치는 13.2%와 11.7%로 급증. 2014년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고급 제조업과 첨단기술산업이 30.4%와 10.6%의 점유율을 보임.

 

 ○ 국무원은 새로운 대외 개방을 실시하고 국제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 높은 개방형 경제 구축

 

□ 12.5 규획 이후의 인민생활지표 및 자연환경지표

 

 ○ 인민생활지표

  - 12.5 규획 당시 2015년까지 가계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 목표액이 도시 기준 연간 2만6810위안이었으나, 2014년 이미 2만8844위안에 도달, 2015년까지 3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농촌 주민의 가계 1인당 연간 가처분소득 목표액이 8310위안이었으나, 2014년까지 1만489위안으로 농민의 생활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음을 알 수 있음. 비록 농촌의 1인당 평균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성장률이 9.2%에 달해 소득수준 성장이 빠른 편임.

  - 중국의 실업률은 갈수록 낮아져 올해 4.1%를 초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함. 2015년 상반기 신규 취업 규모는 780만 명을 돌파해 연간 신규 취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함.

 

 ○ 자연환경지표

  - 12.5 규획 시작 당시 농경지 면적은 18억 묘로, 이 수치는 현재 변함이 없음. 공업 발전, 도시화 진행을 통한 경제 발전 시 농경지 면적 하락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12.5 규획 수립단계에서 정책 근간임.

  - 청정에너지(천연자원) 사용을 통해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유해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12.5 규획에서 청정에너지 점유율 11.4%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현재 석탄 사용도 64%까지 떨어져 목표 달성

 

□ 13.5 규획 심의통과 및 10대 중점사항

 

 ○ 2015년 10월 29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베이징에서 폐막. 중공중앙의 국민 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 제정 관련 건의를 심의·통과시킴.

 

10대 중점사항

사안

주요 내용

경제성장률

유지

중국이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 조건, 임무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을 발굴해야 GDP 증가율 6.5~7%를 유지할 수 있음.

경제발전방식

전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투자 및 수출에 의존해왔던 경제구조를 1, 2, 3차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이 가능한 경제 구조로 전환할 계획

산업구조 조정

중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 전통산업, 전략신흥산업, 서비스산업의 산업구조 조정 진행

발전 전략혁신

과학기술, 산업, 기업, 시장, 상품의 혁신전략 구상 계획

농업현대화 가속

중국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성과에 비해 농업 현대화는 상대적으로 저조. 안전한 식량 확보를 바탕으로 농업 현대화와 기술혁신 계획

체제개혁 추진

중국 경제 및 사회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하며, 개혁에 대한 의식수준 및 개혁 효율성 또한 제고돼야 할 것이라 강조

조화로운 발전

광역화 경제전략에 맞춰 지역별, 도시, 농촌의 경제협력 관련 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생태문명 건설

생태환경 보호의식을 강화해 중국인의 질이 개선될 것이며, 국가이미지 개선에도 주력

민생 개선

교육, 취업, 임금, 사회보장, 위생 및 의료서비스, 식품 안전 등의 문제를 중시해야 함.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

지역 발전을 포함한 빈민구제 금융시스템 구축, 빈민 취업시스템 보완 등 정부와 시장, 사회 협력을 통해 진행될 전망

자료원: 선진가왕(宣進家□)

 

□ 시사점

 

 ○ 12.5 규획기간 큰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개혁이 상당부분 진행. 이 기간 국가시스템과 기반을 정비해 거시정책을 보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됐음.

 

 ○ 최근 들어 중국 경제는 경기 하강과 경제·금융 리스크가 확대되는 두 가지 난제에 직면함에 따라 13.5 규획을 통해 새로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맞는 맞춤형 수출 및 투자진출 대응전략이 필요함.

 

 

자료원: 인민왕(人民□), 국가 통계국(國家統計局), 선전가왕(宣進家□) 및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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