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2017년 6월 15일부 EU 회원국 내 로밍요금 전면 폐지

□ 유럽 신통신법안 개요

 ○ 유럽의회, 10월 27일 EU 회원국 내 로밍요금 부과 금지 법안 채택

  - 유럽의회는 10월 27일 현행 28개 회원국 간 자국을 벗어나 사용하는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모바일 인터넷 등 로밍서비스 이용 시 부과하던 추가요금을 2017년 6월 15일부로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법안을 채택했음.

  - 이 법안에 따르면, 단계적 조치로 2016년 4월 30일부터 로밍서비스 최고 요금은 음성통화 시 분당 0.05유로, 문자메시지 0.02유로, 데이터 사용요금 MB당 0.05유로로 제한하고 2017년 6월 15일부로 전면 폐지하도록 돼 있음.

  - 이에 따라, EU 회원국 간 지난 10년여간 논쟁을 벌였던 로밍요금 부과문제는 전면 폐지로 일단락이 될 예정임.

 ○ EU회원국 간 주요 로밍요금 폐지를 위한 로밍요금 부과 규제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음.

   - 2007년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소매요금 상한제 'Eurotariff' 제도 도입

   - 2012년 7월, 소매요금 상한제에 데이터 로밍 포함

   - 2013년 9월, 2016년 7월부 EU국 내 로밍요금 폐지법안 상정

   - 2014년 2월, EU 회원국 2016년까지 로밍요금 전면폐지 합의

   - 2015년 10월, 2017년 6월 15일부 로밍요금 부과 전면 금지 법안 채택

□ 시사점 및 전망

 ○ 유럽의회의 신 통신법안 채택에 대해 주요 통신사는 수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부정적 입장. 소비자는 비용부담 감소 기대에 대환영하는 분위기임.

  - 로밍요금 전면 폐지에 따른 통신사 수입 감소는 통신 기본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로밍요금 전면 폐지 계획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신사의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주요 통신사들의 시설, 장비 투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매출액 감소 보전을 위해 통신 기본요금 인상 조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반면, EU 회원국 중 최저임금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알려진 루마니아 소비자들은 대환영하는 입장임.

   · 루마니아는 지난 2014년 7월 1일부 로밍비용을 평균 25% 인하한 바 있는데, 2016년 4월 30일부 로밍비용 인하 조치 추가 시행 시 현행 대비 평균 360%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임.

            (단위: 유로/분, %)

 ○ 단기적으로 스마트폰 소비자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중장기적으로 스마트폰 가격 및 성능에 따른 선호도 변화로 가격경쟁력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루마니아 스마트폰 전문 유통매장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이번 법안 채택이 스마트폰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동통신사 간 합병, 통신사 서비스 차이에 따른 번호이동 움직임, 스마트폰 할인제공을 위한 서비스 계약조건 등의 변화 등 요인으로 가격경쟁력이 치열해져 스마트폰 가격인하 효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자료원: ZF,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