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 클러스터 정책에 주목하라!

-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산업강국 독일의 클러스터 정책 -

-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독일의 산업정책 -

□ 산업발전을 위한 독일 노력: 클러스터 정책을 통한 혁신

 ○ 독일 산업정책의 중심,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

  - 독일연방정부의 산업정책의 키워드는 바로 혁신(innovation):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 독일이 지켜온 생산과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독일의 세계적 위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시도.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THE NEW HIGH-TECH STRATEGY'임. 이를 통해 독일 산업의 다이나믹한 발전을 위한 기반 제공에 노력함.

  - 이에 2014년 가을부터 추진. 각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빠른 시간 내 시장성 있는 제품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의 R &D 투자를 지원 중임.

  - 연구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함께 독일의 기술력은 독일 기업의 브랜드가치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공헌함.

  - 동시에 독일 내 자국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내수를 살리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start-up들의 고속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

  - 2014년 한 해 정부지원 규모 약 14억 유로(한화 약 2조 원), 2015년 지원예산도 동일함.

 ○ 독일 경제혁신정책의 꽃, 클러스터 정책

  - 클러스터(Cluster)란, 1920년도 Marshall의 저서 '집적의 경제'에서 다수의 기업이 한 지역에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라는 콘셉트로 알려진 후 실제 미국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됨.

  - 독일에서는 특정지역 내에서 동종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 생산자, 공급회사, 대학 등의 연구소, 디자이너 또는 엔지니어 등의 전문기술자, 기술인력과 협회 등과 연계돼 시장에 참여하는 전략적 협력체로 존재

  - 독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국산업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클러스터를 활용. 국가가 지원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시너지를 이루는 독일형 클러스터 정책을 실현하게 됨.

  - 유럽 클러스터 observatory에 등록된 독일 국적 클러스터는 100개 이상

자료원: 프라운호퍼 연구소

□ 정부가 주도하는 독일형 클러스터: 독일 정부의 다양한 클러스터 관리정책

 ○ 독일연방정부의 우수 클러스터 장려 프로그램

  -  : 정부의 클러스터 관리 플랫폼

  - 앞서 언급한 New Hightech-Strategy의 일환으로 우수 클러스터를 선정, 후원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