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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 클러스터 정책에 주목하라! (1)
2015-09-07 김유준 독일 뮌헨무역관

 

독일 경제 혁신정책의 중심, 클러스터 정책에 주목하라!

-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산업강국 독일의 클러스터 정책 -

-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독일의 산업정책 -

 

 

 

□ 산업발전을 위한 독일 노력: 클러스터 정책을 통한 혁신

 

 ○ 독일 산업정책의 중심, 혁신정책(Innovation Policy)

  - 독일연방정부의 산업정책의 키워드는 바로 혁신(innovation):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 독일이 지켜온 생산과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독일의 세계적 위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시도. 그 중 대표적인 예가 바로 'THE NEW HIGH-TECH STRATEGY'임. 이를 통해 독일 산업의 다이나믹한 발전을 위한 기반 제공에 노력함.

    

  - 이에 2014년 가을부터 추진. 각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성과가 빠른 시간 내 시장성 있는 제품 개발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각 연구기관의 R &D 투자를 지원 중임.

  - 연구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와 함께 독일의 기술력은 독일 기업의 브랜드가치와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공헌함.

  - 동시에 독일 내 자국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내수를 살리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start-up들의 고속성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

  - 2014년 한 해 정부지원 규모 약 14억 유로(한화 약 2조 원), 2015년 지원예산도 동일함.

 

 ○ 독일 경제혁신정책의 꽃, 클러스터 정책

  - 클러스터(Cluster)란, 1920년도 Marshall의 저서 '집적의 경제'에서 다수의 기업이 한 지역에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라는 콘셉트로 알려진 후 실제 미국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됨.

  - 독일에서는 특정지역 내에서 동종 시장에 진출한 업체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경쟁 대신 협력을 선택. 생산자, 공급회사, 대학 등의 연구소, 디자이너 또는 엔지니어 등의 전문기술자, 기술인력과 협회 등과 연계돼 시장에 참여하는 전략적 협력체로 존재

  - 독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국산업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클러스터를 활용. 국가가 지원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이 시너지를 이루는 독일형 클러스터 정책을 실현하게 됨.

  - 유럽 클러스터 observatory에 등록된 독일 국적 클러스터는 100개 이상

 

자료원: 프라운호퍼 연구소

 

□ 정부가 주도하는 독일형 클러스터: 독일 정부의 다양한 클러스터 관리정책

 

 ○ 독일연방정부의 우수 클러스터 장려 프로그램

  -  : 정부의 클러스터 관리 플랫폼

  - 앞서 언급한 New Hightech-Strategy의 일환으로 우수 클러스터를 선정, 후원 등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

          

클러스터 명칭 및 후원기관

내용

연방경제부의 go cluster

www.clusterplattform.de

 - 목표는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 클러스터의 장려

 - “European quality standards”에 맞는 유망 클러스터를 선별하는 프로그램. “go cluster”의 회원은 EU 산하의 우수클러스터 인증기관인 European Secretariat for Cluster Analysis(ESCA)에 지원자격 부여

 - ESCA Silver Level 이상은 정부에서 예산 일부 보조

 - Go-Cluster 지원조건: 전체 회원의 최소 50%가 기업이어야 하며, 그중 최소 50%는 중소기업이어야 함. 그 외에도 해당 클러스터의 국제경쟁력, 대외활동(홍보나 박람회 개최나 참여 등), 지난 24개월간 성공사례 등으로 수용여부 결정.

 - 현재 100여개의 클러스터가 등록되어 있으며, 총 관계자는 13,000명 정도

 - 예: ChemieCluster Bayern

연방교육부의

Spitzencluster-Wettbewerb

(Leading-Edge Clusters Competition)

 - 분야에 상관없이, 국제경쟁력을 지닌 최고의 클러스터(Spitzencluster)를 선정, 중점적으로 지원 (지원기간 최대 5년)

 - 매 회마다 명망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독립적으로 1~2년의 시간동안 최대 5개의 클러스터를 엄선. 선발기준은 해당 산업분야의 장래성과 해당 클러스터의 “혁신성(innovation strategy)”

 - 2007년부터 총 3회 개최되었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연방정부지원 총액은 3억 6천만 유로 이상, 2017년까지 5억 유로 추가지원 예정

 - 현재 15개의 클러스터가 등록되어 있으며, 2,000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이 약 1300개의 프로젝트에 연관되어 있음.

 - 예: MAI Carbon, Medical Valley, Munich Biotech 등

연방교육부의

Unternehmen Region

(Entrepreneurial Regions)

 - 구동독지역 대상.   

 - 해당 지역의 유망한 산업, 학문분야의 경쟁력 있는 클러스터를 선발, 관리하는 프로그램

 

 

□ 독일의 다양한 클러스터 소개

 

 ○ 국제경쟁력이 증명된 독일 우수 클러스터 소개

  - 독일의 European Secretariat for Cluster Analysis(ESCA)의 최고등급 Gold 획득 클러스터

 

    

클러스터 명칭

설립년도

내용     

    

www.bio-m.org

1997년

 - 생명공학분야 신규기업들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설립.

 - 바이오가스, 환경공학, 화학, IT, 제약 회사 등 400여개의 바이에른 주 기업이 모여 협력하는 연합체

 

    

www.emobil-sw.de/en

2007년

 - 전기자동차 개발. 수송수단의 혁신, ICT와 수송수단의 연구 등 미래기술개발을 위한 연합체.

 - 보쉬, 튀센크룹, SAP, 포르셰 등 80여개 회원사.

    

www.technologymountains.de

2005년

 - 마이크로산업 분야의 16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의 연합. R &D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목표.

 - 오토모티브, 기계, 의학, 전자산업 등 마이크로 산업의 모든 활용분야에 관련된 프로젝트 진행

    

www.cyberforum.de

1997년

 - ICT 분야 1000여 개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합체. IT보안, 게임, 소셜미디어, SW기업 등 다양한 회원 보유.

 - 주요 프로젝트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비즈니스 IT, 인재양성 등.

         

□ 시사점

 

 ○ 정부 주도의 클러스터 운영 정책개발 필요

  -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으로, 동종기업들 간의 협업을 장려할 수 있는 정부 주도 플랫폼 필요

 

 ○ 중소기업 지원책으로써의 클러스터 정책 시행 가능

  - 자금력 그리고 노하우가 부족한 start-up 및 중소기업에게 경쟁력을 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클러스터 정책 도입 시급

  - 새로운 Business Contact를 위한 발판으로 클러스터의 활용 장려

 

 

자료원: 독일 연방경제부, 연방교육부, 연방통계청, 프라운호퍼 연구소, European Cluster Excellence Initiative, European Secretariat for Cluster Analysis, 각 주정부 클러스터 관리청, clusterplattform.de, unternehmen-region.de, 및 KOTRA 뮌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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