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 ICT 제품 관련 수입 라이선스 및 자가라벨링 도입 추진

- 2015년 10월부터 ICT 제품도 수입 라이선스 취득 대상품목 지정 추진 -

- 2015년 6월부로 통신장비는 자가라벨링 방식으로 변경 -

□ 진화하는 ICT산업에 발맞추어 제도 변경 추진

 ○ 말레이시아의 ICT 서비스 산업은 2015년 77억7000만 링깃(212억 달러) 규모로 전체 GDP의 6.7%를 차지할 것임. 이는 최근 10년 사이 3배 이상 성장한 규모임.

말레이시아 ICT Service 산업 규모

            (단위: 10억 링깃)

자료원:「ICT Strategic Review 2014/15」, PIKOM

 ○ 2014년 기준 ICT 서비스 분야별로는 Telecommunication이 5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컴퓨터 서비스(20.1%), 정보서비스(9%) 등이 뒤따름.

2010년과 2014년 ICT Service 산업 구성

자료원:「ICT Strategic Review 2014/15」, PIKOM

 ○ IT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말레이시아 내 유통되는 통신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Customs(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2 개정 추진

  - 인터넷 보급률: 67%(ITU, 2014년)

  - PC 보급률: 65.1%(ITU, 2013년)

  - 스마트폰 보급률: 51%(Google-TNS, 2014년)

□ 개정안 추진 개요

 ○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법무법인 Wong & Partners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추진 중인 ICT 관련 제도는 ① 수입 라이선스 의무취득 품목에 하이브리드 ICT 제품 추가 ② 통신 및 멀티미디어 장비의 자가 라벨링 도입

ICT 관련 개정사항 비교표

 ○ (추진 현황) ICT 수입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는 아직 관보에 공식적으로 게재되지는 않았고 업계 의견 수렵 단계로 보이며, 통신장비 자가라벨링은 2015년 6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업계에서는 물리적으로 라벨링을 부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함.

□ 하이브리드 ICT 제품 수입 라이선스 의무화

 ○ (대상품목) M2M 등 신기능이 추가된 제품들로 공공통신망에 접속하거나 420THz까지의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라디오 통신장비

  - SIRIM QAS에서 4개 분야 28개 품목을 명시했으나 대상품목이 이들에만 국한되지는 않음.

SIRIM QAS 제시 대상품목

자료원: Client Alert May 2015, Wong & Partners

 ○ (인증절차) 말레이시아에 통신장비를 수입 또는 판매하려면 기존에도 SIRIM으로부터 Type Approval을 받아야 했으며, 신규로 적용되는 ICT 품목 역시 개별적인 통신모듈(WiFi, Bluetooth. GSM data, WLAN 등) 및 완제품에 대해 Type Approval을 받고 e-permit 시스템을 접속해 수입 라이선스 온라인 신청

 ○ (처벌규정) 최초 위반 시 수입관세의 최소 10배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재범의 경우 수입관세의 최소 20배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통신장비 자가 라벨링(Self-Labelling Program)

 ○ (대상품목) Communications and Multimedia(Technical Standards) Regulations 2000에 의거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든 통신 및 멀티미디어 기기

 ○ (라벨방식) 휴대폰, 컴퓨터, TV 등의 OS나 펌웨어를 통해 전자식으로 라벨을 부착하는 e-label 방식과 엠보싱, 프린팅, 스티커 등을 제품에 부착하는 surface labelling 방식으로 구분

  - 인증소유자의 책임 하에 SIRIM으로부터 라벨 이미지 등을 입수해 자체 부착

  - 라벨의 크기는 최소 8㎜×8㎜로 규정

자가 라벨링 마크 예시

자료원: Client Alert May 2015, Wong & Partners

 ○ (처벌 규정) 위배시 최대 10만 링깃의 벌금 부과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 시사점

 ○ ICT 수입 라이선스 도입 여부는 현재 미확정 단계이지만 도입될 경우 우리 기업이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하는 스마트 TV, 스마트 냉장고 수출에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자가 라벨링은 5월 이후로는 SIRIM에서 라벨을 제공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해당 제품의 수출입자 및 유통망은 미리 제조공정에서 e라벨 또는 surface 라벨을 부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자료원: Wong & Partners, National ICT Assoc. of Malaysia(PIKOM), Euromonitor 등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