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즈니스 환경개선 효과는?

- 낙후된 조세 및 관세 행정이 비즈니스 환경 저평가의 주요 요인 -

- 다양한 행정개혁 도입 중이나 아직은 효과 크지 않아 -

□ 베트남 정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세·관세 행정 개혁 추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5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은 세계 189개국 중 78위에 머묾. 전년도에 비해 6위나 내려앉음. 이러한 베트남의 국가경쟁력 하락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복잡한 세금 및 관세 납부 절차임. 이에 베트남 정부는 이 분야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세금 및 통관 시스템을 개선

 ○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에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정서 Nos. 509/QĐ-BTC와 510/QĐ-BTC를 공표함.

  - 공표된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금 납부 절차 1가지를 폐지하고 7가지를 간소화시켰으며, 세관의 경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함.

  -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영수증 발급 및 베트남에 거주 개인에 대한 면세 및 세금 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관세청은 통관절차 및 조정신청, 일시수입 및 재수출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함.

 ○ 이번 결정서는 베트남 정부가 2015-2016년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 3월 12일 발표된 의결서 No. 19/NQ-CP의 구체적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됨.

  - 이번 세금 납부 행정 간소화를 통해 현재 연간 573시간이 소요되는 세금 납부 시간을 연간 247시간으로 단축시킬 것으로 예상함.

  - 더불어 사회보험비 납부의 경우, 연간 335시간에서 225시간으로, 전자 시스템 처리기간을 115일에서 70일로 단축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

 ○ 베트남은 세계은행의 이 비즈니스 환경평가 보고서에서 인근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과 대등한 평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위와 같은 다양한 행정 개혁을 추진함.

행정 개혁을 통한 2015년 달성 주요 목표

□ 그러나 현실은?

 1) 베트남 통관, 쉽지 않다.

 ○ 세계은행 보고서인 ‘효율적인 물류: 베트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열쇠’에 따르면, 주변 국가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과 비교해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낙후돼 있음.

  - 베트남의 수출입 통관 지연으로 발생하는 창고비용으로 기업은 2013년 기준으로 연간 1억 달러를 부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억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 더불어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 중 50%가 넘는 다수가 합리적이지 못한 베트남의 세관 규정 및 까다로운 세관국 공무원들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 기관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매번 발생하고 있다고 설문에 답함.

베트남 물류 경쟁력 조사 결과

자료원: Efficient Logistics: A Key to Vietnam’s Competitiveness, 2013(World Bank)

 ○ 베트남 세관의 컨테이너 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급행료 요구 또한 불법이지만 빈번하게 발생돼 이젠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조사됨.

  - World Bank 보고서에 따르면 물류회사들 모두가 간편한 절차를 위해서 급행료를 세관 및 세관 공무원들에게 지불한다고 하며, 물류회사들은 결국 고객들에게 5%에서 50%의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함. 이런 급행료가 2012년에는 2억6100만달러, 2020년에는 4억9300만 달러로 추산됨.

 2) 불확실성이 많고, 점점 더 무거워져 가는 행정절차와 규제

 ○ “불확실성과 수많은 지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경영능력이다.” US-ASEAN Business Council은 “베트남 정부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시작하지만, 일부 이익집단이 정부에 특별한 혜택 부여를 요청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는 추진 도중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다”고 불평함.

 ○ 물류회사들은 베트남 무거운 행정절차로 인해 많은 화주들은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부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불평함.

  - 실질적으로 화주들은 베트남의 관련 규정들을 이행하기 위해 5700개의 행정절차와 9000개의 법률 문서(EuroCham 2012)를 숙지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2014년 7월에 개최된 베트남 국가경쟁력 제고 지수 제고방안이라는 세미나에서, 베트남 상공회의소의 부사장은 공무원들은 온갖 행정서류에 천착하고 있으며, 기업이나 시민들이 납부하는 서류에 매우 일관되게 사소한 오류를 찾아 처벌하기에 바쁘다고 토로함. 하다 못해 서류가 흐릿하거나 오타가 났다는 이유로 기업들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재 기업들이 목도하고 있는 현실임을 설명하며, 갈수록 새로운 규제와 규정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 지금은 오히려 10년 전보다 행정 절차를 준수하기가 더 어렵다고 불평함.

  - 베트남 세관 개혁위원회 멤버인 Nguyen Giang Tien씨에 한 뉴스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통관을 위한 위해서 500여 개의 라이선스, 확인서, 승인서가 필요한 사례가 있었다고 함. 필요한 수백 개의 서류들 중에는 관세청이 아닌 타 부처인 시장관리국의 요청에 따른 것도 있는데, 기관 간 업무 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서로 다른 서류 양식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은 필요 이상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 세금 관련 행정은 더 암울함. 미국 원조기관인 USAID의 전문가인 Olin McGill의 계산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들은 세금문제 처리시간으로 평균 연 872시간을, 행정처리 비용으로 2000만 동(약 970달러)을 지출하고 있다고 함. 베트남에서는 40만 개의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면, 기업은 매년 8조 동에(약 3억900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임.

 3) 기업을 애먹이는 전자행정 시스템

 ○ Do Hoang Anh Tuan 재무부 차관에 따르면 2014년 4월 1일부터 2014년 5월 9일까지 34개의 세관과 170여 개의 관할 지국에 전자관세 시스템(VNACCS/VCIS)이 설치됐으며, 지금까지 이 시스템을 통해 4만2700개의 회사의 256만 개의 신고서를 접수받았다고 함.

 ○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전자시스템에 대한 기업의 불만은 큼. 대부분의 불만은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

  - Lien son Computer paper사의 사장에 따르면, 관련된 세금을 모두 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는 아직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 새로운 거래생성을 못해 업무에 큰 지장을 준 적이 있다고 사례를 소개함.

  - 또 다른 Toan Hung사는 태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식품 첨가물 화물이 일반 Yellow channel에 속하지만 시스템 오류로 인해 Red channel로 절차가 진행돼 더 많은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됨. 이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함. 한 물류회사의 경우 이 전자시스템으로 인해 통관이 처리되지 못해 고객에게 패널티를 물어주는 경우도 발생함. (하단의 베트남 통관절차표 참고 요망)

  - 한국 외투기업인 LG전자 역시 시스템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 LG는 엄격한 물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송사와도 모든 일정 등을 사전에 예약해놓게 되는데, 시스템의 다운으로 통관을 하지 못해 계약위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함.

베트남 통관 절차도

자료원: 2012년 베트남 통관환경 보고(변동욱 관세관)

□ 시사점

 ○ 많은 해외 기업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베트남이지만,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보고서의 비즈니스 환경평가 결과 순위는 계속해서 떨어짐.

  - 베트남 정부는 세관의 통관 절차 및 세금 납부 시스템 문제가 베트남 사업 환경 평가에 주된 요인으로 판단하고, 2014년 관세청과 국세청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실행했지만 현재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나타나는 불합리성은 사실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움.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나 정책,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함.

  - 올바른 문제 인식이 있어야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음. 기업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 제기를 함으로써 기업들이 현실에서 직접 느끼는 베트남 행정의 문제점들을 베트남 정부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제언함.

자료원: World bank, vnexpress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