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규제 강화

- 수입 최저가 인상조치와 함께 제3국 통한 우회수입 규제 -

□ EU집행위(European Commission), 중국 PV패널에 대한 수입 최저가 인상

 ○ EC는 중국 태양열 PV패널에 대한 수입 최저가를 인상할 것으로 보임.

  - 앞서 시행됐던 반덤핑조사의 결과로 2013년에 이르러 EU와 중국은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에 근거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최소가격을 정하게 돼 있음.

  - 이 협약에 따르면, 와트당 0.56유로 이상이며 총 7GWh  범위 내에서 수입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이 협약은 매년 EC가 최소가격과 최대수량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EU 관계자들은 주로 Bloomberg New Energy Finance에서 제공하는 현재 시장 자료를 토대로 PV패널 최저가격을 결정

  - 1년 전, EU 관계자들은 중국 PV패널에 대한 수입 최저가를 와트당 0.53유로로 낮추기로 결정했으나, 0.56유로로 재인상 예정이며 태양전지 역시 와트 당 0.28유로로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음.

 ○ EC의 중국산 태양열 PV패널 수입 최저가의 인상 결정은 유로의 약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중국의 생산업자들이 제3국을 경유해 재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최저가 규제망을 피하고 있기 때문임.

  - 이 때문에 최근 EU회원국 세관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태양광 패널을 실은 컨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음.

 ○ PV Magazine에 의하면, 현재 22개 중국 생산업체의 제품이 검열받고 있음.

  - 로테르담에 위치한 네덜란드 세관에서는 중국 제조업체가 말레이시아나 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입규제를 어기고 있지 않은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몇몇 선적화물의 경우 검열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때에 따라 수입액의 65%에 달하는 벌금을 징구하기도 함.

□ EU, 수입최저가 위반한 주요 업체에 최저가 적용을 제외하고 3개 업체에 탈퇴 권고

 ○ 해당 업체는 ReneSola, Canadian Sola, ET Solar로, ReneSola의 경우 EU의 PV패널 수입 규정에 더 이상 따르지 않을 것이라 선언

  - ReneSola는 고객을 수신으로 발송한 이 레터를 통해 OEM 생산 판매에 제약이 따르는 수입최저가 프레임워크를 더 이상 따르지 않기로 했음을 밝힘.

 ○ 이후, ReneSola는 OEM 생산에 전력을 다하고, 제품의 품질, 회사 실적 및 생산비용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알림.

  - EC의 수입규제에서 벗어남에 따라 ReneSola사 수입제품에는 더 이상 검열이 필요하지 않게 되므로 제품 구매와 관련한 고객의 피해도 최소화될 전망

□ 인터뷰

 ○ Anna Santorska (재생에너지협회 태양에너지팀, Specialist)

  - 폴란드에서는 개인 사유지 지붕에 PV패널을 설치하는 형태가 선호되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 남쪽 지방에서는 지방당국이나 환경보호 및 물관리 국제기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PV패널 수가 급격하게 증가 중

  - 생산자 우호적인 재생에너지법의 영향으로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중국은 PV패널 생산에 있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PV패널 중 65%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EU는 이런 중국에 있어서 최대 수출국이 돼 왔음.

  - 하지만 유럽 생산자들은 중국 PV패널 생산업체들이 몇 년 동안 생산비용보다도 낮은 가격에 제품을 수출하고 이를 통해 유럽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문제가 돼 왔음.

 ○ EU의 자체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와의 갈등으로 생기는 공백이 한국의 관련 업체에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

자료원: www.cire.pl, www.ekonomia.rp.pl, gramwzielone.pl, 인터뷰,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