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ODA, 국익 중시로 정책 선회
- 개도국의 빈곤퇴치 에서 국익 중시 군사 분야로 확대 –

□ 日, 대외협력 지침인 ‘개발협력 대강’ 내각 결정

자료원: 일본경제신문

□ 군사적 목적으로의 전용 방지가 과제

 ○ 신 대강의 새로운 특징의 하나는 화재구조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군이나 군적을 가진 사람이 관여해 지원한다는 것

  - 구 대강의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 조장의 사용을 회피」한다는 기술을 답습함으로써 민생 목적과 재해 구조 등에서는 실질적인 의미에 착안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 종래는「군이 관여하는 지원을 되도록 회피했으나(외무성 관계자) 실질적으로는 비군사적 분야라고 판단해 실시한다는 것임. 아프리카의 세네갈에서 군이 관할하는 병원의 보수나 경제개발에 관한 국제협력기구(JICA)의 세미나에 군적을 보유한 요인이 초청된 예도 있음.」

  - 「분쟁 후의 복구 및 부흥, 재해 구조 등 비군사적 목적의 활동에 있어 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기시다 외무상)」

 ○ 과제는 군사전용을 어떻게 방지하는 가인데, 군에 대한 지원으로는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심사한다(외무성)고 돼 있으나 다른 나라 군대에 힘을 빌려 주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불투명한 상태임.

  - 해상 경비를 위해 일본이 제공한 순시선이 전투용으로 사용되거나 재해 대책용으로 제공한 물자가 군용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기에 이러한 사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전용 금지의 서약을 상대국과 체결함과 동시에 사후 검증도 제대로 하는 보완장치 마련

 ○ 중동의 과격파 「이슬람국가」가 일본인을 인질로 잡은 이유에 대해 주변국의 난민대책 등의 인도적 지원을 군사 원조로 무리하게 연결시킨 예도 있어 일본은 대상 확대의 진의를 국제사회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성 대두

□ 시사점

 ○ 일본의 ODA 정책은 기존 개도국 중심의 빈곤퇴치에서 대외 지원, 국익 중시로 선회함.

  - 그 배경에는 G2로 부상한 이후 원조하는 나라로 돌아선 중국에 대한 견제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강경한 행동에 나선 중국을 겨냥해 해상 경비 능력을 끌어올리고 해양 안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임.

 ○ 이번의 정책은 대규모 테러나 재해, 조직 범죄 등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등 국제환경의 변화가 촉구한 ODA 개혁으로 경제·사회적 지원으로 제한됐던 ODA를 군사 지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임.

  - 큰 변화 중 하나가 군사적 목적의 사용과 분쟁 조장을 피하는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비군사 목적인 경우 군의 ODA 제공도 일부 인정하는 방침을 명기

 ○ 이러한 국제 환경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개정의 방향은 타당하다고 현지 언론은 평가하고 있어 분쟁지역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요구 받는 우리도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