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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로 본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2015-01-23 김병우 미국 워싱톤무역관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로 본 미국 통상정책의 향방

- 오바마 대통령, 양당 의원에게 TPA 회생 요청 -

- 쿠바 엠바고 철회 시작해야···이란 추가제재는 거부권 행사할 것 -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무역촉진권한(TPA)

 

□ 오바마 대통령,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중요성 강조하며 무역촉진권한(TPA) 회생 요청

 

 ○ 오바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의 규칙을 중국이 쓰도록 놔둘 수 없다.'

  - 20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인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를 발표하면서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당 의원에게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의 회생을 촉구

  - 특히, TPP에 대해서 중국에 앞서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의 무역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의 규칙을 정하길 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노동자와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

  -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이 인터뷰 또는 보고서를 통해 규칙을 기반으로 한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지만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언급하며 무역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 국가(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가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장개방을 비롯해 지적재산권, 노동 및 환경 기준, 투자, 국유기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인 협정

 

 ○ ‘규칙은 우리가 써야 한다.’ ··· 규칙 기반의 협정을 통해 중국에서 일자리 찾아와야

  -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아닌 “우리가 규칙을 써야 한다”며 “협정 체결을 통해 중국이 아닌 미국이 무역의 공정한 임금, 안전한 노동환경, 깨끗한 환경 규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의 규칙 및 기준 수준을 높여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것을 강조하며 “절반 이상의 제조업 경영진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미국 일자리를 되돌리려고 능동적으로 검토 중이며, 그들에게 근거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한다.”고 발언

 

 ○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도록 TPA를 부여해 달라

  -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자유화뿐만 아니라 공정한 무역협정을 체결해 미국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양당 의원에게 TPA의 부여를 요청한다.”라고 발언

 

무역촉진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광범한 국제무역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TPA가 주어질 경우 의회는 행정부의 협상결과에 대해 일정기한 내에 승인 또는 부결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협정 내용의 수정 금지

 

 ○ “과거 무역협정이 기대에 못 미친 점은 인정” 하지만 “95%의 고객은 해외에 있다.”

  -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의 무역협정이 항상 기대에 부응하지 않은 점을 인정한 것은 내가 처음”이라고 언급해 무역협정의 반대여론을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 단, “95%의 전 세계 고객은 국경 밖에 있다.”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발표

 

□ 공화당과 민주당, TPA 회생 요청에 엇갈린 반응

 

 ○ 오바마 대통령의 TPA 언급 이후 공화당은 ‘기립박수’ 민주당은 ‘썰렁’

  -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 중 TPA 회생을 요청한 직후 다수의 공화당 의원이 기립해 박수를 친 반면, 민주당 의원은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 일어나지 않음.

  - 특히, 공화당의 하원 조세위원장인 폴 라이언(Paul Ryan)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무역 관련 이야기를 시작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

 

 ○ 공화당 주요 의원,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 의원을 설득해야”

  - 폴 라이언 조세위원장은 연두교서 직후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의회에 TPA 통과를 요청한 것을 들으며 기뻤다”라며 “TPA 없이는 미국인을 위한 최고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

  -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자신의 당(민주당)에게 TPA에 찬성할 것을 설득해야한다.”라고 발언

  - TPA 법안 발의에 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오린 헤치(Orin Hatch) 상원 금융위원장 역시 대통령의 TPA 요청을 환영하지만 민주당 의원이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

 

 ○ 민주당 의원, ‘훌륭한 연설이었다, 무역 부분만 제외하면...’

  - 키트 엘리슨(Keith Ellison) 민주당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것 중 95%는 정말 좋았지만 무역과 관련된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해 오바마 대통령의 95% 발언을 인용해 반대의사를 시사

  - 피터 드파지오(Peter DeFazio) 민주당 하원의원은 무역 관련 발언이 “민주당 하원이 반대하는 첫 번째, 두 번째, 3번째, 4번째 사항이다.”라며 “클린턴과 부시 대통령이 진행한 것과 같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수출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과거 NAFTA와 한미FTA의 실패를 지목하며 반대

  - 세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민주당 상원의원은 연설이 정말 좋았다고 답변했지만 무역 관련 질문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답변

 

□ 시사점

 

 ○ 민주당 반대에도 TPA 회생 가능할까?

  - 공화당 의원에 따르면 공화당이 1월 말과 2월 초에 예정돼 있는 정책수련회(policy retreat)에서 TPA 회생 법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자세한 내용은 1월 15일 자 “미국, 'TPP, 2개월 내 마무리 가능, ··· 곧, TPA 회생 검토 시작' 참조)

  -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의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민주당 의원을 설득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민주당 의원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TPA 법안의 통과 가능성 여부 불확실

  - 단, TPA 회생을 위해 강력하게 로비하고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의 브루스 조스튼(Bruce Josten) 부회장은 “현재 (하원에서) 약 200명의 공화당이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했으며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TPA 회생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발언

  - 상공회의소의 토마스 도노휴(Thomas Donohue) 회장은 “(TPA 회생을 위해) 충분한 찬성표가 있는 것으로 믿는다.”며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

 

2. 쿠바 엠바고

 

□ 오바마 대통령, 의회에 쿠바 엠바고 철회 절차 시작 요청

 

 ○ 오바마 대통령, “올해 엠바고 철회 절차 시작해야”

  -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에서 우리는 유효기간을 한참 지난 정책을 종결하고 있다.”며 의회가 올해 “엠바고 철회 절차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2월 쿠바가 석방한 USAID 출신 앨런 그로스(Alan Gross)를 연두교서에 초청해 그를 환영함.

 

 ○ 오바마 행정부, 지난 16일 국교정상화에 따른 쿠바 제재 완화 발효

  - 지난 1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일부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발표

  -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지난 16일 미국 관보를 통해 쿠바 제재 규정을 수정

 

 ○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일부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허용

  - 미 상무부의 페니 프릿츠커 장관은 “오늘 공개된 규정은 우리의 경제 관계와 미국과 쿠바인 사이의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발표

  - 상무부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스마트폰, 휴대폰 등 통신 관련 기기와 민간부문에 사용되는 건설 장비 및 자재, 농업 도구 및 장비, 자영업에 필요한 장비, 자재 등의 수출을 허용

 

 ○ 미 재무부, 쿠바 방문 확대, 송금 한도 증액, 신용카드 사용 허가 등 제재 완화

  - 12가지 방문 목적에 대한 쿠바 여행을 허용: (1)가족 방문, (2)미국 정부, 타국 정부, 특정 국제기관 공무상 방문, (3)취재, (4)전문연구, (5)교육, (6)종교, (7)체육, 워크숍, 대회, 전시회, (8)쿠바 국민 지원, (9)인도적 프로젝트, (10)민간 연구·교육재단 활동, (11)수출입 및 정보교류 활동, (12)특정 수출 거래

  - 쿠바에 대한 송금 한도도 상향조정했으며 쿠바 방문객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을 허용

  - 술, 담배는 100달러 한도 내에 반입 가능

 

□ 시사점

 

 ○ 행정부, 국교정상화 및 제재 완화 권한은 있지만 엠바고의 완전 철폐는 조건 미달

  - 행정부는 재무부의 쿠바자산통제규정(Cuban Asset Control Regulation, CACR)과 상무부의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를 통해 쿠바의 교역, 여행, 금융 등을 규제

  - 대통령은 재무부와 상무부의 규정을 수정해 제재를 완화할 권한은 있지만 완전히 철폐할 권한은 아직 없음.

  - 1996년 쿠바 엠바고를 성문화(codify)한 쿠바 자유및민주연대법(Cuba Liberty and Democratic Solidarity Act) 일명 Helms-Burton Act는 대통령이 쿠바가 과도기적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엠바고를 유예할 수 있으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 철폐할 수 있도록 규정

  - 현재 카스트로 정권이 아직 쿠바를 집권하고 있어 대통령이 엠바고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과도기적인 정부 또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아닐 경우에는 의회가 법안 개정을 통해 엠바고를 해제할 수 있음.

  -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두교서에서 의회에 엠바고 철회 절차 시작을 요청한 것도 행정부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줌.

 

3. 이란 제재

 

□ 오바마 대통령, 이란 추가제재에 거부권 카드 꺼내

 

 ○ 오바마 대통령, 이란 추가제재 법안에 거부권 행사할 것

  -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는 현재 진행 중인 핵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외교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

  - 새로운 제재가 오히려 이란의 핵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새로운 이란 제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발표

 

 ○ 미 의회, 대통령의 거부권 위협에도 법안 처리 진행 예정

  - 상원 외교위원회의 로버트 메낸데즈(Robert Menendez) 민주당 의원은 “행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들어보면 볼수록 이란에서 나올 법한 발언처럼 들린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비판

  - 메낸데즈 의원은 이란이 올해 7월 협상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새롭고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의 공동 작성한 바 있음.

  - 또 다른 추가 제재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밥 코커 의원이 강하게 밀고 있으며 이란 핵협상 결과를 의회가 승인 또는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조로 함.

 

□ 이란 핵협상 관련 행정부와 의회 갈등 심화

 

 ○ 존 베이너(John Boehner) 하원의장, 백악관 상의 없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초청

  - 21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에게 극단주의 이슬람과 이란이 양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미치는 중대한 위협을 주제로 연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발표

  - 사전에 네타냐후의 미국 방문을 백악관이나 오바마 대통령과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으며 조쉬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외교적 프로토콜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판했으며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측과 (네타냐후 총리의) 방문 계획 및 발언 내용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진 후에 결정하겠다.“라고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발언 이후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의 없이 이스라엘 총리를 초대해 이란에 대해 연설할 것을 초청하면서 향후 이란 관련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자료원: CNN,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AP, 기타 주요 언론, Inside US Trade, 기타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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