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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쿠바 국교 정상화에 따른 제재 완화 발효
2015-01-23 김병우 미국 워싱톤무역관

     

미국, 쿠바 국교 정상화에 따른 제재 완화 발효

- 미국, 16일부터 재무부와 상무부의 쿠바 제재 완화 발효 -

- 통신기기, 건설 장비 및 자재 수출 등 수출 가능 -

 

 

 

□ 미 재무부와 상무부, 쿠바 엠바고 완화 16일부로 발효   

 

 ○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국교정상화에 따른 제재 완화 발효

  - 지난해 12월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3년 만에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일부 경제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

  - 이에 따라, 15일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쿠바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규정을 공개하고 16일부터 이를 발효한다고 발표

  - 쿠바 엠바고는 의회의 입법절차로만 해제할 수 있어 재무부와 상무부의 새로운 규정으로 일부 제재가 완화  

     

 ○ 쿠바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53명의 정치범 석방 이후 제재 완화 발효

  - 미국은 쿠바에 국교 정상화의 조치로 인권단체 인사 등 쿠바가 정치범으로 수용 중인 53명의 석방을 요구

  - 지난 12일 쿠바가 정치범 53명을 전원 석방한 것을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미국이 이번 제재 완화 발효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 또한, 미국 대표단이 1월 21일 쿠바를 방문해 당국과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이전에 쿠바의 정치범 석방 및 미국의 제재 완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일부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 허용

  - 미 상무부의 페니 프릿츠커 장관은 “오늘 공개된 규정은 우리의 경제 관계와 미국과 쿠바인들 사이의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발표

  - 상무부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스마트폰, 휴대폰 등 통신 관련 기기와 민간부문에 사용되는 건설 장비 및 자재, 농업 도구 및 장비, 자영업에 필요한 장비, 자재 등의 수출을 허용

     

 ○ 미 재무부, 쿠바 방문 확대, 송금 한도 증액, 신용카드 사용 허가 등 제재 완화

  - 12가지 방문 목적에 대한 쿠바 여행을 허용

  - 쿠바에 대한 송금 한도도 상향 조정했으며 쿠바 방문객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을 허용

  - 술, 담배 등에 대한 반입 가능 물품의 액수 규정   

     

□ 제재 완화 주요 내용: 상무부

     

 ○ 소비자 통신기기(Consumer Communication Devices) 상업적 수출 허용

  -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를 수정해 기존에 기부 형태의 수출만 허용됐던 통신기기의 상업적 수출을 허용

  - 수출허용 품목: (1)컴퓨터, (2)디스크 드라이브 및 저장장치, (3)입출력 장치, (4)그래픽 가속기 및 코프로세서(coprocessor), (5)모니터, (6)프린터, (7)모뎀, (8)네트워크 접근제어 및 통신 채널 제어기, (9)키보드, 마우스 등 유사 상품, (10)휴대전화기, 셀룰러 또는 위성 전화기, PDI, SIM카드 및 유사 상품, (11)메모리장치, (12)정보보안장치, 소프트웨어(암호화 소스코드 제외), (13)디지털 카메라 및 메모리카드, (14)TV, 라디오, (15)녹음 및 녹화 장치, (16)베터리, 충전기, 휴대용 케이스, 등 주변제품, (17)소비자용 소프트웨어(암호화 소스코드 제외)

 

 ○ 쿠바인 지원을 위한 수출 허용: 건설, 농업, 자영업 등을 위한 장비 및 자재 수출 허용

  - 상무부는 쿠바인 지원(Support for the Cuban People)이라는 수출 라이선스 제외대상을 발표

  (1) 민간부문에서 사용되고 사유 건물, 주택, 종교시설, 문화 및 여가시설 등의 건설 및 보수를 위한 건설 자재, 장비, 도구 등

  (2) 민간부문의 농업활동에 사용되는 도구 및 장비

  (3) 민간부문 기업가(entrepreneur)들이 사용하는 도구, 장비, 자재, 기구

  - 이 밖에 쿠바 방문객에이 필요한 과학, 고고학, 문화, 생물학, 교육, 역사 보존, 스포츠 등 전문 연구에 필요한 장비 등의 임시적 수출 허용

  - 또한, 쿠바의 통신 수단 개선을 위해 인터넷 사용에 필요한 제품 또는 통신 인프라 건설 또는 보수를 위한 제품, 일반인을 대상으로 뉴스 수집 및 배포를 하는 언론인이 사용하는 제품 등의 수출을 허용

     

 ○ 미 상무부 규제 원문: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5/01/16/2015-00590/cuba-providing-support-for-the-cuban-people

 

□ 제재 완화 주요 내용: 재무부

     

 ○ 12가지 방문목적에 대한 쿠바 여행 허용

  - (1)가족 방문, (2)미국 정부, 타국 정부, 특정 국제기관 공무상 방문, (3)취재, (4)전문연구, (5)교육, (6)종교, (7)체육, 워크숍, 대회, 전시회, (8)쿠바 국민 지원, (9)인도적 프로젝트, (10)민간 연구·교육재단 활동, (11)수출입 및 정보교류 활동, (12)특정 수출 거래 등 12개 분야의 쿠바 방문을 허용

  - 단, 관광을 목적으로 한 방문은 금지

  

 ○ 쿠바 여행객에 대한 규제 완화

  - 쿠바 방문 중 사용 가능한 금액 한도 폐지

  - 쿠바에서 미국으로 재입국 시 400달러 이하의 물품 반입 가능. 단, 주류 및 담배는 100달러 이하

  - 쿠바에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을 허용. 단, 카드사에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송금한도 및 쿠바 방문 시 소지 가능한 금액 상향조정

  - 미국에서 쿠바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기존 분기별 5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조정

  - 쿠바 방문 시 1만 달러를 소지하고 출국 가능

 

 ○ 미국 항공사, 쿠바 노선 운행 가능

  - 미국 소재 항공사가 쿠바와 미국 간 또는 쿠바 내에서 노선 운행 가능

     

 ○ 수출 시, 선지급(cash in advance) 관련 규정 변경

  - 재무부의 기존 규정은 미국에서 쿠바로 수출 시에 배송 전 선지급(cash before shipment)에서 소유권 양도 전 선지급(cash before transfer of title and control)으로 변경해 거래 방안 개선

 

 ○ 미 재무부 규제 원문: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15-00632.pdf

     

□ 시사점

     

 ○ 쿠바, 미국의 제재 완화로 경제 살아날까?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쿠바 엠바고가 완전히 해제될 경우 미국의 쿠바에 대한 수출이 연간 59억 달러에 달하고 수입이 67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미국의 엠바고 해제로 전 세계의 쿠바에 대한 직접투자가 현재 10억 달러 수준에서 17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

  - 단, 피터슨 연구소 및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구소련 해체 뒤 국영산업 민영화 과정에서 신흥 집권층이 생겨난 것처럼 너무 빠른 제재 완화는 오히려 쿠바 경제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평가

     

 ○ 쿠바의 베네수엘라 의존도 낮아질까?

  - 쿠바는 2013년 기준으로 총 수입의 약 32.65%를 베네수엘라로부터 들여온 바 있으며 베네수엘라 석유 및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현재 국제유가 하락으로 베네수엘라 경제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로 쿠바가 이번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할지에 주목 필요

  - 미국 2013년에 쿠바의 총 수입액의 2.73%를 차지하며 10위를 기록했으며, 이번 제재 완화로 인해 수출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13년 쿠바 수입액 국가별 순위

자료원: 쿠바 통계정보청(Oficina Nacional de Estadistica e Informacion)

     

 ○ 미국의 송금 상한 인상 및 여행 확대, 쿠바 수입 수요 증가 기대

  - 미국 내 쿠바계 이민자들이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고 미국인의 여행 증가로 인한 경제효과로 쿠바의 수입 수요 증가 기대

  - 특히, 호텔 및 관광 관련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경우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의 수요도 증가 기대

     

     

자료원: 미국 재무부, 상무부 홈페이지, 쿠바 통계정보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미국 주요 언론, 기타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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