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러 3차 제재 일단 유보

- 주요 수출품목 금수조치, 투자규제 등 다양한 조치 대기 중 -

□ EU,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유보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신임 대통령 페트로 포로쉔코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보임에 따라, EU가 추진키로 했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도 일단 유보된 것으로 알려짐.

  - 이타르타스 통신사에 따르면, 5월 27일 EU 정상들과 관료들은 브뤼셀에서 비공식 회의를 가졌고,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함.

 ○ 5월 25일 열린 우크라이나 대선과 관련,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선을 방해하거나 개입했다면 EU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함.

  -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선결과를 존중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EU 또한 추가 제재조치를 유보한 상태라고 함.

 ○ 대선 직후인 5월 26일 러시아 외교부 장관의 성명과 우크라이나 국경에 주둔해 있던 러시아군 철수로 인해 EU와 러시아 간의 긴장관계는 일단 한고비를 넘긴 것이라는 평가임.

□ EU내 대러시아 강경파와 온건파 줄다리기

 ○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가(우크라이나 내) 분리주의자들을 계속 지원한다면,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

  - 폴란드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폴란드 총리의 강경노선은 충분히 이해가 됨. 이뿐만 아니라 구소련권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과거 소련의 영향력에 있던 폴란드 또한 강한 거부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음.

 ○ 한편,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 외교적인 접촉을 지속하고 있는데, 6월 5일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정상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함.

  - 프랑스는 대러시아 무기수출 등이 엮어 있기 때문에, 다른 EU 국가처럼 대놓고 러시아를 압박할 수는 없는 상황

 ○ EU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고 러시아의 EU에 대한 반격(유럽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등)이 엎치락뒷치락 이어지는 가운데 EU 내에서 대러시아 강경파와 온건파의 행보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음.

□ 당분간은 양측 모두 관망할 듯

 ○ 지금까지 EU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공무원 83명과 2개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양측 관계가 악화되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함.

 ○ EU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tough)’ 조치에 대해 이미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하며, 추가제재는 금융·에너지·군수산업 이외에도 러시아의 다이아몬드·귀금속 수출·캐비어·자동차부품 수출 등 주요 품목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함.

  -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투자 진출도 규제할 것이라고 함.

자료원: Russia Today 6월 2일 자 기사 종합,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