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발표된 기대에 못 미치는 TPP 효과

- GDP, 0.15% 성장 및 0.07%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 TPP 반대세력들, 미국 내 목소리 커져 -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발표, TPP 기대치에 못 미쳐

 ○ 지난 5월, ITC는 TPP가 미국 경제와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발표에 따르면, TPP의 경제효과는 미국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보고서를 통해 “TPP를 통해 미국에 긍정적 경제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확신한다. 하지만 그 영향은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도함.

□ 경제적 효과

 ○ 이번에 발표된 ITC의 보고서에 따르면, TPP 발효 이후 2032년을 기준으로 TPP를 통한 미국의 GDP는 427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0.15% 성장하는 규모임.

 ○ 가계실질소득은 573억 달러를 기록해 0.2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같은 기간 TPP에 의해 발생하는 새로운 일자리는 0.07% 증가해 약 12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됨.

 ○ 위와 같은 수치는 앞서 연구된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연구결과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수출은 250억 달러를 기록해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고, 수입도 470억 달러로 약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러한 수치는 종전의 Peterson의 전망치인 5080억 달러의 1% 수준임.

미국 TPP 이후 수출 규모 자료별 차이

자료원: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Peterson 미국 TPP 이후 수입 전망 차이

자료원: CEPR(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품목은 농산품목으로, 2032년까지 100억 달러 규모가 성장할 것이며 현재보다 약 0.5% 증가할 것이라 전망됨.

 ○ 이득보다 실이 많을 품목으로는 미국의 제조산업, 에너지산업, 천연자원산업이 꼽혔으며, 2015년 TPP 발효 이후 총 100억 달러의 손해를 볼 것이라 예측함.

□ 미국 내 TPP 반대세력들, “TPP는 한미 FTA의 결과 초래할 것”

 ○ 한미 FTA가 실시된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미국의 수출은 크게 성장하지 않았으며, 한국에서의 수입만이 약 150억 달러로 27%가량 증가함. 이와 같은 저조한 수출로 인한 미국 내 고용시장의 악화로 TPP Implement에 크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무역수지는 150억 달러 적자로, 4년 동안 115%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 FTA를 통해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산업은 제조업으로, 한미 무역적자 중 75%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음. 또한, 농업 무역수지도 12억 달러 하락해, 고용시장의 악화를 촉진함.

한미 FTA 무역 현황

자료원: Economic Policy Institute

  - 미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 또한 4년간 10억 달러 이상으로 오르지 않음. 반면에 이 품목 수입은 100억 달러가 넘게 증가함. 그 결과, 자동차 관련 품목은 90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를 기록함.

□ 시사점

 ○ TPP 발효 효과, GDP 0.15% 증가 수준일 것

  - 이전의 다른 보고서들에서 발표한 밝은 전망과는 달리, 이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보고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TPP 발효 효과를 조사함.

  - 그 결과 2032년까지 미국 GDP는 427억 달러, 0.15% 성장할 것이며, 새로운 일자리 12만8000개를 창출할 것이라 전망됨. 또한, 수출과 수입은 각각 272억 달러, 420억 달러 상승이 기대되며, 가계실질소득도 57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이와 같은 ITC의 보고서 결과는 현재 미국 대선에서 TPP 반대론을 펼치는 세력들에게 더욱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 예측됨.

 ○ 밀어붙이는 오바마와 반대하는 트럼프까지, TPP 이슈 미국 대선까지 영향 미칠 듯

  - 오바마 정권에서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온 TPP는 이번 ITC 결과보고서를 통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밝혀짐. 하지만 오바마 정권은 미미한 영향이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분명할 것이라며 TPP 발효법 통과를 촉구 중

  - 오바마와 달리, 현재 미국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한미 FTA 등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있으며, TPP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힘.

  -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또한 TPP는 재협상이 필요한 정책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자료원: Business Insider, Economic Policy Institute, CEPR,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