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EU FTA,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 우크라이나-EU FTA 체결 가능성 매우 높아 -

□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체결 추진 현황

 ○ 우크라이나 국민 53%가 EU 가입 찬성

  - 10월 중순, 대국민 EU 가입 찬성여부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53%가 EU 가입을 찬성하고 35%는 반대, 나머지 12%는 모르겠다고 응답함.

 ○ 수치적으로는 EU FTA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듯

  -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EU와 FTA 체결을 통해 연간 5억 달러 이상의 관세가 절약될 것이며 EU와의 교역은 2013년 기준 46% 증가할 것이라고 함.

  - 유럽연합 측은 EU 가입 이후 브뤼셀 조약에 따라 6억 유로 이상의 투자금이 우크라이나로 투입될 것으로 시사함.

  -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의 EU FTA 가입으로 미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대규모의 유럽-미국 교역으로 인한 간접효과를 두고 언급한 것으로 추정

□ 우크라이나-EU FTA의 경제적 효과

 ○ 러시와 EU 사이의 득과 실은 예측 불가

  -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및 EU(27개국)의 연간 교역량은 매우 유사해 EU와의 FTA 체결로 러시아와 EU 간의 득과 실 예측은 불투명함.

  - 한편 2013년 상반기는 대EU 교역량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고 대러시아 교역량은 감소했음.

  - 지난 8월 우크라이나-러시아 교역분쟁에 따라 하반기 교역량은 더욱 감소할 것임. 이에 따라 올해 우크라이나-EU 교역은 러시아와의 교역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나 일시적인 교역분쟁 결과이므로 EU와의 FTA 체결로 인한 우크라이나-EU 교역의 극적인 증가는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

우크라이나의 대러시아 및 EU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TA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효과에 대한 의문점

자료원: Ukrainian Week

CIS지역 내 및 주변국과의 FTA 및 PTA 체결현황

주: 선-PTA, 블록(색깔별)-FTA

자료원: MPRA "Regional Trade Intergration in the CIS Area"

□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단기적으로는 영향 없을 듯

  - 우크라이나-한국 교역량은 1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대외경제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

  -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대우크라이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산업기계 등의 수출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의약품, 철강, 플라스틱 품목 또한 EU제품 대비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는 상황

한국-EU·러시아·우크라이나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WTA

 ○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기계, IT기술 수출 증가할 듯

  - EU FTA 체결로 법적 환경 개선, 제조업 투자, 인력교류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우크라이나 경기는 5년 이내로 회복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시장이 커지면서 대우크라이나 한국 수출(예상 선호품목: IT제품, 기계, 부품소재, 기자재 등)도 자연스럽게 커질 것임.

  - 우크라이나 산업발전으로 일부 품목은 자국산으로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완제품 수출은 감소할 것이나 부품소재와 IT 품목과 같이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품목은 수출 호조를 이룰 것임.

  - 한편, 대우크라이나 수출 자동차는 중부유럽산으로 빠르게 대체될 수 있음.

자료원: The Ukrainian Week, WTA, 우크라이나 통계위원회, 현지신문(Ukrinform, Interfax, ForUm 등), MPRA 보고서, KOTRA 키예프 무역관 보유 및 조사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