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업입지 강화를 위해 R &D 관련 세제개편안 마련

- 세제개혁으로 인한 최대 수혜층은 중소기업 -

- 독일 정부, 이미 성공 거둔 프랑스 모델 채택 계획 -

□ 독일 정부, 혁신기업에 특별 세제혜택 부과 예정

 ○ 기민·기사연합, 현재 세제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 중

  - 독일 여당(CDU·CSU : 기민·기사연합)은 기업의 R &D 관련,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주요 골자로 하며 총 15억 유로 규모의 혜택을 부과하는 세제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밝힘.

  - CDU·CSU는 빠른 시일 내에 연정파트너인 자민당(FDP)과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자금조달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R &D 지원계획은 기민당 미하엘 마이스터, 미하엘 푹스, 미하엘 크레츠머가 작성했으며, 기민당 경제전문가인 미하엘 푹스는 현재 여당 내에서 순조롭게 관련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R &D 관련 세제혜택은 독일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수단이라고 강조함.

  - 세제개혁안을 살펴보면, 기업은 R &D에 대해 정부로부터 일종의 신용전표를 받게 되며, 이러한 혜택은 기업이 1년 이내에 적자 기록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함. 세제 혜택규모는 기업의 R &D 관련 인력비용에 따라 결정되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폭넓은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을 전망임.

  - 기민당 전문가들은 만약 1개 기업이 정부로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미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보조를 받지 않는 기업보다 세제혜택 규모가 적을 것이라고 강조함.

독일 GDP 대비 R &D 비용 비율

(단위 : %)

 자료원 : Stifterverband, OECD

독일 기업 R &D 비용 지출규모(2004~10년)

(단위 : 십억 유로)

자료원 : Handelsblatt(’09~‘10년 추정치)

 ○ 정부, 세제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15억 유로 규모의 재정적자 해결에 고심

  - 기민당과 자민당은 이번 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제혜택을 위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재정전문가들은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음. 또한 이 법안으로 발생할 15억 유로 규모의 재정적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바이에른 주 재무장관인 게오르그 파렌숀(기사당)은 R &D 지출 비용과 관련해 기타 유럽 국가들과 현 상황을 비교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사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파렌숀 장관은 R &D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성장 전략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기민·기사연합의 세금 신용전표 지급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힘.

□ 독일기업, 높은 세금으로 인해 R &D시설을 해외로 이전

 ○ OECD 27개국 중 21개 국가가 R&D 관련 세제혜택을 부과

  - 독일 기업들은 높은 세금을 이유로 계속해 R &D 분야를 해외에 아웃소싱함. 반면 프랑스는 2008년도부터 R &D 지출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30%나 부과하고 있어 많은 유럽기업에 프랑스는 매력적인 투자후보지로 꼽힘.

  - 프랑스에서는 만약 기업이 이러한 조항을 최초로 혹은 5년간의 휴지기 이후에 사용할 경우 무려 50%의 세제혜택을 부여함.

  -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R &D 기관을 프랑스로 이전하며, 심지어 해외에 투자했던 연구 기관까지 다시 프랑스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함. 이에 따라 대기업뿐 아니라 신생기업까지도 관련 법규로 인한 혜택을 누림.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은 높은 세제로 인해 기업이 혁신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신생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독일기업은 대체로 자본규모가 적은 편이며, 경제위기까지 겹쳐 자본이 감소한 상태에 있어 과도한 세금은 독일기업에게 있어 거의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기업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독일도 프랑스와 비슷한 세제 개혁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메르켈 수상은 이러한 세제지원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이나 높은 비용부담 때문에 실행이 지연되는 것으로 해석됨.

자료원 : Handelsblatt 및 KOTRA 프랑크푸르트KBC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