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생산성 향상 통한 질적 성장 중심으로 경제개편 전망

- ESC, 우선과제 및 7개 주요 전략 제안 -

- 2010년 정부 예산 책정과정에 반영돼 구체적 논의 및 세부사항 결정 전망 -

 

 

 

□ ESC, 질적 성장 중심으로 싱가포르 경제개편 제안

 

 ○ ESC(Economic Strategies Committee)에서는 질적 성장 중심으로 싱가포르 경제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

  - 시장의 힘에 따라 비효율적인 기업은 퇴출시키고 기술, 혁신 및 생산성 중심의 생산적인 기업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 개편뿐 아니라, 인적 자원 및 역량 전반에 걸친 투자가 필요함.

 

 ○ 싱가포르의 새로운 경제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2009년 5월에 형성된 ESC는 25명의 패널로 구성됐으며, 재정부 장관이 장을 맡음.

  - ESC에서는 분과위원회들을 통해 1000명 이상으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 싱가포르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제안

 

□ ESC의 싱가포르 경제 청사진 제안서 내용

 

 ○ 향후 10년 동안 생산성 증가율을 2배로 늘려 2~3%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8개의 분과 위원회에서 도출한 폭넓은 권고 내용들을 담았으며, 7개 전략으로 요약됨.

  -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제도를 활용해 싱가포르의 해외 노동력에 대한 의존성을 관리하고 고부가가치 및 고도의 제조활동으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싱가포르 중형기업 기반을 강화하고 싱가포르의 좁은 국토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등의 아이디어들을 담음.

  - 스마트 에너지 경제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원자력 실현가능성 검토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 검토를 제안하기도 함.

  - 약 20년 후 Tanjong Pagar 지역에 Marina Bay 만큼 큰 새로운 해안 상업 및 생활 중심지 구축을 전망함.

  -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추진한 발전을 뛰어넘어, 새롭게 나아가야 함을 강조

 

 ○ ESC 및 제안서의 궁극적인 핵심은 싱가포르인을 위한 소득 증가

  - ESC에서는 제출한 전략들이 싱가포르 경제를 변화시키고, 싱가포르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 주요 제안 내용

  - 목표 : 3~5% GDP 성장률과 더 높은 소득 달성을 위해 향후 10년간 생산성 증가율을 2~3%로 높이기

  - 우선과제 : 모든 직업 역량 향상, 기업 역량 강화, 뛰어난 국제도시 및 살기 좋은 도시 구축

 

7개 주요 전략

 

  - 주요 내용

   · 고위 국가 위원회를 구성해 생산성 증가를 선도하고 지속적인 근로자 교육훈련을 확대

   ·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 노력을 위한 보조금을 제공할 National Productivity Fund 구성

   · 점진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상향조정

   · 외국인 노동력의 질적 향상

   · 고부가가치 및 복잡한 제조활동 중심으로 제조업의 싱가포르 경제 비중 20~25% 유지

   · 싱가포르를 소비자 비즈니스 센터 및 세계-아시아 서비스 허브로 구축

   · 다국적 기업, 국제 및 아시아 중형 기업들을 위한 제일의 허브로 구축

   · 2020년까지 수익이 1억 싱가포르달러 이상인 싱가포르 기업 수, 2배로 증가(1000개 사)

   · 수출입 은행을 통해 국제금융 지원

   · 민관 합작투자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최대 15억 싱가포르달러)

   · 2015년까지 R&D 지출을 GDP의 3.5% 수준으로 확대

   · 에너지원 다양화(장기적으로 원자력 가능성도 고려)

   · 실비를 반영하도록 에너지 가격 책정

   · 20년에 걸쳐 Tanjong Pagar에 새로운 해안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신규 지하공간 및 프로젝트 창출

   · 기존 산업단지 활성화 및 신규 비즈니스 지역 물색

   · 다양한 인재 유치 및 육성

 

 ○ 생산성 증가 및 경제구조 개편

  - ESC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싱가포르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여지가 있음.

  - 10년에 걸쳐 생산성 증가율을 2~3%로 증가시키는 목표는 달성 가능하지만, 포괄적인 국가적 노력이 수반돼야 함.

  -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찾으며 역동적이고 민첩한 기업들을 위한 자리를 넓히고, 경제구조를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요

  - ESC에서는 다른 지역 기업들이 싱가포르 기업 기량을 따라잡기 전에 향후 5년 내지 10년 동안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기업들이 입지를 굳건히 만들어야 한다고 봄.

 

 ○ 외국인 근로자 의존성 관리

  - 그간 싱가포르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이 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가파른 증가를 완화할 필요성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제도는 고정된 외국인 근로자 수 제약없이 기업들이 사업 기회를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수를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법

  - 더 나은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를 현행과 비슷하게 전체 노동력의 1/3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최고의 인재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시

 

□ 정부 및 업계 반응

 

 ○ 정부 반응

  - 리센룽 총리는 ESC의 제안서를 현실적이고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하면서 정부에서는 주요 취지들에 동의하며, 2010년 정부 예산 논의에 관련의견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

  - 싱가포르 경제 발전의 다음 단계에서 기술 및 혁신을 통한 성장을 조성하기 위한 변화에 동의하고, 지속적이며 주요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정부가 변화를 강하게 뒷받침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가치를 창조할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며, 싱가포르인은 끊임없이 기술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임.

 

 ○ 업계 반응

  - 기업 조직들은 ESC의 제안 내용을 환영할 뿐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질적 성장 중심의 경제로 변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음.

  -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증가 등에 대한 우려 표현

   ·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증가는 싱가포르의 높은 사업비용을 증가시키고, 경제회복 지속을 위해 해외 주문을 확보하고 충족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노동력 공급을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 정도 및 변화에 대한 적응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증가에 따른 영향이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생산성 증가 외에 방도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경제학자 및 산업 종사자들은 힘겨운 과제가 될 것으로 우려

   · 생산성 향상은 쉽지 않은 과제로, 다른 선진 경제들도 생산성 향상이 쉽지 않아 약 2%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기 때문

 

□ 시사점

 

 ○ ESC 제안 내용들은 2010년 싱가포르 정부 예산 논의에 반영돼 향후 싱가포르 경제 발전방향 및 계획, 세부 예산 책정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

  - 2월 및 3월에 걸쳐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이 발표될 것이며, 향후 싱가포르 경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임.

 

 ○ 싱가포르 진출 기업 및 진출 희망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향후 세부논의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기업활동 비용과 연관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 상향조정은 싱가포르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 기업들이 생산성을 증가시킬 시간을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율별 고용세율을 조정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조정될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기업의 전체 인력 중 일정 부분까지만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세율이 다름.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 및 고용세율

산업분야	고용한도	월 고용세(SG$) 비숙련자/숙련자
건설	외국인 근로자 7명당 싱가포르 전일제 근로자 1명	470/150
서비스	전체 고용인력의 30%까지	240/150
	전체 고용인력의 40% 초과 55%까지	280/150
	전체 고용인력의 55% 초과 65%까지	-/450
프로세스	싱가포르 전일제 근로자 1명당 외국인 근로자 7명	300/150
해양	외국인 근로자 5명당 싱가포르 전일제 근로자 1명	295/150
S-Pass 소유자 (중간 숙련자)	전체 고용인력의 25%까지	-/50

 

 

자료원 : The Business Times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