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내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서

- 정부, 경기대책 지속적으로 투입, 환경산업 통한 성장 노려 -

□ 일본정부, 2010년 실질성장 1.4% 전망

 ○ 일본정부는 12월 25일, 내년 실질GDP가 과거 2년 연속 마이너스에서 3년 만에 플러스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구미지역의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시작된 경기침체에서 탈피해 3년 만의 성장을 예측한 셈임. 물가변동을 가미한 명목성장률도 실질성장률을 웃돌 것으로 여김.

 ○ 2010년 일본경제는 최근 아시아 수요의 회복으로 수출, 기업의 설비투자가 순조롭게 회복 중임. 육아수당 등 가계로의 직접지원이 내수를 자극해 개인소비가 늘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2002~06년에 실질 경제성장률이 평균 1.9%에 달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이는 국내 수요라기보다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외수에 의한 바가 큼. 2008년 이후 외수의 대폭 감소로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한편 2008년 경기위기 이후, 진행됐던 재고조정이 완료돼 10년 이후에는 자동차, 반도체 등 전자부품, 디바이스공업부문의 생산증가와 수출증가가 예상됨.

일본정부 경기전망

자료원 : 일본 내각부(12.25.)

□ 지속적인 정부 경기지원대책이 경기회복에 기여

 ○ 일본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지원, 고용, 환경 등 다방면의 경기대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함.

  - ‘08년의 긴급종합대책, 생활대책, 긴급대책에 이어 2009년에도 경기위기대책, 안심과 성장을 위한 긴급대책 등을 추진 중

  - 주요 정책으로 급부금 지급, 에코포인트 지급, 환경 자동차세 감면 등이 있음.

 ○ 민주당 신정권이 집권한 이후 환경부문의 대책을 늘리고, 육아부문과 의료체제를 정비하는 등 내수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함.

□ 2010년, 환경분야 성장 통한 경기회복 더욱 중요해져

 ○ 하토야마 수상은 10월 UN회의 연설에서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CO₂배출량을 25% 삭감하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을 함.

 ○ 하지만 2008년 일본 온난화가스의 배출량은 전년도비 6.2% 감소했지만, 교토의정서 기준연도에 해당하는 1990년에 비하면 1.9% 오히려 증가한 상태임. 이에 따라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현시점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으로 향후 에너지, 자동차 등을 통한 CO₂감소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

 ○ 추진 중인 각종 정책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의 적극적인 활용, 원자력발전으로의 전환

  -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건물단열화, 전자기구의 효율향상), 전기화

  - 운송부문의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 내년에는 이러한 각종 보급정책의 원년이 될 것이며, 이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수요 확대를 노리는 상황임.

  - 민간보급 확대를 위해 일본정부는 환경차 감세, 보조금 지급, 태양광 및 연료전지 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설치 시 보조금 지급, 환경친화형 가전 에코포인트 지급 등의 정책을 실시 중임.

□ 시사점

 ○ 작년 한 해는 일본 기업들이 대대적인 재고감소를 진행하면서 신규수입의 수요가 적어 대일수출이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해외수요 회복, 생산 증가를 통한 대일수출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특히 환경 관련분야에 일본기업이 대대적으로 진출하면서 가격경쟁이 이미 시작됨. 태양광 발전시스템 관련분야 한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어 향후 이 분야 진출확대가 예상됨.

자료원 : 일본내각부자료, 닛케이경제신문사, 닛케이 BP사 '2010년 철저예측', KOTRA 도쿄KBC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