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정치불안 속 경제성장 계속

- 수출 호조로 경상수지는 흑자 -

 

보고일자 : 2008.9.23.

박강욱 리마무역관

juancarlos@kotra.or.kr

 

 

1. 정치

 

□ 정치불안 지속

 

 ○ 좌익정당 ‘사회주의 이행’ 출신의 에보모랄레스 정권과 그에 반대하는 동부 4개 주 사이의 긴장상태가 팽팽하게 계속되는 상태임.

 

 ○ 근본적으로 Beni, Pando, Tarija, Santa Cruz 등 4개 주가 에보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회주의 이행 정책을 반대하면서 자치를 요구하고 있음.

 

 ○ 에보모랄레스 대통령은 8월 10일 국민투표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67%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일단은 정치기반을 확인하는데 성공했으나, 4개의 주는 자치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천연가스 수입 관할권을 회복하기 위한 지지세력을 결집하는 데 노력을 들이고 있음.

 

 ○ 에보모랄레스 대통령은 2007년 말 야당 동의 없이 제정한 신 헌법 관련 국민찬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민투표를 12월 7일 실시하도록 명령을 공포한 바, 최근 그의 높은 인기 및 8월 10일 국민투표에서의 성공을 감안할 때 신헌법은 무난히 국민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에보모랄레스 정부·야당·지방분권 세력 등의 긴장 및 정치적 대치상태는 앞으로 더욱 그 심각성을 더해갈 전망이며, 양 세력 간 폭력사태 또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임.

 

 ○ 4개 주에 대한 자치권 부여 여부로 정치공방이 30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상호불신과 증오가 심해져 합리적인 대화는 어려워졌으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부와 야당 세력 간 합의도출은 불가능한 상태임.

 

 ○ 야당세력은 특히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에보모랄레스 대통령을 반대하면서, 신헌법 찬반 결정 국민투표를 지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정치사회 불안 지속은 필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치갈등·폐쇄적인 민족주의 정책·통치력 약화 등으로 교역·비즈니스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 대미 관계 개선이 가장 시급

 

 ○ 볼리비아는 대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올 6얼 에보모랄레스 대톨령 추종자들의 미국 외교사절 공격시도로 대미 관계는 매우 나빠졌음.

 

 ○ 미국 안데안무역진흥마약퇴치법에 의해 볼리비아는 미국으로의 수출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왔으나, 이 혜택은 올해 말 만료되며 미국 신 행정부가 들어선 2009년 이후 그 수혜 계속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임.

 

 ○ ATPDEA 효력이 끝날 경우 당연히 대미 수출은 줄어들고, 볼리비아에 투자 진출한 미국기업은 생산활동을 칠레나 페루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볼리비아의 노동력은 일자리를 찾아 계속 국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볼리비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는 등 악순환을 계속할 전망임.

 

2. 경제

 

□ 국가중심주의 경제정책 지속

 

 ○ 에보모랄레스 정부는 2006년 이후 석유 및 통신산업 국유화를 단행한 후, 핵심산업분야 국가간섭을 계속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국유화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만한 통치능력 부족으로, 국가경제 운영에서는 이미 비효율성이 커졌으며 국가경제 왜곡 또한 심해졌음.

 

 ○ 국유화정책 계속, ATPDEA 재개 여부 불확실, 정치불안 지속으로 인해 민간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그나마 석유 수입으로 국가 주도의 산업투자를 장려함으로써 경제성장 유도, 물가 억제, 고용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정책의 내용을 보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의 즉흥적인 의사결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 부채 증가

 

 ○ 석유판매 수익이 증가해 비금융공공부문 흑자가 2008년 현재까지 평균 GDP의 3.1%에 이르렀으나, 앞으로 석유수입이 줄어들고 정부지출은 늘어나면서 비금융 공공부문 흑자 또한 GDP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국제시장에서 석유 등 원자재가격이 2009년 이후 내려갈 경우, 판매수익이 많이 줄어들면서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시행능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임.

 

 ○ 볼리비아 중앙은행이 최근 외환유입 증가로 인한 시중유동성 팽창을 흡수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 국내부채는 증가하고 있음.

 

 ○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07년 46.3%에서 2008년 52%로 증가하고, 2009년에는 50%로 내려갈 전망임.

 

□ 인플레이션 억제가 통화정책의 축

 

 ○ 볼리비아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의 여신이자율 상승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잭도 유동성 과잉 흡수의 필요성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결국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은행자금 대출은 어려워지는 상황이며, 통화정책은 비효율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외환 유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볼리비아 중앙은행이 평가절상을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책을 취하고 있음.

 

 ○ 볼리비아 중앙은행은 현지화 발급 증권에 대한 명목이자율을 올해 계속 인상해 왔으며, 8월에는 이자율이 10%선까지 올라갔음.

 

 ○ 시중 여신이자율은 올 말까지 17%로까지 올라간 후, 2009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경우 16%로 내려올 것으로 보임.

 

□ 올해 경제성장률은 5%선

 

 ○ 상반기 활발한 원자재 수출 및 민간소비 증가, 설비투자 증가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5.6%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2009년에는 수출 둔화, 인플레이션, 해외 이주민의 본국송금 감소 등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돼 경제성장률은 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올 1/4분기의 1년 단위 경제성장률은 4.4%였으며, 이것은 통화팽창정책 및 본국송금 증가 등에 힘입은 바가 큼.

 

 ○ 그러나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율 상승이 실질소득 및 소비지출 감소 효과를 가져오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정부소비는 올 1/4분기 2% 하락했으나 하반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09년 공공부문 노동자 급여 인상·국영기업 지출 증가 등을 추구하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1/4분기의 1년 단위 고정설비 투자 증가율은 사회간접자본·가스 및 광업분야 민간투자 증가에 따라 19.3%에 이르렀으나, 연말 11%로 내려가고 2009년에는 정치불안 등으로 인해 7%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광물수요 증가에 따른 국제 광물가격 상승과 수출물량 증가로, 광물 수출 및 광업분야 투자는 활발한 추세를 보임.

 

 ○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관련 공공지출 증가, 석유 및 광업분야 민간투자 증대에 따라 수입도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 후반기 및 2009년에는 수입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임.

 

□ 두 자리 인플레이션율

 

 ○ 2007년 인플레이션율이 12년만에 최고를 기록한 후 2008년에도 상승세를 보였으며, 2009년까지 이러한 고인플레이션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6월까지의 인플레이션율이 17.3%에 달했으며, 7월 인플레이션율이 0.46%에 머물러 누적 인플레이션율은 14.8%까지 내려갔으나, 연말 인플레이션율은 16%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인플레이션율 상승의 원인이 국제시장 식품가격 상승·홍수로 인한 국내시장 재화 공급애로인데, 정부의 재정지출 증대가 인플레이션율 상승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했음.

 

 ○ 2009년 식품가격이 내려갈 경우 볼리비아 인플레이션도 완화될 것이나 재정지출 확대정책으로 인해 두 자리 인플레이션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볼리비아 화폐 평가절상 계속

 

 ○ 대미화 평가절상 유지 정책은 2008년 하반기를 지나 2009년 초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2006년부터 외화 획득이 증대했으나 볼리비아노화의 대미화 평가절상폭은 2006년 0.7%, 2007년 2%였으며 2007년 평균환율은 Bs 7.64 : US$1에 그쳤음.

 

 ○ 2008년에는 평가절상 폭이 켜져 7월 25일까지 7%의 평가절상이 이뤄진 바, 연말까지 1달러 당 Bs 7.06로 환율이 내려가고 2009년 평균환율은 1달러 당 Bs 7.15 정도 될 것으로 보임.

 

□ 경상수지는 흑자

 

 ○ 아연 가격이 떨어지고 및 대미 아연 수출물량도 줄어들긴 했으나 광물 생산 증대, 대두·은·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올해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평가절상으로 인한 수입 확대로 올해 GDP 대비 무역흑자 규모는 8.4%로 줄어들 것으로 보임.

 

 ○ 2009년 ATPDEA 갱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볼리비아 진출 미국업체들이 대거 볼리비아를 빠져 나감으로써 대외부문, 특히 대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이주 볼리비아 근로자들의 본국송금도 활력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차츰 그 규모가 줄어들어, 2009년에는 GDP 대비 비중이 많이 작아질 것으로 보임.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도 2008년 10.4%에서 2009년에는 7.4%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 : 볼리비아 주요 경제지표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GDP
명목GDP(백만 달러)	8,082	8,773	9,549	11,452	13,120	17,269	20,536
명목GDP(백만 볼리비아노)	61,904	69,626	77,024	91,748	103,009	125,312	146,826
실질GDP성장률(%)	2.7	4.2	4.5	4.7	4.6	5.6	4
GDP 대비 지출비율(증감률 %)
민간소비	1.9	2.9	3.4	4	4.2	4.1	3.5
정부소비	3.6	3.1	3.4	3.3	3.8	3.6	3.6
총고정설비투자	-10.8	-1.1	6.7	9.3	12.6	11	7
재화 및 서비스 수출	12.2	16.6	8.3	11.3	3.1	6.1	3.8
재화 및 서비스 수입	0.9	5.5	14.8	5.2	4.4	5.6	3.9
GDP 구성(실질증감률 %)
농업	8.7	0.2	5	4.3	-0.5	2.5	4
제조업	0.9	6.3	6.5	6.9	7	7.4	4.2
서비스	1.2	2.3	4.2	3.9	5	6.3	4.4
인구 및 소득
인구(백만 명)	8.8	9	9.2	9.4	9.5	9.7	9.9
1인당 소득(구매력)	3,337	3,520	3,763	3,991	4,208	4,459	4,654
실업률(%)	7.2	7	8	7.8	7.5	7.5	7.3
재정지표(GDP 대비 %)
공공부문 수지	-7.5	-5.5	-2.2	4.5	1.7	3.1	-1
공공부문 부채이자 상환	2.6	2.6	2.7	1.8	1.3	1.6	1.5
공공부문 제1차 수지	-4.9	-2.9	0.4	6.3	3	4.7	0.4
순공공부채	76.5	77.9	73.8	51.4	46.3	52	50
물가 및 재정지표
평균환율(Bs:US$)	7.66	7.94	8.07	8.01	7.85	7.26	7.15
연말환율(Bs:US$)	7.83	8.05	8.04	7.99	7.64	7.06	7.25
소비자물가 상승률(연말 %)	3.9	4.6	4.9	3	11.7	16.1	11.1
M1 보유량 증감률(%)	15.7	19.5	55.8	49.6	49.1	38.5	24.8
M2 보유량 증감률(%)	13.5	-7.3	17.1	24	26.1	20	12
여신 이자율(%)	10.3	10	11.3	11.7	10.5	12.5	11.5
경상수지(백만 달러)
무역수지	100	421	609	1,242	1,241	1,450	1,413
재화 수출	1,598	2,146	2,791	3,875	4,490	6,372	6,559
재화 수입	-1,497	-1,725	-2,183	-2,632	-3,249	-4,922	-5,146
서비스 수지	-187	-190	-194	-350	-360	-623	-653
소득수지	-303	-385	-376	-397	-173	-184	-211
경상이전수지	465	491	584	822	1,090	1,146	975
경상수지(백만 달러)	76	338	622	1,317	1,798	1,789	1,524
외채(백만 달러)
부채누적액	5,795	6,215	6,935	5,292	4,495	4,835	5,128
이자상환액	421	523	578	679	436	490	472
원금상환액	314	399	371	456	286	349	329
이자	107	124	207	223	150	141	143
외환보유고(백만 달러)
총 외환보유고	1,096	1,272	1,798	3,192	5,318	8,274	10,334

자료원 : IMF

 

 

자료원 : Economist Intelligence 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