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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개혁법안 국민투표 앞두고 EU 최하위 경제성적표 내놔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김용성
  • 2008-02-19
  • 출처 : KOTRA

헝가리, 개혁법안 국민 투표 앞두고 EU 최하위 경제성적표 내놔

- 지난해 경제성장률 1.3%, 올해 2% 대 후반 예상 -

- 3월 9일 의료·교육법안 국민투표가 개혁지속 여부 판가름 전망 -

 

보고일자 : 2008.2.19.

김용성 부다페스트무역관

yskim@koreatrade.hu

 

 

 개혁관련 국민투표 배경  아젠다 내역

 

  헝가리 정부가 2006년부터 중점 추진 중인 경제 개혁조치는 정부적자 해소를 위한 행정부문 개혁  사회보장분야 개혁으로 요약돼 전기·가스 요금 등의 정부보조금 축소와 의료·연금·교육 분야의 수혜자 비용 확대 정책 시행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헝가리는 공공요금과 각종 세금인상으로 평균 8% 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경험해 여론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최대 야당인 FIDESZ가 사회 개혁 분야 중 신규 병원이용료(진찰비  입원비)  대학 수업료 도입  3대 의제에 대한 국민 투표를 강력히 제기한  있음

 

  이에  1월 초 Laszlo Solyom 헝가리 대통령은 민감한 3대 분야에 대한 국민투표를 3월 9일로 결정함으로써  쥬르차니 총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사회개혁부문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국면임.

 

  당초 FIDESZ는 6대 아젠다를 거론했으나 의료보험 민영화, 약국외 약품판매 허용, 외국인에 대한 헝가리인 토지구입우선권  3대 분야는 국민투표 대상 의제에서 제외됨.

 

 쥬르차니 정부의 경제운영 성과와 국민투표 영향

 

  헝가리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으나 지난 2월 14일 헝가리 통계청에 의해 발표된 최종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0.5포인트 밑도는 1.3%로 나타나 EU 역내 최하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이 경제성장률은 이미 헝가리 정부가 EU 집행위에 제출한 컨버전스 프로그램(CP)에서 예견된 수치로 주가·환율  연관 지표에 대한  충격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자료원 : 헝가리 통계청

 

  그럼에도 야당인 FIDEZ는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판단하며 연중 가장 정치적 집회가 많은 3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할 기회로 보고 고무된 상황임.

 

  현지의 경우 최근  년간 3월은 혁명기념일(15일)에 맞춰  정부에 대한 반정치 집회가 야당 혹은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돼   있으며 올해 FIDESZ는 반정부 여론의 여파를 몰아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자 하고 있음.

 

  요컨대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 실시된 정당지지도와 투표의지를 묻는 조사에서 야당인 FIDESZ가 앞도적 우위를 얻고 있어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FIDESZ는 전체 정당지지도·유효유권자 수  국민투표 참여 예정자 수에서  여당을 2배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Median

 

  또한 Szonda Ipsos에 의해 실시된 좀더 구체적인 예비여론 조사에 의하면 48%의 유효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FIDESZ 당원이 69%, MSZP  연립여당 당원이 45%를 차지하고 있어 투표 열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임.

 

  한편 국민투표관련 헝가리 법률은 유효유권자의 50% 참여와 50% 이상의 찬성 또는 50% 미만 참여 시 25%의 찬성을 얻어야 법률적 효력을 얻을  있음. 따라서 현재 800만명 유권자 중 적어도 200만 명의 지지를 받으면 아젠다의 지속 또는 철폐의 유효성 확보가 가능할 분석임.

 

 향후 전망

 

  3월 실시예정인 헝가리 국민투표는 그간 헝가리 쥬르차니 총리가 추진해온 경제 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전망되며 야당 역시 국민 불만 여론을 활용, 정치적 이슈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민투표의 결과와 관계없이 최근   이어온 3월 15일 혁명기념일을 전후한 반정부 시위도 재현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헝가리 주요 일간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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