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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개혁법안 국민투표 앞두고 EU 최하위 경제성적표 내놔
- 경제·무역
- 헝가리
- 부다페스트무역관 김용성
- 2008-02-19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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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개혁법안 국민 투표 앞두고 EU 최하위 경제성적표 내놔
- 지난해 경제성장률 1.3%, 올해 2% 대 후반 예상 -
- 3월 9일 의료·교육법안 국민투표가 개혁지속 여부 판가름 전망 -
보고일자 : 2008.2.19.
김용성 부다페스트무역관
yskim@koreatrade.hu
□ 개혁관련 국민투표 배경 및 아젠다 내역
ㅇ 헝가리 정부가 2006년부터 중점 추진 중인 경제 개혁조치는 정부적자 해소를 위한 행정부문 개혁 및 사회보장분야 개혁으로 요약돼 전기·가스 요금 등의 정부보조금 축소와 의료·연금·교육 분야의 수혜자 비용 확대 정책 시행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헝가리는 공공요금과 각종 세금인상으로 평균 8% 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경험해 여론의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최대 야당인 FIDESZ가 사회 개혁 분야 중 신규 병원이용료(진찰비 및 입원비) 및 대학 수업료 도입 등 3대 의제에 대한 국민 투표를 강력히 제기한 바 있음
ㅇ 이에 올 1월 초 Laszlo Solyom 헝가리 대통령은 민감한 3대 분야에 대한 국민투표를 3월 9일로 결정함으로써 현 쥬르차니 총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사회개혁부문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국면임.
ㅇ 당초 FIDESZ는 6대 아젠다를 거론했으나 의료보험 민영화, 약국외 약품판매 허용, 외국인에 대한 헝가리인 토지구입우선권 등 3대 분야는 국민투표 대상 의제에서 제외됨.
□ 쥬르차니 정부의 경제운영 성과와 국민투표 영향
ㅇ 헝가리 정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했으나 지난 2월 14일 헝가리 통계청에 의해 발표된 최종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0.5포인트 밑도는 1.3%로 나타나 EU 역내 최하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이 경제성장률은 이미 헝가리 정부가 EU 집행위에 제출한 컨버전스 프로그램(CP)에서 예견된 수치로 주가·환율 등 연관 지표에 대한 큰 충격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자료원 : 헝가리 통계청
ㅇ 그럼에도 야당인 FIDEZ는 일련의 경제개혁 조치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판단하며 연중 가장 정치적 집회가 많은 3월에 국민투표를 실시함으로써 현 정부를 압박할 기회로 보고 고무된 상황임.
ㅇ 현지의 경우 최근 몇 년간 3월은 혁명기념일(15일)에 맞춰 현 정부에 대한 반정치 집회가 야당 혹은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돼 온 바 있으며 올해 FIDESZ는 반정부 여론의 여파를 몰아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자 하고 있음.
ㅇ 요컨대 이번 국민투표를 앞두고 실시된 정당지지도와 투표의지를 묻는 조사에서 야당인 FIDESZ가 앞도적 우위를 얻고 있어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FIDESZ는 전체 정당지지도·유효유권자 수 및 국민투표 참여 예정자 수에서 현 여당을 2배가량 앞선 것으로 나타남.
자료원 : Median
ㅇ 또한 Szonda Ipsos에 의해 실시된 좀더 구체적인 예비여론 조사에 의하면 48%의 유효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FIDESZ 당원이 69%, MSZP 등 연립여당 당원이 45%를 차지하고 있어 투표 열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국민투표관련 헝가리 법률은 유효유권자의 50% 참여와 50% 이상의 찬성 또는 50% 미만 참여 시 25%의 찬성을 얻어야 법률적 효력을 얻을 수 있음. 따라서 현재 800만명 유권자 중 적어도 200만 명의 지지를 받으면 아젠다의 지속 또는 철폐의 유효성 확보가 가능할 분석임.
□ 향후 전망
ㅇ 3월 실시예정인 헝가리 국민투표는 그간 헝가리 쥬르차니 총리가 추진해온 경제 개혁의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전망되며 야당 역시 국민 불만 여론을 활용, 정치적 이슈 선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ㅇ 따라서 국민투표의 결과와 관계없이 최근 몇 년 이어온 3월 15일 혁명기념일을 전후한 반정부 시위도 재현될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헝가리 주요 일간지 및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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