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질오염 방지사업 투자 확대

-11개 유역, 2,565억 위앤 투자

보고일자:2007.10.24.

박은희 광저우무역관

enjipark@msn.com

 ○ "11.5"기간(2006~10년) 중국정부는 海河, 淮河, 遼河, 黃河 중 상류 등 11개 하천, 호수유역의 수질오염 방지사업에 2565억 위앤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할 계획임.
 

□ 3대 중점 프로젝트

 ○ 중국환경계획원(環境規劃院)의 王金南 기술원은 최근 개최한 "제3차 환경과 발전 중국포럼"에서 각 성·시·자치구의 前期 준비현황 및 처리공정을 검토해 오염감소효율, 수질개선도 등을 종합 판단해 중점 처리공정을 선별하며, "11.5"기간 이런 중점 처리공정에 2565억 위앤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중점처리공정은 공업오염처리공정, 도시농촌 오수처리공정과 지역오염방지공정 등 3대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중점유역은 23개 성, 시, 자치구를 포함하여 총 면적이 275만㎢에 달하고, 수자원 총량은 8128억7000만㎥, 총 인구가 약 7억8800만 명, GDP가 약 9조6000억 위앤임. 중점유역의 수질오염이 적절하게 처리되면, 전국의 수자원 환경이 상당폭 제고될 것으로 보임.

 ○ 현재 각 유역의 대부분 수역은 더 이상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 잉여용량이 없고, 黃河, 淮河 등 유역의 경제발전은 전국 평균수준에 비해 낮아 수자원 오염처리자금의 조달이 매우 어려우며, 海河, 淮河, 遼河 등 유역은 오염을 희석할 수 있는 수량이 매우 결핍하고, "3호(太湖, 巢湖, 滇池)"유역은 호수가 부영향화하고 있는 상황임.
 

 ○ 국가환경보호총국(國家環保總局)의 중국 "11.5" 중점유역 수자원 오염방지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점유역에 수자원 환경보호사업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발전모델 수립, 유역 집중식 음료수용 수원지 수질의 중점보호, 省 경계지역 수질환경질량의 선명한 개선, 모든 공업기업의 기준에 부합되는 폐수배출, 각 유역 수질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 수질오염 예방경고와 응급처리능력의 획기적인 제고 등 내용을 초보적인 목표로 제정했음. 
 

□ 4000억 위앤을 초과하는 처리자금 수요

 ○ 중점유역에 대해 "11.5"기간, 중국정부는 우선 음료수용 수원지수질을 보호하고, 1급, 2급 보호구역경계를 엄격히 확정하며, 명확한 경계표지를 설치할 것임. 농촌(村鎮)의 집중식 음료수 수원지 보호지역의 확정사업을 점차 전개하고, 농촌음용수 수원지의 오염방지처리의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임.
 

 ○ 물 공급량이 1일 1만 톤 이상인 음료수 수원지 보호구역의 확정방안은 성급정부에 상달해 비준받고,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공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임. "11.5"기간에 운영하기 시작한 오수처리공장의 당해 실제 처리량은 설계능력의 60%보다 낮아서는 안 되고, 운영하기 시작한 지 3년 이상 되는 오수처리공장의 오수처리량은 설계능력의 75%보다 낮아서는 안 됨.

중점유역 "11.5" 수자원 오염처리 프로젝트 투자

            (단위 : 억 위앤)

자료원 : 第一財經日報

 ○ 이와 동시에 정부에서는 공업오염물 배출증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친환경에 불리한 산업제품의 응용기업에 있어서는 세수표준 인상, 보조감소 등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며, 순환경제 산업단지의 건설을 권장하고, 친환경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시킬 것임. 중국정부는 또 안정적인 기준목표달성을 위해 중국의 공업오염 방지전략을 새롭게 확립하고, 공업 오염방지 관련 법규, 표준과 정책을 정리하며 감독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공업기업의 배출행위관리를 확실히 강화할 것임.

 ○ 중점유역의 총량 통제목표와 수질목표를 실현을 위한 중점 프로젝트 외에 아직 대량의 비 중점 처리공정이 각급 정부의 조속한 시행을 기다리고 있음. 처리공정의 건설투자 외,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고려할 때 "11.5"기간 중점유역의 수자원 오염처리자금은 4000억~4500억 위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第一財經日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