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스무가지 고민

- 수자원 부족이 최대 이슈 -

- 성장 지속을 위한 기술, 노동력 문제에도 높은 관심 -

 

보고일자 : 2007.7.21.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Australia(CEDA), 호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 조사·발표

 

 ○ 호주인들이 첨예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어 현재와 향후의 호주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 CEDA가 발표한 내용과 함께 관련한 현황을 추가했음.

 

1. 수자원 이용과 관련한 불확실성  

 

 ○ 보다 나은 가격 정책이 농업, 산업,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수자원 사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 새로운 가격정책이 불평등 문제를 초래하지는 않는가?

 ○ 댐건설과 담수화 설비의 실제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 하수 재활용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면 재활용된 하수의 사용을 정치적 절차 없이 강제할 수 있는가?

 → 6년째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업이 피폐화 되는 등 수자원 확보 문제가 가장 첨예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10월 경으로 예상되는 총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 경쟁이 일어날 전망임.

 

2. 불투명한 향후 경제 전망

 

 ○ 경제력의 중심이 신흥 성장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와 같은 선진국 경제는 어떻게 변모해갈 것인가?

 ○ 저축을 앞지르는 소비와 고령화가 세계 경제를 침체시킬 것인가?  

 ○ 호주 경제의 국제 경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해소 불가능한 것인가?

  → 호주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기에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최근 경제성장을 높은 국제 원자재가가 뒷받침하고 있어 지나친 자원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3. 인구 구조의 변화

 

 ○ 모든 생산요소가 국경을 초월해서 이동해야 하는가?  

 ○ 호주는 노동력의 이동(이민)을 보다 자유화해야 하는가?  

 ○ 고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인구의 부담 증가는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 지난 20년간 노동인구의 평균 연령은 35세에서 40세로 높아졌으며 소매업, 숙박요식업 등 일부 업종만이 예외가 되고 있을 뿐임.

 

4. 환경  

 

 ○ 기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역량이 있는가?

 ○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세와 규제는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오염권 매매가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호주는 오염권 계정에 있어 열대림이 만들어 내는 정(+)의 부분과 축산 및 광업계가 만들어 내는 (-)의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5. 국제 무역

 

 ○ 무역자유화는 어느 정도 더 진행될 것인가?

 ○ 서비스부문에서의 교역 자유화도 상품 수준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가?  

 ○ 호주는 얼마나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 호주의 2006년 수출은 미화 1,235억불, 수입은 미화 1327억불로 광물자원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폭은 확대 추세에 있음.

 

6. 기술 인력(labour skills)

 

 ○ 실제 기술인력 부족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향후 성장을 이끌어 갈 노동력 및 기술이 준비돼 있는가?  

 ○ 새로운 노사관계법안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 직장에서의 교육은 호주 노동자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는가?

 ○ 향후 노동 운동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 2006년 발효된 신노사관계법은 노조를 배제한 노동자-고용주간의 1:1 계약을 근간으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꾀하고 있음.  

 

7. 에너지  

 

 ○ 사용량이 충분한 청정에너지 개발이 가능한가?

 ○ 재생에너지 활용이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이 유일한 대안인가?

 ○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효율성이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 오염세(carbon tax)가 광업계에 부과돼야 하는가?

  → 전통적으로 억제돼 왔던 신규 우라늄 광산 개발이 재개될 전망이나 원자력 발전 개시에는 많은 정치적 걸림돌이 있음.

 

9. 생산성

 

 ○ 호주의 생산성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복지 및 환경비용 증가는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호주 대학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9. 노동 참여(Workforce)

 

 ○ 노동 참가율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

 ○ 여성, 고령층, 원주민의 노동 참여를 어떻게 제고시킬 것이며 그 득실은 무엇인가?

 ○ 조기 퇴직은 권장돼야 하는가?

 ○ 특정지역에의 노동력 집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노동력 부족이 일어나거나 전망되는 산업부문은 어디인가?

  → 광업 붐에 따른 노동력의 이동으로 전부문에 노동력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농업부문이 큰 타격을 받고 있음.

 

10.  정치적 과제

 

 ○ 향후 5~10년간 가장 큰 정치적 이슈는 무엇이 될 것인가?

 ○  민간과 공공의 역할 분담은 적절한가?

 ○ 선거로 인해 실제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정치역량이 집중되는 부문은 없는가?

 ○ 정부의 규제수준은 적절한가?  

 

11. 건강

 

 ○ 건강 및 의료시스템은 적절히 구비돼 있으며 비용 분담은 적절한가?

 ○ 건강 및 의료정책의 현재 포커스는 어디에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가?

 ○ 비만, 알코올, 담배 등과 관련한 예방 정책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가?

  → 현 여당이 재집권 할 경우 의료 보험 체계에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전망임.

 

12. 신동력산업

 

 ○ 국가적으로 신동력 산업을 적절히 지원하고 있는가?

 ○ 규제가 신동력 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지 않은가?

 ○ 광업부문에서 발생한 잉여가 지식산업에 재투자 돼야 할 것인가?

 

13. 광업

 

 ○ 호주는 광업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장기적 산출 감소에 대비하고 있는가?

 ○ 높은 수준의 국제 원자재가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 중국과 인도의 성장은 호주 광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지구 환경오염에 대해 호주 광업계와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14.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관계  

 

 ○ 아태지역과의 관계 심화에 따른 득실은 무엇인가?

 ○ 중국, 인도네시아 등지와의 관계 강화는 국가안보에 어떤 함의를 지니는가?

 ○ 파병 등 지역경찰의 역할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는가?

 ○ 정치적 망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5. 해외 노동력 문제 : 노동력 이주와 국제 노동인권 문제

 

16. 운송

 

 ○ 공공 교통 시스템은 어떻게 개선 될 수 있는가?  

 ○ 환경 문제는 교통 및 연료 요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화물 운송 인프라 개발은 적절한가? 그 비용은 어느 부문이 담당해야 하는가?

 

17. 투자  

 

 ○ 가장 투자가 시급한 인프라 부문은 어떤 것인가?

 ○ 정부 정책은 기업 투자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가?

 ○ 지적재산권 보호는 적절한가?

 ○ 정부와 민간의 인프라에 대한 공동 투자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는가?

 

18. 기업 운영

 

 ○ 호주 기업 운영은 얼마나 투명하고 건전한가?

 ○ 정부는 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 개입해야 하는가?

 

19. 통신 인프라

 

 ○ 호주의 브로드밴드망은 국제적 수준에 비해 잘 갖춰져 있는가?  

 ○ 브로드밴드망 개선 및 확장을 위한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정부-기업간 비용 분담의 최적해는 무엇인가?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통신 격차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브로드 밴드 확충과 관련, 정부기금에 의한 예산 조달을 주장하는 야당과 민간기업 참여를 중시하는 여당이 정책 대립을 보이고 있음.  

 

20. 농업

 

 ○ 수자원 부족, 경작 적합성 등을 감안할 때 “국산” 농산물에 대한 생산 및 소비촉진은 어느 정도로 필요한가?

 ○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발전과 호주 농업의 상관관계는?

 ○ 보다 친환경적인 농업은 가능한가?

 

자료원 : CEDA, BRW, 무역관자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