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돈이 넘쳐나서 고민

- 2008/10년 흑자예산 편성 -

보고일자 : 2007.7.16.

박기원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the4ya@empal.com

 ○ 러시아 상원('연방평의회')은 7월 11일 2008/10년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음. 상원의원의 압도적 다수 지지로 통과된 이 예산안을 보면, 2008년 재정수입은 6조6444억 루블(GDP의 19%)인 반면 재정지출은 6조5703억 루블(GDP의 18.8%)로 741억 루블의 재정흑자를 예정하고 있음. 세수를 부문별로 보면 석유가스산업에서 2조3519억 루블, 석유가스 운송은 2조1036억 루블을 예상하고 있음.

 ○ 2009년에는 재정수입은 7조4654억 루블(GDP의 18.8%)인데, 석유가스산업에서 2조3483억 루블, 석유가스 운송에서 2조1036억 루블을 예상하고 있음. 반면 재정지출은 7조4512억 루블(GDP의18.8%)로 142억 루블의 재정흑자를 예상하고 있음.

 ○ 2010년에는 재정수입이 8조899억 루블(GDP의 18.1%)인데, 석유가스산업에서 2조3483억 루블, 석유가스 운송에서 2조160억 루블을 예상하고 있음. 반면 재정지출은 8조899억 루블로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석유에너지 국제시세의 강세로 상당한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재정수지는 2008년에 741억 루블의 흑자, 2009년에는 142억 루블의 흑자를 기록하고, 2010년에는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는 GDP가 2008년에는 35조 루블(1조4000억 달러), 2009년에는 39조6900억 루블(1조5800억 달러), 2010년에는 44조8000억 루블(1조8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에 대비해 석유가스부문의 재정수입 일부를 적립, 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누적되는 여유자금으로 각종 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전략산업 부문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특히 매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와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인 투자로 인해 루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추진되는 각종 국책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됨.

 자료원 : 인터팍스 7월 11일자 등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