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환경부, 온실가스배출량 40% 저감목표 설정

- 독일기업의 해외투자 증대 예상 -

보고일자 : 2007.4.30

이수영 함부르크무역관

flecky@kotra.or.kr   

□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목표 설정

 Ο 4월 26일(목) 독일 연방환경부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저감하기 위한 8개의 실행수단을 발표했음.
1) 에너지효율 증가를 통한 전력소비량 11% 감축
2) 발전소시설 발전효율 증대
3)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공급비율 확대(총발전량의 27% 이상)
4) 전력-난방 연계시스템 사용 25%로 증대
5) 건물개조를 통한 에너지 낭비량 감축
6) 난방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14%로 확대
7) 바이오원료 비중 증대
8)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량 4000만톤 감축

 Ο 독일의 교토의정서 하 온실가스 감축의무 비율(2008~2012년, 1차 공약기간)인 21%보다 추가 8년 간(2012~20년) 19%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을 의미함. 또한 최근 3월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EU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인 30%보다 10% 더 높은 것임.

 Ο 2006년 말 기준,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0억700만t CO2e으로 1990년 대비 18%의 배출저감실적을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저감실적은 통독 후 1990~99년 구동독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공업시설의 붕괴, 기존발전소의 발전효율 향상 등에 기인함. 2000년부터 감축실적은 미미하며, 2006년도의 경우 전년대비 오히려 배출량이 0.7% 증가했음.

 Ο 따라서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및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에 독일 정부의 최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재생에너지법 개정 움직임 및 탄소거래시장 활성

 Ο 2006년 말 기준 독일의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공급 비중은 11.8%로 2010년까지 12.5%, 2020년까지 최소 27%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Ο 독일정부는 이를 위해 2008년 발효를 목표로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세금혜택 및     발전차액지원 내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Ο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현재 독일 연방환경처 산하기관인 독일 탄소배출권 거래처  (Deutsche Emissionshadelsstelle)에 등록된 독일 내 탄소배출권 거래 참여 공장, 업체 등은 총 16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중 E.On Kraftwerke사 등 중견기업은 대부분 직접 해외 CDM(청정개발체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 발생된 탄소배출권을 자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 외에도 Conergy사 등 독일 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해외 CDM 프로젝트에 개발.투자해 탄소배출권 거래 국제시장에 신규 진입하고 있음.

□  시사점

 Ο 독일 정부의 과감한 목표설정은 독일시장 내 환경규제 강화 및 독일기업의 CDM 사업에 대한 해외투자 대폭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Ο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예상되는 2013년부터 기간을 대비, 현재부터 독일 등으로부터의 기술투자 및 CDM 프로젝트 투자가 유치가 절실함.

자료원 : 연방환경부, IEEJ (2006/10), 독일 탄소배출권거래처